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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배만 채우려는 구의원들
지면
임미영
맞불 63호
2007. 10. 31
10월 29일 송파구 구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송파구의원들의 2007년 연봉(의정비) 3천7백20만 원이 적다며 2008년도 의정비를 5천7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연봉 2천4백만 원의 갑절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30일 송파구청이 수 년 동안 성실히 전화민원안내를 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
국정원의 추악한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지면
한규한
맞불 63호
2007. 10. 31
얼마 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가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의 전신인 옛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추악한 본질을 힐끗 보여 준다. 정보기관들은 독재 정권 유지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대중과 같은 정적을 납치하거나 김형욱 같은 ‘배신자’…
이명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지면
맞불 63호
2007. 10. 30
이명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던 박근혜의 지적이 갈수록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는 BBK 게이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며 이명박이 BBK 게이트의 몸통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BBK 게이트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모해 소액투자자들 5천2백여 명에게 6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금융 사기…
‘오물투성이’와 ‘개혁 사기꾼’의 무가치한 논쟁
지면
주명호
맞불 62호
2007. 10. 24
정동영은 이명박의 정책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만능주의”라며 ‘가치 논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장주의 ‘반칙왕’과 ‘오물투성이’ 시장주의자가 겨루는 가치 논쟁은 허무 개그에 불과하다. 이명박은 “[BBK 김경준이] 빨리 한국에 들어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더니, 뒤로는 미국 법원에 거듭 송환 연기를 신청하는 역겨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이 꿈꾸는 부자들만의 미래
지면
남성주
맞불 61호
2007. 10. 17
공개된 재산만 3백31억 원인 ‘부자 아빠’ 이명박이 ‘부자 맞춤형’ 교육 공약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 해 교육비가 1천만 원이 넘는 자립형 사립고가 1백 개로 늘어난다.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부활하는 반면 고교 평준화는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이것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정책”(입시철폐·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하재근 대변인)이다.…
범여권 ‘잡탕’ 속에 뛰어드는 문국현
지면
정기훈
맞불 61호
2007. 10. 17
문국현 신당인 창조한국당(가칭)이 꽤 성공적인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문국현은 “주요 방송과 언론이 외면하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말 언론·방송의 악의적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이고, 문국현은 범여권 ‘도토리’들의 지리멸렬 속에 어부지리를 얻어 왔다. “과거 정치적 굴레에 연연하지 …
정동영, 개혁 사기꾼 시장주의자
지면
주명호
맞불 61호
2007. 10. 17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였던 통합신당 경선이 정동영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버스떼기’, ‘박스떼기’, ‘폰떼기’ 등 불법·탈법·부정으로 이어진 통합신당 경선은 흥행은커녕 16.2퍼센트의 투표율로 대중의 싸늘한 외면만 받았다. 경선 주자들 모두 서로 질세라 온갖 탈법·부정 행태를 저질렀지만, 그 중에서도 ‘반칙왕’은 단연 정동영이었다. 노무현 명의 도…
범여권 단일후보를 자처하는 문국현
지면
한규한
맞불 60호
2007. 10. 10
범여권 경선이 진흙탕 개싸움이 되면서 문국현이 어부지리를 얻는 듯하다. 그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 4∼5퍼센트를 넘겼다. 그러나 범여권의 추잡한 경선과 지리멸렬에 비한다면 문국현의 바람은 미풍이고 지지율 상승도 소폭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국현이 범여권과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는, 범여권의 일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국현의 근본적 한계다. 그는 “이미 …
좌초하는 ‘분열신당’과 살얼음을 걷는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60호
2007. 10. 10
지난 8월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4자 정상회담으로, 북미 평화협정으로 발전해도 범여권 … 후보들의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 유권자들은 범여권 후보들을 ‘대안’으로 생각지 않고 있다”고 썼다. 실제로 ‘분열신당’ 후보들의 죽기살기 식 폭로전은 “‘정상회담 특수’마저 차버린 경선 파동”이라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들이 …
버마 민주화보다 이윤이 우선인 한국 정부
지면
강동훈
맞불 59호
2007. 10. 3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해 온 노무현 정부는 버마 민주화 시위를 외면한 채 모호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한국 기업이 벌어들이는 ‘피묻은 돈’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SK·삼성·현대건설 등 주요 대기업들이 버마에 진출해 있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버마 군부와 유착해 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국내외 인…
왜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은 ‘권력형 비리는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거짓말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 자체가 부패와 뗄 수 없는 과정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미국이 제공하는 원조 물자를 통제·배분하는 과정은 권력형 부패의 온상이었다. 박정희 정권들어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
부패 ‘쇼를 하는’ 노무현 측근들
지면
한규한
맞불 59호
2007. 10. 3
주류 언론들은 신정아가 거짓말로 “대한민국 상류사회를 농락”했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신정아 개인의 거짓말에 있지 않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부패 시스템에 “위장전입” 했을 뿐이다. 가짜 박사 학위는 그곳으로 가는 티켓에 불과했다. 신정아 추문은 “대한민국 상류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힐끗 보여 준다. 부패의 고리는 얽히고 설켜…
문국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맞불 58호
2007. 9. 12
문국현의 등장과 부상은 한국 주류 정치, 특히 범여권이 겪고 있는 위기를 단적으로 요약해 보여 준다. 이런 틈을 타 제3의 인물이 등장한 것은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문국현의 등장이 민주노동당에 미칠 효과이다. 민주노동당 내 상당수 사람들은 ‘문국현 현상’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문국현의 지지층을 보면 “민노당 지지층이…
노무현ㆍ이명박의 공생과 범여권의 ‘유령ㆍ날림 경선’
지면
조명훈
맞불 58호
2007. 9. 12
노무현은 “깜도 안 되는 것 갖고 언론이 소설 쓴다”고 투덜댔지만, 정윤재·신정아 게이트는 갈수록 분명한 “깜”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신정아 게이트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소설”을 써 온 것은 바로 노무현 쪽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노무현 측근이 연루된 부패 의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자신의 대선 자금 의혹도 …
비리ㆍ폭력 재벌의 하수인 법원의 ‘유전무죄’ 판결
지면
여승주
맞불 58호
2007. 9. 12
법원이 역겨운 ‘유전무죄’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다. 1천억 원을 횡령한 정몽구에 이어, 조폭을 동원해 납치·감금·흉기 위협·폭행을 저지르고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 원을 뿌려 경찰 수뇌부를 매수한 김승연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 정말이지, “이래서 석궁이 필요하구나”라는 반응이 나올 법하다. ‘비리 재벌’ 정몽구는 단 두 달 만에 보증금 10…
‘반민주 낡은 사기당’과 문국현 바람
지면
한규한
맞불 57호
2007. 9. 4
통합민주신당의 ‘도토리 키재기’식 ‘컷오프’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선용 졸속 정당답게 경선 과정도 졸속이다. 국민선거인단의 3분의 1이 ‘유령 선거인단’이다. 자기도 모르게 졸지에 선거인단이 돼버린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통합민주신당의 몰골은 열우당 시절보다 더 흉해졌고 ‘정체성’은 절망적이다. 당선이 유력한 손학규, 정동영, 유시민, 이해찬, …
좌충우돌하는 ‘고장난 불도저’ 이명박
지면
여승주
맞불 57호
2007. 9. 4
“이명박 후보의 [지난] 1주일은 ‘대국민 메시지의 부재’와 ‘좌충우돌, 우왕좌왕 정치행보’로 정리될 수 있겠다.”(정치평론가 고성국) 실제로 이명박은 “[이번 대선이] 친북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결”이라며 수구적 본심을 드러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나는]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실용”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는 이명박의 딜레마를 보여 준…
범여권 - ‘개밥의 도토리’들과 문국현
지면
맞불 56호
2007. 8. 29
〈한겨레〉 성한용 정치담당 기자는 “이명박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니라면 그럼 누군가? 없다. … 범여권에는 그만한 후보조차 없다”고 한탄한 바 있다. 범여권에는 무려 20여 명의 후보가 있지만 대부분 1퍼센트 정도 지지율로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더러운 배신을 저지른 노무현과 그의 당에 정나미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
냉탕 온탕 오가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지면
김하영
맞불 56호
2007. 8. 29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한다. 중도 성향의 지지를 얻으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가 벌써 수십 번 들락거린 냉탕의 온도는 부시 탕보다 더 차갑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한 이 얘기는 핵을 가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
이명박 - 부패로 얼룩진 반동적 시장주의자
지면
여승주
맞불 56호
2007. 8. 29
이명박이 아귀다툼 끝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 위장 전입, BBK 연루, 천호동 개발 특혜, 도곡동 차명 재산, AIG 특혜 등 끝없이 이어지는 추문과 의혹에도 말이다. 그는 정말 어디서 어떤 비리 의혹이 또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오물 범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대건설 평사원으로 입사해 회장까지 오른 이 입지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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