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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9호
2004. 9. 17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새 의장 정형근은 누구인가?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에 '올인'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지지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안기부 고문과 조작 사건의 화신 정형근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정형근은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자리에서 "우리는 제2의 6·25에 직면해 있고 60여 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정체성을 무너…
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미군기지 이전에 돈 대주는 노무현11년 동안 끌어오던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이 지난 7월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 10차 미래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에서 타결됐다. 한·미 양국은 이미 1990년에 용산 기지 이전과 관련해 각종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다.당시 합의각서는 한국에 불리한 불평등 규정 투성이였다. 이를 의식해 새로 마련된 협정과 합의서들…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신기남
지면
격주간 다함께 36호
2004. 7. 26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한 신기남김선일 씨 피랍 사건 이후 국내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의장 신기남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에서 “열린우리당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간단하고도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한 그는 전쟁광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었다.”그의 “명확하고 단호한 메시지”는 노무…
김근태와 유시민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35호
2004. 7. 9
김근태 - 기회주의적 처세술로 버텨 온 ‘개혁’적 이미지 2002년 대선 때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노무현 지지로 표현됐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노무현이 대중의 실망을 자아내자, 열우당 김근태가 개혁의 상징으로 비쳐지고 있다. 김근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악독한 고문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해졌다. …
한국 주류 정치
:
김덕룡 ─ 박정희와 싸우다 그의 딸과 손잡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6. 29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김덕룡이 선출됐다. 김덕룡은 “박대표[박근혜]와 저는 오랫동안 큰 틀에서 같은 길을 걸어 왔다”고 말했지만 다른 길을 걸은 적도 있었다. 김덕룡은 박정희 정권 때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 세 차례나 투옥됐다. 이후 김덕룡은 김영삼 밑에서 야당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90년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이 야합한 3당합당 이후 김덕룡은 독재…
한국 주류 정치
:
“신자유주의 맹신자” 김혁규를 감싸는 노무현
지면
2004. 6. 29
집권 2기를 위해 국무총리, 통일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하려던 노무현의 시도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 벌써 대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한 정동영과 김근태는 둘 다 통일부 장관 자리를 노렸고, 노무현이 자기와 ‘실용주의 코드'가 맞는 정동영의 손을 들어 주자 김근태는 불만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측은 한나라당 원작의…
한나라당 묻지마 파병 정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나라당 - 묻지마 파병 정당한나라당은 ‘묻지마 파병론자들‘로 가득한 당이다. 대표적인 ‘묻지마 파병론자‘ 송영선(사진)은 “위험수당만 2백만 원 준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그에게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자리를 줬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어도, 일…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파병 추진의 주범이 노무현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신속한 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지난 6월 16일 열린우리당 신기남과 이미경은 노무현에게 불려간 뒤 바로 파병 방침을 굳혔다. 이미경은 “16대 국회에서 파병에 동의한만큼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때 16대 국회…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정병호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의 복귀로 인해 대중은 얼마간 이들에 대한 개혁 기대감을 가질 법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탄핵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남한이 왼쪽으로 이동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남한의 정치 지형을 살펴본다 운 좋게도 얼마 전에 나는 급속히 변하고 있는 나라인 남한에 다녀왔다. 남한은 세계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을 환태평양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동아시아의 몇 안 되는 역동적인 경제권 가운데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남한의 경제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1997년에 남한은 이른바…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3호
2004. 6. 12
이해찬 - 신자유주의 ‘개혁’ 총리 새 총리로 열린우리당 의원 이해찬이 지명되자, 한나라당 홍준표는 “나라가 평형을 잃고 한쪽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해찬의 ‘개혁’ 성향을 문제삼았다. 이해찬은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된 전력이 있고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재야파’에 속한다.그러나 이해찬의 개혁 성향은 이제는 이미지일 …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 주류 정치
:
시작도 전에 뒷걸음질치는 개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열우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과반수 의석을 얻었고 5월 1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 평결로 노무현이 돌아왔다. 이전에 노무현과 여당이 개혁의 실종을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 탓으로 돌려 왔기 때문에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은 이제부터 “고강도 개혁”, “개혁 드라이브”가 펼쳐질 것이라고들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복귀 일주일 만에 벌써 개혁 의지…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쪽문으로 들어간 노무현 지난 5월 27일 노무현은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연세대에서 특강을 했다. 노무현은 수백여 명의 사복 전경들과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 연세대에 진입했다. 강연장에는 신원 확인과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연세대 학생 25명은 강연이 열리는 1백주년 기념관 출입구 앞에서 노무현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 정당의 친일파 청산?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생물학적·정치적 계승자인 박근혜가 대표인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 상정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결국 ‘친일진상규명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경찰·헌병·판사·장교·관리·언론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는 “친일파 보호법”이 돼버렸다.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
‘한민당’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27호
2004. 3. 20
탄핵안이 가결된 순간, 국회 앞에서 발광을 하고 있던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은 “노무현 탄핵의 열망은 실현됐다.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관을 설득해야 한다. 만약 안 된다면 죽이겠다”며 살기 등등했다. 《월간조선》의 조갑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던 음모를 막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국회의원 193명의 용기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단력…
한국사회포럼 2004
지면
격주간 다함께 25호
2004. 2. 28
한국사회포럼 2004운동의 전망을 논의하다 지난 2월 13∼15일에 제3회 한국사회포럼이 열렸다. “노무현 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 주요 주제였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와 전쟁을 분명하게 반대했다.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
‘끝짱’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4호
2004. 2. 14
‘끝짱’ 노무현 노무현은 총선에 ‘올인’ 하고 있다. 노무현은 총선을 앞두고 군복무 기간 단축, 근로자 정년 연장 등 시행이 불확실한 온갖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 내고 있다.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6퍼센트가 이를 ‘선거용’이라고 답변했다.올해 들어 정부와 지자체들이 만들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수를 다 합하면 현재 실업자 수를 초과할 지경…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더러운 ‘거름’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정치 개혁을 가로막는 더러운 ‘거름’들 노무현은 신년사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진통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썩어문드러져서 악취가 진동한다는 점에서는 거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체 정화 능력이 없어서 나라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때 비리 혐의 당사자인 민주당 박주선과 한나라당 박명…
‘티코’와 ‘리무진’?
지면
격주간 다함께 22호
2004. 1. 8
‘티코’와 ‘리무진’? 한국 사회의 지배계급 다수는 지난 대선 때 이회창을 지지했다. 노무현은 처음부터 소수파였다. 이 때문에 노무현의 불법 대선자금의 규모가 이회창보다 적은 것이다. 이회창이 지하 주차장과 ‘만남의 광장’에서 차떼기 등으로 몇백억 원을 긁어모으고 있을 때 노무현은 “낚시 대회 가서 한 쪽은 떡밥 왕창 뿌리는데 누가 떡밥 안 뿌리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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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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