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과 이건희 퇴진:
희대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선물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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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이건희는 삼성 그룹의 회장직을 떠난다며
그러나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공안검사 출신의 특별검사 조준웅이 이건희에게 선물한 확실한 면죄부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조준웅은
국민 세금 28억 원을 쓰면서, 4조 5천억 원의 차명계좌를 일일이 찾고 세탁해 이건희에게 고스란히 바친 것이 조준웅 특검의 성과였다. 검찰 관계자조차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BBK 특검 정호영의 뒤를 이어 조준웅은 아예
면죄부
이번 특검은 거대한 떡값의 그물망을 통해 이건희와 한통속으로 연결된 한국의 정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수많은 검사
추악한 부패가 연일 폭로되는 가운데서도 삼성에서 돈과 사람을 지원받은 이명박, 노무현, 한나라당, 민주당 등은 앞뒤를 다퉈 가며 삼성을 비호했다.
부패는 이 나라 지배자들의 역사에 깊이 아로새겨 있다. 이승만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사유화와 규제 완화는 새로운 부패의 그물망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김대중
이런 경험 때문에 삼성 특검이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4일에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56퍼센트가 삼성 특검에 큰 기대를 안 한다고 대답했다.
결국 삼성 특검은, 재벌과 정치인들은 아무리 더러운 비리를 저지르고 떡값을 받아먹어도 안전하다는 노골적인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삼성의 부패와 범죄를 반대하는 여론과 광범한 사회 운동이 지속돼 왔다.
이런 운동과 여론의 압력 때문에 그토록 삼성을 비호하려 애쓰던 기성 정치인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면죄부 특검이 끝나고도 이건희는 자신의 퇴진을 포함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건희 반대 시위로 출교된 고려대 학생들은 7백 일이 넘는 투쟁 끝에 지난 3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수많은 시민
또, 지난해 3월부터 삼성의 부당 해고에 맞서 싸운 삼성SDI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은 1천5백여 명이 참여한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연대 파업을 이끌어냈다. 이런 투쟁은
따라서 삼성의 부패와 범죄에 맞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욱 아래로부터 대중운동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두 살인마를 처벌한 대중투쟁의 힘
1995년 7월 18일 검찰이
노태우는 검찰 발표에 기세등등해져서
학살자들의 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이 자들을 처벌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특별검사제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둥,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둥 핑계만 댔다.
그러나 같은 해 5월부터 대학에서 전두환
5천 명이 넘는 교수들이 연대 서명에 동참했고 한국노총이 조직한 비자금 규탄 집회에 7천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60만 명이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을 했다.
결국 운동의 압력에 밀려 검찰은 11월 6일 노태우를 구속했고 한 달 뒤에는 전두환도 구속했다. 그로부터 또 한 달 뒤에는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이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제정됐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2년 뒤 김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