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명박의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생생히 목격했다. 재벌과 ‘강부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내각에 대해서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지만 ‘강부자’ 내각은 전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20퍼센트나 성장했다. 한 케이블 방송은 여성의 나체 위에 초밥을 놓고 먹는 ‘알몸 스시’를 ‘1퍼센트 부자들의 트렌드’라고 방송해 논란이 됐다.

지난 1년간 고위공직자들의 79퍼센트가 재산이 늘었고, 평균 1억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국회의원 재산은 평균 1억 8천만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재산 증가에 급격한 가속도가 붙게 생겼다.

‘이건희 봐주기’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삼성 특검 조준웅은 ‘떡값 검사’들에 씌워진 멍에를 벗겨내고, 수조 원대의 차명계좌를 찾아 이건희에게 돌려주고,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지작업까지 해 주며, 삼성 ‘특별변호사’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이명박의 ‘사학재벌 천국과 입시지옥’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MB 정권, 사교육 업체 더욱 성장할 듯’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 시장이 본격적인 기업화 및 대형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자들에게 메가스터디 등의 주식 매입을 권고했다.

최근 화제가 된 ‘입시명문사립 진성고 UCC’는 입시지옥의 미래를 보여 줬다. 진성고 학생들은 40인 1실의 기숙사에서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편지 검열, 재단 비리와 급식비 횡령 등에 짓눌려 ‘우리는 사육이 아니라 교육을 원한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한 달 만에 권력의 정당성이 사라져 가면서 이명박은 갈수록 경찰력과 억압·통제 강화에 매달리고 있다. 어린이 납치 사건들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이 낳을 빈곤과 소외는 흉악범죄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 흉악범죄를 핑계로 강화한 경찰력은 반이명박 저항을 억누르는 무기가 될 뿐이다. 등록금 집회에 동원된 2만여 명의 경찰과 대운하 반대 교수에 대한 정보과 형사 사찰이 보여 주듯 말이다.

다산인권센터도 “힘없는 여성들이 살인범에 의해 참혹히 살해당하는 동안, 집회·시위 단속에만 나서던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이 생각난다”고 했다. 살벌한 공안 분위기 때문에 탄압을 무릅쓰고 한총련 의장에 출마하기도 힘들 정도다.
‘1년 내내 만우절’인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거짓말 뒤에서 대재앙을 낳을 대운하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던 것도 밝혀졌다.

무법천지

이명박은 나아가 “대기업과 관련있다는 오해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자]”며 금산분리 폐지와 공기업 사유화라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출총제 폐지, 기업 세금 인하, 한미FTA 등 ‘재벌 천국’ 공약이 한 다발이다.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는 “노동시간을 현재보다 10~20퍼센트 늘려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에선 임금 체불에 항의하던 건설 일용노동자가 소장에게 맞아죽는 일도 있었다.

대표적 중소기업 CEO 안철수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지만, 이미 ‘그들만의 무법천지’는 진행중이다. 차떼기 주범 한나라당과 차떼기 공범 친박연대는 연달아 돈 봉투를 뿌리다 걸렸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등으로 분열한 이들은 ‘굶주린 10년’ 만에 되찾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다투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추태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구가 이명박 정부의 최대주주”라는 지역주의 악선동까지 했고, 친박연대는 당명도 공약도 광고도 오로지 ‘박근혜’뿐이다. 또 서로 “차떼기 주범”이라며 같이 누워서 침 뱉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1중대와 2중대, 차떼기 주범과 공범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물론 파병·FTA·비정규직 악법을 주도한 통합민주당에게 한나라당 견제를 바라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예고편’인 경인운하를 추진하는 통합민주당이 대운하 반대를 외치는 것도 위선적이다.

노무현 5년을 겪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과반이든 통합민주당이 과반을 저지하든, 어차피 둘이 손잡고 개악을 추진할 거라고 보기에 총선에 무관심하고 부동층만 늘고 있다.

한나라당 견제론은 높아 가지만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인 것도, 지지율이 추락한 한나라당이 1백80석을 넘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재벌·강부자 1중대인 한나라당이나 2중대인 통합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노동자당을 지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부자 정부를 도와서 재벌·강부자 국회가 추진할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저지할 강력한 투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