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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과 과당경쟁에 내몰린 금융 노동자들
—
전 산업 평균보다 655시간이나 길게 일해
한 국민은행 노동자
256호
2018. 8. 23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8월 7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3.1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산별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거부했다. 이번 투쟁의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임금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실시), 과당 경쟁 해소, 정년 연장 등이다. …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단축 또다시 후퇴시키려 한다
:
탄력근로 확대 위한 법 개악 시사
박설
256호
2018. 8. 2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를 또다시 후퇴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8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의논할 수 있다.” 그는 다음 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구…
경제 위기 심화와 우클릭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강동훈
256호
2018. 8. 23
최근 터키에서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위기를 촉발시킨 계기는 미국과 터키의 갈등이다. 터키 정부가 미국인 목사를 장기간 구금하자,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갑절로 물리기로 한 것이다. 환율 국가 간 돈의 교환 비율이다. 만약 한국 돈의 가치가 1달러당 1…
세종호텔 부당노동행위 재판 예정
: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싸우겠다
박춘자
256호
2018. 8. 23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노조(이하 세종노조)가 8월 말 관련 재판들을 앞두고 있다. 소송 내역은 사측이 복수노조 하에서 압도적으로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연봉만 삭감한 행위와 전 노조위원장 징계 시도에 항의 행동한 것에 대한 사측의 고발이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돌아온 주명건 회장은 세종노조와 세종호텔 직원들에게 큰 시련의 시…
사법 농단 핵심 임종헌,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
:
두 사돈의 유유상종 그리고 세종호텔 노동탄압
김상진
256호
2018. 8. 2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중심에 법원행정처가 있고, 사법 거래 과정에서 핵심 구실을 한 자가 바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실장이었던 임종헌이다. 임종헌은 강제전보와 해고, 성과연봉제 임금 삭감 등 수년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의 사돈이기도 하다. 임종헌은 정권과 기업들에 유리하도록 사법 거래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을 뿐 아…
이주노동자도 최저임금 삭감될 위험
지면
임준형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자유한국당)이 8월 10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 처음 입국해 ‘단순노무업무’를 하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무려 2년 동안 ‘수습’ 기간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도 되게끔 하겠다는 …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양효영
256호
2018. 8. 23
최근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휴게실 실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휴게실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도저히 ‘쉴 곳’이 못 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이 매연 가득한 지하 주차장 구석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폭로됐고, 노동자들은 이 보도를 활용해 학교 당국을 압박해 쾌적한 휴게실을 얻…
거듭되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거부
:
정부를 압박할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원석
256호
2018. 8. 17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는 지난 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해결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위 권고안은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악법을 개…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박설
255호
2018. 8. 16
쌍용차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한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고(故) 김주중 조합원(해고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농성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끝나지 않는 비극적 죽음의…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권정환
255호
2018. 8. 1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
한국GM
: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유병규
255호
2018. 8. 14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휴가 직전인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가 부평2공장의 근무 방식을 기존의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평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유병규
254호
2018. 8. 9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적폐 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노조는 직권남용 범죄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뒤집으며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렸다.(https://ws.or.kr/article…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양효영
254호
2018. 8. 9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8월 8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전국에서 700여 명이 모였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가한 것이다. 올해 파업에는 신규 조합원들의 참가도 눈에 띠게 늘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몇 해 전에…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김종환
254호
2018. 8. 9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
사진 포커스
“진짜 사장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LG유플러스 노동자 경고 파업
지면
254호
2018. 8. 8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가 8월 8일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 700여 명은 햇볕 가림막도 없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도 활력과 투지를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의 임금 떼먹기, 고용불안 조장, 열악한 노동조건 강요 등에 분노를 토하며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지면
김은영
254호
2018. 8. 8
철도공사 자회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철도공사는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중 고작 1432명만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도공사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생명안전 업무가 …
차별과 저임금 고착하는 비정규직 표준임금제(직무급제) 폐기하라
지면
이정원
254호
2018. 8. 8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임금으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모델’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지역 설명회에서 난데없이 표준임금모델 자료를 배포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표준임금모델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시작해 평생을 일해도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달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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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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