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0페이지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지면 정진희 266호 2018. 11. 10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그 어떤 조처를 추진하지도,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고 있다. 문재인이 11월 국회를 앞두고 한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
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양효영 266호 2018. 11. 6

경비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많은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은 지도 몇 년 안 됐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부터 비로소 100퍼센트를 적용받게 됐다. 경비원은 감시단속 업무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용자들…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오제하 266호 2018. 11. 6

연세대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학교 측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세대가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그동안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밤샘 노동을 해 왔다. 학교 측은 이런 근무형태를 바꿔서 노동시간을 2/3로 줄일 테니(격일 오전 7시부터…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65호 2018. 11. 5

노동자연대가 11월 5일 발표한 성명이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22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10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위원장 직권으로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올렸으나 투쟁적 조합원들 사이에서 참가 반대 정서가 강하다. 이 일각의 분위기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우선회…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이재환 265호 2018. 11. 2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등 자회사 노동자들이 10월 31일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했다.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상당수는 과거 정규직이 하던 일을 하거나, 지금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다.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강철구 265호 2018. 11. 2

10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현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 250여 명이 참가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소속 조합원 외에 비조합원들도 100명 넘게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학교 비정규직 강사로서 영전강 노동자들이 받은 온갖 차별과 설움의 성토장…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지면 이정원 265호 2018. 10. 31

지난 2월 취임한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동반자적 노사 관계 구축, SR(민영화된 수서발 KTX 운영회사)과의 통합,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철도의 현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사-SR 통합 문제는 후퇴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젓이 SR 운영 노선의 확대를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지면 강철구 265호 2018. 10. 31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은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10월 2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자회사 채용을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해 온 한국잡월드 노동자 150명은 집단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자회사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말에 집단 해고될 수 있다. 한국잡월드의 자회사인 ‘한국잡월드 파트너…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265호 2018. 10. 31

2016년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보다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근무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1월에는 ‘정부기관 …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성지현 264호 2018. 10. 26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부는 오늘(10월 26일) 교원구몬본사 앞에서 ‘단체 교섭 회피 규탄 대회’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측의 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15일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몬지부는 7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264호 2018. 10. 25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이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가족 등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을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이 얽힌 권력형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고용 세습’,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며 총공세 중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서울…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지면 양효영 264호 2018. 10. 25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신정환 264호 2018. 10. 25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실태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활동기간 4개월을 훨씬 넘긴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기획추진단은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노·사·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조건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지면 강철구 264호 2018. 10. 25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꼼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안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26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에 국회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광…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장호종 263호 2018. 10. 23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민들레분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들이 함께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병…

노동자 운동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일 시킬 땐 철도의 얼굴, 월급 줄 땐 철도의 알바!”: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

정규직 임금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외면:
신임 사장 하에서도 달라진 게 없는 철도 노동자 조건

집단 해고에 직면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정부는 당장 한국잡월드 직접 고용 책임져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소식
노동권 보장 요구하며 싸우는 구몬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

공공기관 ‘고용 세습’ 논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방 중단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