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0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지면 김우용 260호 2018. 9. 27

개정판은 9월 21일 게재된 기사를 약간 수정했다.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고용 시정명령, 현대·기아차 사측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지면 임준형, 장우성 260호 2018. 9. 27

야만적인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또 벌어졌다.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방치돼 있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단속반이 내국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김우용 259호 2018. 9. 21

9월 20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노동부 서울지청 사무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저지른 정몽구·정의선 처벌,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 전환, 사측에 면죄부를 주는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특별채용 합의 철회, 노동부의 즉각적인 직접 고용 시정 명령, 현대·기아차의 사죄와 직접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김지태 259호 2018. 9. 20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현대제철에는 정규직의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1만여 명이 일한다. 지난 수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건설했고 최근에는 조합원 규모가 3500여 명까지 늘었다. 2016년 순천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판정 1심 소송에…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박설 259호 2018. 9. 20

제조업·민간서비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며 뒤통수를 치고 불법파견 은폐를 시도하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측의 직접고용 합의 파기(콜센터 자회사 전환)에 항의해 투쟁에 나섰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은폐와 업체·공정 통폐합 등에 맞서 지난 11~12일 철강업계 최초로 수천 …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유병규 259호 2018. 9. 19

삼성전자서비스 사측이 1000여 명의 콜센터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채용하겠다며 직접 고용하겠다는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나섰다. 콜센터 노동자들을 포함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으면서 말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지적처럼 ‘대국민 사기극’이다. 게다가 사측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김지혜 259호 2018. 9. 19

LG유플러스에서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 1800여 명이 9월 1일에 직접 고용됐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관리 업무를 수탁사에 위탁해 왔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이었다. 불법 파견 정황이 너무 뚜렷해 결국 고용노동부도 불법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LG유플러스 사측은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 …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59호 2018. 9. 19

장시간·중노동 탓에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는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해마다 20명 안팎의 집배원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원인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 인력은 적정”하다며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강철구 259호 2018. 9. 19

9월 18일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회사 추진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자 사상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에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수가 함께한 것을 확인하고 서로 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59호 2018. 9. 18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9월 17~18일 이틀간 파업을 하고, 본사 앞 노숙농성을 했다.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 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지난 8월 8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후 센터·권역별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LG유플러스 사측은 ‘2020년 1월 부분 자회사’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센터들을 자회사로 …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한재호 259호 2018. 9. 18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400여 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에 기존의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떠넘긴 탓에 16개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채용했다. 일자리를 소개…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김지태, 강이주 259호 2018. 9. 15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들과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결성하고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 전면 파업을 했다. 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노조를 결성했다. 식당 노동자의 98퍼센트 가까이가 조직됐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도 안 돼 92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하고 첫 파업…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259호 2018. 9. 15

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윤 259호 2018. 9. 14

9월 1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이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이듬해 1월 중노위는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지면 김하영 259호 2018. 9. 13

경제 위기 시에는 변변찮은 개혁도 얻기가 쉽지 않고, 조건을 지키려 해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얼핏 보면 한국은 극우파가 부상하는 서구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개혁 가능성이 열린 듯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만만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향우도 경제 위기 악화를 …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지면 강동훈 259호 2018. 9. 13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 6000여 명(9월 12일 현재)이 참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공부문 정책을 우파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이 청원은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초등 돌봄 확대’를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가 20…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지면 장우성 259호 2018. 9. 12

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퉁 치는’ 것이다. 근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2018. 9. 10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

노동자 운동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간접고용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사회적 대화’와 투쟁은 병행 가능한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개정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발표: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중단하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서울지청 점거 농성:
“불법파견 방치, 정부도 공범이다”

임금 차별 해소! 불법파견 해결!:
현대제철 비정규직의 첫 공동 파업과 지속되는 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파기:
콜센터 제외 말고 전원 직고용하라

LG유플러스 수탁사 업무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임금 삭감, 직군 간 차별 강요한 LG유플러스의 말뿐인 정규직화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청원 논란:
우파의 선동뿐 아니라 문재인 우향우에도 맞서야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