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0페이지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김하영 272호 2019. 1. 13

이 글은 22개 좌파 노동단체가 2019년 1월 13일 공동 주최한 ‘2019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에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이 글의 축약본을 보려면 ‘경사노위 참가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를 클릭 하시오.1. 2019년 한국 경제의 주변환경 2019년 세계경제 전망은 상당히 어둡…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박설 272호 2019. 1. 11

파인텍 투쟁이 1월 11일 타결됐다. 홍기탁·박준호 조합원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차광호 지회장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33일 만이다. 해고 노동자 5명은 그동안 고용·노조·단체협약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고용 여력은 있지만 조합원 복직은 안 된다”고 버티던 사측은 오는 7월 1일부로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조합원 5명을…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김지태 272호 2019. 1. 9

12월 27일에 나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많은 노동자들이 비판하자,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에게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1월 7일 노조는 다시 잠정합의를 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노조가 사측 비판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스스로 규제하겠다는 약속들도 삭제했다.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장우성 272호 2019. 1. 8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김문성 272호 2019. 1. 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1월 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극심한 방해에도 전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9000명가량 참가했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80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단사 하루 임단협 파업이지만 은행 임단협 파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동자들의 자신감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더 나가야…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문성 272호 2019. 1. 7

한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예고한 1월 8일 하루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산별 노사 합의 이후 9월부터 개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해를 넘겨도 제대로 합의된 게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도 은행측은 중노위의 조정 의견을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노동자간 차별 시정을 위한 요구에 진전이 없다. 임금체…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신정환 272호 2019. 1. 6

김용균 씨 사망 일주일 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12월 21일 태안의 김용균 씨 빈소에서 김용균 씨의 동료들을 “꼭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촉구에 “노동부와 산자부를 다시 만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최미진, 두 명의 독자 272호 2019. 1. 5

두 독자가 본지 272호 기사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숙직 방침에 반대해야 한다 ― 성평등 아닌 여성 노동강도 강화일 뿐’을 읽고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두 독자의 의견과 이에 대한 필자(최미진 기자)의 답변을 싣습니다. 독자 A의 의견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유해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추…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최영준 272호 2019. 1. 4

1월 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2019년 제주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선포식과 같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의 노조 간부 300여 명을 집결시켰다. …
가천대길병원 파업 종료:
부패한 재단과 병원에 맞선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유병규 272호 2019. 1. 3

1월 1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 지부가 파업 14일 만에 승리를 거뒀다. 노조 설립 다섯 달 만에 첫 파업에 나서 거둔 승리이다. 가천대길병원 지부는 당일 조합원 설명회에 이어 2018 교섭 승리 보고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주요 요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먼저, 노동자들은 임금 15.3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싸웠고, 이번 합의로 총액 …
현대중공업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수백억 배당 잔치하면서 또 임금 깎자는 현대중공업 사측

김지태 272호 2018. 12. 31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던 현대중공업지부는 12월 27일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했고 임금·조건도 후퇴했다. 또 최근에는 사측의 노조 개입 문건이 폭로돼 사측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잠정합의안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노동자들의 열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장우성 272호 2018. 12. 30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당과 법정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을 확정하고자 한다. 사실 이 개정안은 이미 실행돼 온 방식을 확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뿐 아니라 월급도 고시해 왔는데, 최저임금 월급을 계산할 때 법정주휴수…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김문성 272호 2018. 12. 30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 김용균 씨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수천 명이 모였다.(주최측 발표 3000명) 체감온도가 거의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였고, 전날부터 온통 언론들이 정부가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문제가 해결될 듯 떠들었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늘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다수였다. 집회…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2018. 12. 28

12월 27일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여야 기성 정당들(교섭단체들)이 산안법 쟁점 사항들을 타결했다. 통과된 산안법은 기존 법보다 원청의 책임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처벌을 좀 더 강화했다. 산재 보호 대상이 조금 늘었고 작…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지면 최미진 272호 2018. 12. 26

어제(12월 20일) 국가인권위가 ‘남직원만 야간 숙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해,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권위는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최미진 〈노동자 연대〉 기자가 관련 주제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영상보기)에 출연해 패널 토론한 영상과 더불어 2018년…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서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다뤘다. 이…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유병규 272호 2018. 12. 26

지난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파업 7일차에도 파업 대열은 굳건하다. 파업 효과도 크다. 파업 직전 1114명이던 입원 환자 수가 268명으로 줄었다. 응급환자도 3분의 1로 급감했다. 파업으로 …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272호 2018. 12. 26

“사회에 내몰리고 나라에 버림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죽었잖아요.” 그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 어머니의 피맺힌 목소리이다. 참으로 비통한 일이다. 그러나 체제의 이윤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냉혹하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모르쇠로 발뺌한다. 고인이 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한국 최대의 단일 화력발전소이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지면 신정환 272호 2018. 12. 26

김용균 씨 사망은 한국 사회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 매해 2400여 명이 일하다 죽을 만큼 ‘산업재해 왕국’으로 악명이 높다. 그간 노동계를 필두로, 산재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 위험 업무의 외주화 금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랫동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리 강화를 위해 활동해 온 이상윤 노동…

노동자 운동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

장기 투쟁 끝에 파인텍 복직 합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가천대길병원 파업 종료: 부패한 재단과 병원에 맞선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수백억 배당 잔치하면서 또 임금 깎자는 현대중공업 사측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국민은행노조 하루 파업 예고:
부도덕 경영진의 노동개악에 대한 정당한 항의

김용균 씨 사망 뒤에도:
바뀐 게 없는 현실에 분노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2019년 새해 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집회:
“2019년을 제주 영리병원 저지의 해로 만들겠다”

가천대길병원 파업 종료:
부패한 재단과 병원에 맞선 첫 파업에서 승리하다

현대중공업 잠정합의:
총수 일가는 수백억 배당 잔치하면서 또 임금 깎자는 현대중공업 사측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란:
정부의 방향도 최저임금 개악이다

개정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故)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
말로만 하는 위로 필요 없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용균법’이라 부르기엔 너무 미미한 개정이다
— 남겨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
“진정한 책임자 이길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하라”

고(故)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노동자들이 왕창 참가해야 한다

이상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인터뷰:
“안전 말하며 규제 완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분열적인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