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04페이지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정원석 253호 2018. 7. 14

지난 4월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이하 연구팀)이 《진보교육》 68호에 「현 단계 ‘정교사 전환론’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돼 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 운동의 요구와 전술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할뿐더러 운동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유병규 253호 2018. 7. 12

7월 9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부평 본사 사장실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 774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7월 3일까지 정규직 전환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박한솔 253호 2018. 7. 12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가 6월 29~30일 1박 2일 파업을 한 후, 부분파업 등을 벌이며 SK서린빌딩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포인트제 폐지, 미전환 센터(강서, 마포, 제주) 전원 전환, 유연근무제 폐지, 안전한 일터”를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인…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지면 이정원 253호 2018. 7. 12

7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규약에서 “교원이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같은 사유로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노동조합 대표로 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결사체다. 노동부가 노조 규약을…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10퍼센트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실업률도 18년 만에 가장 높다. 사용자들이 장기 경제 침체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조선소와 한국GM의 인력 감축은 생생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일자리 마련과 개선을 외칠 뿐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추진하면서 노골…
현대모비스 파업으로 기아차 화성 공장 생산이 중단되다

지면 김우용 253호 2018. 7. 12

7월 10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임단투의 시작을 알리며, 4시간 파업을 했다. 그러자 1시간 뒤쯤 기아차 화성 공장의 생산이 4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저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말했다. "처음 파업을 해 봤는데, 우리가 모비스와 기아차 공장을 멈출 수 있다는 힘을 느꼈습니…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지면 박설 253호 2018. 7. 12

산업연구원이 전망한 바로는 3분기 제조업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고 한다. 여러 해 부진한 조선업은 물론 자동차 산업도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 6월까지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7.3퍼센트 감소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의 여파 속에서도 2~3년간 완만하게 증가하던 고용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300인 미만의 중소 부품사들에서 …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53호 2018. 7. 12

7월 1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인다.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노동자, 목수, 철근공, 타워크레인 조종사, 외선전기 노동자 등 직종도 고용주도 다른 노동자들이 한데 모인다. 건설 현장 조건을 개선하려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매번 투쟁 때마다 정부가 약속해 무마해 놓고는 지키지 않은 것들을 지키…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지면 김종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1000여 명이 휴직·교육 중이다. 나는 그중 한 명이다. 2017년 10월부터 5주간 ‘직무 교육’ → 5주 휴직 → 10주 교육 → 10주 휴직을 반복하고 있다. 8개월 가까이 일을 못 하고 있다. “체적 변형률 = a³(1+ε₁+ε₂+ε₃)-a³/a³” 이게 뭘까? 직무 교육 내용의 일부다. 현장에서 전혀 쓰지 않는 복잡한 수…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지면 김지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지부가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통합하는 1사1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4일 원하청 공동 집회를 열었고, 9일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통합을 위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노조로 조직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전부터 일부 우파적 의견 그룹들은 “1사1노조의 피해자는 조합원”이라며…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김지태 253호 2018. 7. 12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해양 석유·천연가스를 시추·생산하는 장비) 일감이 바닥나면서 노동자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협 받고 있다. 사측은 곧 있을 생산 중단 사태에 대응해 남아 있는 정규직 2300여 명을 무급 휴직하고, 비정규직 2600여 명을 해고하려 한다. 해양플랜트가 호황이던 2013년에는 이 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3만 명이나 됐다. 지…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김우용 252호 2018. 7. 6

기아차 도장·프라스틱 노동자들이 나흘간의 단호한 현장 파업으로 임금 삭감, 외주화 시도를 막아 냈다. 기아차 사측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빌미로, 도장·프라스틱 등 시차제 노동(휴식시간·점심시간 등 쉬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나 초과근무(로봇·설비 점검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일부 부서에서 공격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조명지 252호 2018. 7. 5

7월 4일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대위(이하 기간제교사공대위)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조처를 즉각 취할 것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2013년 이래로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유병규 252호 2018. 7. 4

지난달 27일 쌍용차 해고자 고(故)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쌍용차의 비극이 끝내 서른 번째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 점거 파업에 참여했고, 공장 옥상에서 경찰특공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고 되레 구속됐다. 이후 국가가 매긴 24억 원 손배가압류의 대상자이기도 했다. 2015년 쌍…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김우용 252호 2018. 7. 3

기아차 사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핑계로 일부 부서에서 임금 삭감과 외주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화성 공장의 도장부 노동자들이 생산에 타격을 주는 투쟁에 나서, 7월 3일 현재 화성공장 전체 생산의 80퍼센트가 마비됐다. 특히 주력 인기 차종인 니로와 쏘렌토 생산 공장인 화성 1, 2공장은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기아차 화성 공…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취재팀 252호 2018. 6. 30

6월 30일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노동자 8만여 명이 집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에서 대절한 상경버스만 900대가 넘었다. 이날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지면 강동훈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 직전부터 ‘혁신 성장’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했다. 정부는 “3개월 내에 혁신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겠다”며, “당분간 규제 완화와 이를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6일에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주창자인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을 해임했다. 최근 취업률, 청년 실업률 등이 악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임미영 252호 2018. 6. 29

6월 11일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민주일반연맹이 공동 주최한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와 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공직 사회 내 대표적 비정규직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초점을 맞췄다. 공직사회 내에 비정규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규직화 전환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공무원 중심인…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52호 2018. 6. 29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열린 첫 당정청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재계(경총)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사실상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이것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화”를 위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는 신호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잘못된 노동부 …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박한솔 252호 2018. 6. 29

신세계이마트(이하 이마트)는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2013년 폭로되면서, 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와 체계적인 노조 탄압 공작이 탄로 났다. 이마트는 사과하는 시늉은 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후 관련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그런데 6월 26일 이마트의 위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노동자 운동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진짜 사장 SK브로드밴드는 대체인력 투입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의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반려 규탄한다

일자리 위기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현대모비스 파업으로 기아차 화성 공장 생산이 중단되다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쌍용차 해고자 서른 번째 죽음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비극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

진보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글에 대한 반론:
기간제 교사 차별 반대 운동을 위해
무늬만 정규직화가 아닌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사장실 항의 농성:
정규직 전환하고 해고자 복직시켜라!

현대차그룹의 임금 동결 선언:
단호하게 싸워야 임금·조건을 지킬 수 있다

7월 12일 건설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건설근로자법 개정하라

현대중공업 노동자 기고:
직무교육 빙자한 고통전가를 고발한다

현대중공업 1사 1노조 시행규칙 통과:
조직 확대와 원하청 단결 투쟁의 기회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지키자

기아차 도장부 투쟁:
단호하게 싸워 임금 삭감, 외주화에 제동을 걸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자격 연수 즉각 시행하고, 정규직화하라”

주 52시간제 시행 빌미로 한 임금 삭감 시도에 맞서:
기아차 도장부 노동자들이 화성 공장 생산을 마비시키다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문재인 ‘노동 존중’ 파탄에 분개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로 나오다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공무원노조 서울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 차별 해소를 위해 나서다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배신한 문재인 정부

2011년 신세계이마트의 노조 설립 방해 공작:
노동부가 뇌물 받고 도와 준 사실이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