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99페이지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지면 263호 2018. 10. 18

이 글은 10월 18일에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대회가 개최됐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한 채 유회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기업인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정책대의원대회의 무산은 민주노총 대의…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김우용 262호 호외 2018. 10. 18

기아차 사측이 현장 통제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전 대의원 이명환, 정형배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0월 19일 이 동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사측은 이 동지들의 항의가 ‘사규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사측은 지난해 3월 단체협약으로 보장돼 있는 조퇴를 단속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조퇴 사용횟수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지면 김하영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 합의가 당연히 노동운동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지역…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호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핵심 안건은 단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참가 문제다. 당연히 이 안건은 힘 있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내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다. 또한 노동조합 좌파 그룹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사노위 참가 반대 성…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6

이 글은 본지가 10월 17일 발행한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특별호에 실렸다. 10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소속 공익위원들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관련 입법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단순한 초안이 아…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조승진 262호 2018. 10. 15

[사진]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 구실을 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15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 뒤로는 세종호텔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민중당 서울시 당원들이 팻말을 들고 임종헌 구속을 외치고 있다. 임 전 …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디지털화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며 요란을 떠는 것이 한국 정·재계만의 예외적 현상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인공지능에 열광하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나서기는 미국·영국·독일·일본 등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정보통신기술과 …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의 위협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에 이를 내맡겨서는 효과도 작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건설 사업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도 근본에서는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그게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모를 발전소를 건설한다며, 멀쩡한 삼림을…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지면 이정원 262호 2018. 10. 11

편집자 주- 이 기사는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에 실린 사회적 대화 관련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생산이나 투자 감소, 고용 지표 악화 등으로 먹구름이 가득하다. 터키 등 신흥국 위기(금융시장 불안정)나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 사용자들의 위기 의식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지난 10월 2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한 ‘(협상) 타결 방침’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한다. 핵심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임금·조건의 후퇴나 구조조정을 수용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 영향이 일시적이어야 한다거나, 고용 안정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가 달렸다. 하지만…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262호 2018. 10. 11

약간의 수주 회복, 그러나 여전한 위기와 불안정성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다. 2008년 이후 중소 규모 조선소 2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2015년부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빅 3도 본격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 조선업 인력 규모는 2014년 20만 3000여 명에서 2017년 11만여 명으로…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지면 장호종 262호 2018. 10. 11

일자리위원회는 10월 4일 열린 8차 회의에서(문재인 참석)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 7000개(민간 9만 2000개, 정부 지원 사업 1만 5000개) 창출을 위한 140여 개 민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5월 11일에 발표한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일자리 로드맵’을 재탕한 것…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연은정 262호 2018. 10. 11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면 김은영 262호 2018. 10. 11

보육, 요양 등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장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수익성 위주의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이 팽창하면서 보육, 요양, 의료 등 주요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민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회서비스에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데 그 운영은 민간업자들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시설은 이윤 중심으로 운영된다. …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2호 2018. 10. 11

얼마 전 첫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식당(웰리브지회) 노동자들이 빼앗겼던 임금의 일부를 쟁취하면서 성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사측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토요일 주휴수당을 폐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은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에는 전면파업을 벌였다.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신정환 260호 2018. 9. 29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소공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대회’가 열렸다. 이날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마사회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는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해 집회 주축을 이뤘다. 또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천시통합관제센터분회 등…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안우춘 260호 2018. 9. 27

추석을 며칠 앞둔 9월 20일 충북 단양의 석회제품 생산업체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다섯 달 만에 집단 투쟁에 나선 것이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은 97.6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삭감된 임금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백광소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지면 이정원 260호 2018. 9. 27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이래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전환자들 대다수는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 고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이런 전환조차 문재인 정부가 애초 약속한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8월 말 기준으로 전환 완료된 노동자 수는 정부가 전환 대상으로 선정한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운동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경사노위 참가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

노조할 권리 보장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울산시의 풍력발전 계획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업으로 성과를 낸 대우조선 식당 노동자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많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함을 반영하다
— 멀찍이 미뤄둔 총파업을 당겨야 한다

기아차 사측의 현장 통제에 맞선 항의는 정당하다:
이명환, 정형배 동지에 대한 징계 시도 철회하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난점이 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해야 한다

사진
재판 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 세종호텔노조 “임종헌 구속하라”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금속노조 중집의 구조조정 사업장 (협상) 타결 방침:
양보교섭 정당화 결정은 잘못이다

조선업 위기: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은 대안이 아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사회서비스: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공공부문 엉터리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분이 커지다

현지 투쟁 소식 보고: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회복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자회사 방안은 포장지만 바꾼 간접고용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