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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지면
김하영
264호
2018. 10. 2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널리 퍼진 또 하나의 신화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로봇 혁명”이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대량 실업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옥스퍼드대학교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미국 내 직업 702개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했다. “47퍼센트의 일자…
정규직 전환 제외, 자회사 추진 못 참겠다
:
정부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지난 9월 28일 하루 공동 파업을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이 연이어 다시 파업에 나섰다. 10월 19일 한국잡월드를 시작으로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10월 22~24일), 의료연대 민들레분회(10월 23~26일), 마사회(10월 27~28일)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주말인 10월 27일에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들이 …
남구현 전 이화여대 교수,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 기부
지면
양효영
264호
2018. 10. 25
이화여대에서 재직했던 남구현 교수(39)가 이화여대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남구현 교수는, 올해 9월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본지 기사(256호 ‘이화여대 비정규직 휴게실·작업공간의 끔찍한 실태 -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이럴 수 없습니다”’)를 보고, 기부 의사를 본지…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정책권고안 발표
:
잘 드러난 살인적 노동조건, 여전히 부족한 해결책
신정환
264호
2018. 10. 25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은 집배원들의 노동조건 실태 결과와 정책권고안을 발표했다. 애초 활동기간 4개월을 훨씬 넘긴 1년 2개월 만의 일이다. 기획추진단은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노·사·전문가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조건 실태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배원 연간 노동시간은 2754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 철회!” 무기한 전면 파업, 청와대 앞 농성
지면
강철구
264호
2018. 10. 25
자회사 설립에 반대해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강사 직군) 노동자들이 10월 24일 청와대 앞 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는 꼼수고 또 다른 용역에 불과하다”며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 임금체계안을 내놓아 공분을 샀다. 그리고는 “자회사로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수…
단기 일자리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
고용률 높이려면 꼼수 말고 돈을 써라
지면
이정원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자회사 반대! 별도 임금체계 반대! 제대로 된 정규직화!
:
파업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264호
2018. 10. 25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26일 파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에 국회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를 받는다. 서울대병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을 광…
[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장호종
263호
2018. 10. 23
10월 23일 오전 9시 30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민들레분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노동자연대 등 연대단체들이 함께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병…
자회사였다 하청 됐는데, 정규직 말고 또 자회사라니!
—
3일 파업 나선 한국가스공사 노동자들
지면
김지태
264호
2018. 10. 23
10월 22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이 3일간의 파업을 시작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를 무시하고 전환 대상자를 거의 대부분 자회사로 고용하겠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곳곳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있는데, 공공기관 사측이 엉터리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요구하며
: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장호종
263호
2018. 10. 23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월 23일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와 병원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벌여 병원 측에 압력을 넣으려 한다.(☞[현장소식]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1일차: “원하청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10월 20일 열린 특고, 학비, 전교조, 잡월드, 철도 집회
:
노동자들이 서울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263호
2018. 10. 20
10월 20일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화물, 건설,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 노동자 3000여 명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기세 좋게 청와대로 행진했다. 학교 비정규직(초등돌봄교사) 노동자 1000여 명도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했다. 정규…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지면
정선영
263호
2018. 10. 19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 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는 신화도 널리 퍼져 있다. 사람과 사물 간 연결성이 극대화되면서, 정보를 종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업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소비가 가능해지고, 대량 생산 시스템에 맞춰진 낭비적인 대량 소비를 지양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그런…
8000억 지원받고 겨우 5개월 만에 구조조정 추진하는 한국GM
지면
박설
263호
2018. 10. 19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기술연구소, 디자인센터, 파워트레인 등)을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는 법인 분리 절차에 돌입했다. 10월 4일 이사회 결의에 이어 19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12월 초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진다. 한국GM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78.2퍼센트의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다.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보여…
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지면
김하영
263호
2018. 10. 19
4차 산업혁명론은 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동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저절로 사회 변동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기술결정론이라고 한다. 마르크스주의를 기술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르크스는 이런 견해를 배격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미래학자들, 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현대 사회의 경제와 노동의…
철도 ─ 코레일은 임금 삭감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263호
2018. 10. 19
철도 노동자들이 올해도 사측의 임금 삭감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정부 아래서 노동자들이 (결국은 성공한) 성과연봉제 저지에 그토록 애썼던 이유 하나는 임금 삭감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결국 철도 파업이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그런데 새 정부 하에서도 임금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올해도 인건비가 980억 원 부족하다며 임금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
자회사 강행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강철구
263호
2018. 10. 19
10월 19일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성남시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엉터리임이 분명해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종합직업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2012년 개관…
초등돌봄전담사
:
전일제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신정환
263호
2018. 10.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 4일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돌봄(2017년 현재 24만 명)과 마을돌봄(2017년 현재 9만 명) 대상 학생을 각각 10만 명씩 늘려, 53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0월 12일 정부는 2018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회부총리 산하에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를…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외친다
:
노동3권 보장하라,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지면
장우성
263호
2018. 10. 19
코카콜라를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600킬로미터를 운행한다. 10년간 상품 가격은 2배나 올랐지만, 운송료(화물 노동자들의 임금)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항의해 노동자들은 한 달 넘게 노숙하며 대체 차량 투입을 막…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 차별 폐지하라
:
이번 겨울방학에 1급 정교사 연수 시행하라
조명지
262호 호외
2018. 10. 18
대법원이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을 막아 온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교육부는 차별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인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기간제교사는 전체 기간제교사의 70퍼센트가 넘는다. 이들 중 대부분이 1정 연수[1급 정교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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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6호
2025.05.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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