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갈수록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채택된 유엔의 10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2397호)이 더 큰 고통의 분수령이 됐다.

2397호의 핵심은 유류(정제유), 노동력, 해상차단 세 가지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올해부터 북한은 휘발유나 디젤유 등 정제유를 전년도 대비 4분의 1만 들여올 수 있다. 벌써 휘발유 가격이 세 배나 상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제재가 심해질수록 가정난방, 취사,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석유는 더 귀해진다. 주식인 옥수수를 삶을 연료가 없어 엄마들이 옥수수를 빻아 물에 타서 아기들에게 먹인다는 보도를 보면 가슴이 메어진다. 중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는 한 달 사이에(11~12월) 평양 시내의 식용유 가격이 20퍼센트 이상, 옥수수 가격이 10퍼센트 이상 올랐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퇴거 명령을 받게 된다.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전 세계 50여 국에서 일했던 북한 노동자 5~6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이미 본국으로 송환된 노동자도 적지 않다.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북한 관련 선박을 동결·억류하는 해상차단 조처는 또 어떤가. 강력한 해상차단은 사실상 해당국과의 교역 그 자체를 막는 — 전시에 사용하는 — 해상봉쇄 효과를 낸다. 수년 전부터 북한은 철광석, 산업기계, 운송수단을 수입하는 것이 제한됐고 2017년 중반부터는 섬유제품 수출마저 제한됐다.

그런데도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시걸 맨덜커는 “유엔 대북 제재는 최저수준이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벼른다. 트럼프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2379호도 모자라다며 북한 원유 공급 기관인 ‘원유공업성’과 해운업체 등을 특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트럼프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테러지원국 낙인으로 가뭄에 콩 나듯했던 국제 원조마저 완전히 끊겠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을 타격하는 대북 제재

폭격이 즉각적인 살상 행위라면 경제 제재는 현지 주민을 서서히 죽이는 살상 행위다.

여러 번 지적됐듯이 이라크에서 경제 제재 때문에 죽은 사망자 수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제재’는 위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밀타격, “코피”만 터뜨리기, 스마트 타격이 희대의 세계적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이미 이라크와 수단, 세르비아 폭격 등에서 입증됐다.

이중용도 물품 규제 조항 때문에 식품·약품 가공에 사용되는 중요 화학약품의 북한 반입이 불허된다. 탄도미사일과 원심분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알루미늄도 제재 대상이다. 그런데 알루미늄은 자전거, 오토바이 등 보통의 북한 가정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활용되는 기초적인 재료다. 학생 교재 제작에 쓰이는 인쇄기와 잉크 등도 모두 제재 대상이다.

기초적인 의료기기와 의약품들이 제재 대상 목록에 더 많이 추가되고 있다. 2017년 2월에 공개된 유엔 보고서를 보면 한 유엔 전문가 패널은 “북한 주민 중 1800만 명이 영양이나 철경 문제 등을 안고 있다”고 썼다(정은숙, 2018,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레짐》, 95쪽, 세종연구소). 국제적십자사는 2월 8일에 발표한 ‘북한 A형 인플루엔자 발병 비상조치계획’에서 “유감스럽게도 제재 조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계절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었다”고 썼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 항바이러스제, 신속한 검사, 손소독제 등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신종독감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전후로 결핵환자와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자가 각각 5만 1000명, 30만 명이나 될 만큼 식량난과 경제 침체로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의 자료를 보면 북한의 보건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들의 수준이다.(김병로,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199쪽,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재인용)

북한 주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대북 제재는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돼야 하는 같은 이유로 대북 제재도 중단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북녘 동포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