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3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4월 하순 오바마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 조처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향상돼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전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높아지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전쟁 방지,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복지 확대 등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
정전협정 60주년: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참혹한 열전으로 바뀐 사례다. 한국전쟁은 미국의 개입과 이에 따른 중국군(과 일부 소련군)의 참전으로 곧 강대국 간의 전쟁이 됐다. 한때 38선을 넘어 압록강까지 북진했던 미군과 한국군은 중국군의 반격에 밀려 다시 후퇴해야 했다. 1951년 초 전선은 38선 근처를 중심으로 다시 교착했다. 양쪽 진…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우파의 볼썽사나운 행태는 점차 높아져 온 한반도 긴장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런 행태 자체가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 전 안병욱 전 국정원 과거사위 민간위원은 “요즘 정치인들은 서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 젊은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하고 우려했다. 이런 점에서 남한 부르주아 정치…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6월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선거 개입 범죄라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였다. 얼마 전 공개된 음성 파일에서 권영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말 그대로 ‘비상계획’”이라고 했다. 그만큼 우파는 다급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물타기는 역풍을 일으켰다. 새누리당 정문헌 등이 우긴 ‘…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6월 16일 북한이 미국에 북미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잇달아 고위급 외교 대화가 오가는 상황과 관련 있다. 6월 7~8일에는 미국에서 중·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지면 이종화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수감 중인 이종화 씨가 〈레프트21〉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7번 방에서 읽는 〈레프트21〉은 늘 희망이고 위로”라는 감사 인사와 함께 감옥에서의 소회가 담겨 있다. 그중 일부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글을 함께 싣는다.내용부분제주 강정에서 사랑과 생명, 평화와 공존을 위해 7년 넘게 노력하신 분들과 평화의 일꾼들이 미사와…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조익진 레프트21 104호 2013. 5. 17

대북 압박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에 ‘핵전력’까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언한 한미정상회담 결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진정한 주범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 줬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 와중에도 연일 군사 훈련을 이어갔다. 특히 회담 직후인 11일에는 초강력 핵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부산항에 입항했다. 배수량이 10만여 톤에 이르는 니미츠호는 막강한 파괴력을…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일시 :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이봉화 (진보신당) 김어진 (노동자…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NLL 사수와 MD 참가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92호 2012. 11. 3

“NLL 포기는 서울을 다 내주고 또 부산까지 더 내줘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설치던 새누리당의 북풍몰이가 별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 캠프 내에서도 “공세는 안 먹히고 피로감만 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를 오랫동안 통찰했던 고(故) 리영희 교수는 이미 1999년에 발표한 논문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에서 남…

한반도 주변정세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정전협정 60주년: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충돌에 기뻐해 온 친미 우파

NLL ‘괴물’로 물타기하고 우파 결집하는 박근혜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니미츠 핵항모와 계속되는 한미의 평화 위협질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NLL 사수와 MD 참가야말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정전협정 60주년:
제국주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

동아시아와 한반도:
대화 제안이 진정한 긴장 해소로 가기 힘든 이유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현장에서 새로운 불씨를 살려낼 것이다”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북한 핵 20년의 역사: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