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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어느 쪽도 편들 수 없었던 전쟁
지면
이언 버철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미국이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닷새 뒤인 1945년 8월 14일에 일본이 항복하자 한국은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러시아와 미국은 1945년 초 얄타 회담에서 이미 전후 세계를 규정할 각자의 “영향권”을 확보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8월이 되도록 한반도에 관해서는 미·소 간에 흡족한 합의가 이뤄지질 않았고 여전히 일본군이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
한국전쟁 60주년 ②
:
열강의 힘겨루기가 낳은 끔찍한 파괴와 살육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4호
2010. 6. 17
미국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신속하게 개입했다.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공격은 특별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신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전 세계적인 반공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트루먼이 말했듯이 한국전쟁은 “서방의 힘과 결의의 상징”이 됐다. 미국은 동맹국을 끌어 들여 이 전쟁을 많은 나라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실제 남한을 제외한 …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박건희
레프트21 33호
2010. 6. 5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한국전쟁 60주년 ①
: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보수·우익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의 ‘결정적 증거 1번’이 한국전쟁이었다. 우익은 한국전쟁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장이기도 하다. 우익은 한국전쟁이 공산 침략에 맞…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타이완 …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어디서 비롯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최근 남북관계는 평화 염원 대중의 바람과 달리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책임 공방, 금강산 관광 중단과 남한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몰수·동결 조처, 상호 비방 심화 등 긴장과 대결 국면의 연속이다. 올해 초만 해도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터라 상황이 일변한 듯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
이명박, “호전적 세력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다”
:
“안보 위기”는 사기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1호
2010. 5. 6
천안함이 침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빌미로 ‘안보 강화’를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는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이명박은 그 자리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소행으로 몰아갔다. “국민들이 불과 50킬로미터 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
천안함 실종자 가족이
〈레프트21〉
에 보내 온 편지
:
“우리 아이들 무슨 일 있어도 군인 만들지 않겠다”
지면
이명하
레프트21 29호
2010. 4. 8
처조카 균석이가 천안함 사고로 실종된 지 벌써 열흘이나 흘렀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다 밑 캄캄한 선실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숨져 갔을 실종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숨이 가빠옵니다. 천안함 사고 소식을 접한 아내는 사흘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몸살을 앓으며, 실종된 이종 조카 균석이가 고통 속에서 죽어 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혼절에 혼절을 거듭한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키 리졸브 훈련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7호
2010. 3. 11
한미연합사령부는 3월 8일 최첨단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해 ‘키 리졸브’(주요한 결의) 훈련을 시작했다. 키 리졸브 훈련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2008년에 RSOI(한미연합증시증원연습)을 대체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키 리졸브 훈련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집권 2년 동안 PSI 참가, 대북 지원 축소, 각종 호전적 발언 등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정략에 이용된다고 해서, 진보진영…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올해 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신년 사설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월 중순 들어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편에선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쟁점
: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정병호
레프트21 22호
2010. 1. 2
많은 이들이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2009년 한 해 동안 북미 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둘러싼 첨예한 긴장 속에서 살얼음판을 걸었다. 물론 이런 경색 분위기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방북한 이후, 북미 간 대화 조짐이 나타났다. …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의 방북은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 간 첨예한 긴장과 갈등에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오바마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정상 궤도’를 찾은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보즈워스의 방북 결…
서해교전
: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부른 군사적 충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지난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경비정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고,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불법적으로 침범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
북미 간 대화 조짐
: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많은 사람들이 최근 북미 간 대화 국면 도래를 환영한다. 이런 기대에는 강대국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되고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 민중의 이해할 만한 평화 열망이 투영돼 있다.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질까? 비슷한 협상이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됐다. 간혹 합의를 도출하기도…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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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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