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논평을 내어, 감사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감사하라는 청구를 거부했다고 알렸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감사원에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런데 2월 13일 감사원이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드 배치 추진과 합의 과정 등은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였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이를 매우 기습적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배치가 강행됐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이 지적했듯이,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 문제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문제들을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바 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박근혜의 안보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지켜 준 것이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도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