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반도 주변정세 ― 21페이지

하위 주제

북한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지면 김준효 185호 2016. 11. 11

트럼프가 당선한 이유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인종차별적·성차별적 백인 중하위층’이 새로이 대거 분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종차별적 우파들이 기세 등등해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그림을 보면 상황이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얻은 백인 표는 5천1백만 표로, 전체 백인 유권자의 25퍼센트 미만이다. 이 수치…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김어진 181호 2016. 9. 21

북한 핵실험 이후 첨단 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되고 선제타격 등의 무시무시한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위험천만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 때문에 돌연 불안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군비 경쟁 추이만 살펴봐도,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동북아시아가 …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지면 김영익 180호 2016. 8. 31

미국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점증하자 국내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다.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냉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중국 등이 주요 지정학적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이재권 177호 2016. 6. 28

2013년 중국 선박들이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거부하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려고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1947년 장제스가 처음 발표한 이후 1949년 공산당 정권도 수용했다)이 남중국해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최미선 176호 2016. 6. 21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공원에는 6만 5천여 명이 운집해 “미 해병대 철수하라!”,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만 같은 폭염 속에 ‘올(all) 오키나와 회의’ 주최로 열린 ‘전 해병대원의 잔혹한 만행 규탄! 피해자를 추도하고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는 전후 71년…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최미선 173호 2016. 5. 4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최미선 172호 2016. 4. 19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이 3월 29일 시행됐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2106년도)도 확정했다. 아베 집권 이후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5퍼센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6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면 김하영 167호 2016. 2. 17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지면 김영익 159호 2015. 10. 21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김영익 158호 2015. 10. 7

오는 10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봉 대상에 포함된 이산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상봉 행사가 무사히 치러지길 고대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상봉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산가족은 남북 통틀어 2백 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도 상봉 일정은 2박3일이다. 60년 넘게 그리움에 사무쳐 왔고 이번 …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지면 김영익 156호 2015. 9. 12

8·25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에 이어,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당국들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 대화에 나서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 이에 힘입어 박근혜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올랐다. 박근혜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고는, 톈안먼 성루에 올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도 지…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지면 김영익 154호 2015. 8. 15

지난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은, 그 전모가 무엇이 됐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계속 우왕좌왕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 8월 10일 국방부가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지면 김영익 152호 2015. 7. 4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김영익 140호 2014. 12. 20

지난 11월부터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희망정치연구포럼 황선 대표와 함께 자신의 북한 여행기를 얘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이 행사를 ‘종북’ 콘서트라 규정하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경찰은 신은미·황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법무부는 신은미 씨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재입국을 거부할 방침…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가 발견됐다. 이후에 백령도와 삼척에서도 비슷한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인기의 카메라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일부 군사 시설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우파들은 “북한한테 군사적 기습을 당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구글 어스보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를 달았고 심지어 사진을 송신할…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지면 김영익 124호 2014. 4. 12

4월 하순 오바마의 한국·일본 순방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박근혜 정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미·일이 북한에 요구해 온 비핵화 사전 조처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향상돼 북한 핵무기가 실전 배치 단계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 것…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이 글을 쓰는 8월 9일 현재,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 회담이 8월 14일에 재개될 듯하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적 위협행위 중단’ 등의 기존 입장을 포기하면서, 일단 중단된 회담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와 우파는 이를 두고 ‘대북 강경책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뻔뻔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규모 군사 훈련과 대북 제재로 높아진 긴장이 다소 누그러진 후, 북한은 지난 몇 달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 의지를 밝혀 왔다.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바꿔서 6자 회담 재개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미 간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 같지 않다. 오바마는 북한의 완전한 굴복(선(先) 비핵화)을 요구하며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반도 주변정세

어쩌다 트럼프 따위가 백악관 주인이 됐나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불안정은 ‘신냉전’ 상황의 시작인가?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신은미 씨의 주장은 토론할 문제이지 법적 단죄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 무인기 소동으로 박근혜가 노리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박근혜의 강경책이 북한을 변화시켰다’는 황당한 거짓말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이산가족 상봉:
박근혜에겐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불만 달래기의 일부

8·25 합의 이후 박근혜:
일시적 남북 유화 국면 이용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다

DMZ 지뢰 폭발 사건:
누가 비무장지대를 위험하게 만드는가

우크라이나에서 수모를 겪은 미국:
만회할 기회를 찾으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다

한반도 긴장 국면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