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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류제국주의 국가인가? ─ 잠재태와 현실태
최일붕
586호
2026. 6. 1
1. 세 가지 입장 플러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두고 국내 좌파에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한국을 여전히 미국에 종속된 국가로 규정하는 시각이다. 진보당을 포함한 상당수 좌파 세력이 이 입장을 견지한다. 둘째, 일부 개혁주의자와 일부 급진 좌파는 한국이 제국주의적 국가가 됐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셋째, 한국을 ‘하위’ 또는 ‘아류’(su…
긴 글
아시아는 다음 전장이 될 것인가?
—
미·중 패권 경쟁, 동아시아, 한반도
김하영
585호
2026. 5. 19
1. 두 개의 전쟁, 미국과 링 바깥의 중국 지금 지구상에 중요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트럼프 취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종전은 요원해 보인다.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전임자들의 “끝없는 전쟁”을 비난하며 다시는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 준 미·중 정상회담
김영익
584호
2026. 5. 18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세계 1·2위 강대국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정상 회담의 주도권을 쥔 자는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었다. 시진핑은 트럼프 앞에서 공세적 발언을 쏟아내며 중국의 위상이 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음을 보여 줬다. 반면 베이징으로 향하는 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킬웹’ 구상
:
한국을 대(對)중국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촉구
지면
이재혁
583호
2026. 5. 5
최근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일본 영자 언론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미국·일본·필리핀이 ‘킬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국이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을 아우르는 단일 네트워크를 이루고 정보 수집, 탐지, 추적, 타격 등 군사적 역량을 조율해 중국에 공동 대응하자는 구상이다. 〈재팬 타임스〉는 브런슨의 킬웹 구상의 의미와 예상…
미·중 충돌의 잠재적 발화 지점, 남중국해
지면
이재혁
582호
2026. 4. 28
미국은 이란 전쟁 와중에도 중국 견제에 소홀할 수 없다. 사실 이란 전쟁 자체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중국으로의 원유 공급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포석을 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0일 남중국해에서 대중국 전쟁 연습인 ‘발리카탄’이 진행됐다. 중국 겨냥한 전쟁 연습 발리카탄은 …
촛불행동 등이 미군 기지 철수 행동을 하다
양효영
581호
2026. 4. 27
4월 24일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사령부(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 기지 철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촛불행동, 국민주권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동은 평택뿐 아니라 광주, 대전, 부산 등의 미군 기지 앞에서도 진행됐다. 이란 전쟁에서…
긴 글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
트럼프와 한미동맹 현대화
김하영
578호
2026. 4. 2
이 글은 ‘전쟁 동참하라는 미국: 트럼프와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를 주제로 한 노동자연대 공개 토론회의 발제문이다.이란 전쟁이 세계를 재앙의 소용돌이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때 왜 한미동맹 문제를 얘기하는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무엇을 뜻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지금 그 모습을 힐끗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한미군의 …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면서 실천은 한미군사훈련 이어 가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종환
575호
2026. 3. 3
한미군사훈련이 3월 9일부터 실시된다. 꽁꽁 얼어붙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훈련을 중단하거나 미뤄야 한다는 대중의 소망이 있었지만 물거품이 됐다. 우파 언론은 야외기동훈련 횟수가 전보다 줄었다며 “안보 공백”을 비난한다. 윤석열 정권 때처럼 호전적 훈련에 나서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이라는 한미군사훈련의 본질은 변함이…
서해에서 중국을 도발한 미군 전투기들
: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을 보여 주다
지면
김영익
574호
2026. 2. 24
2월 18일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면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날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의 중국 방공식별구역 쪽으로 접근했다. 사실상 중국의 서해 연안에 상당히 접근했던 것이다. 심지어 미군 전투기들은 실탄으로 무장한 상태였다. 곧장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
유엔군사령부
:
한반도 평화 딴지 걸고 오히려 긴장 키우는 제국주의 군사 기구
지면
김종환
573호
2026. 2. 10
오늘날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면서, 한국 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한국에 떠넘기려 한다. 이런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서반구로 후퇴하는 ‘고립주의’를 추구한다고 본다. 그에 따라 한국이 더 많은 안보 분담을 떠안고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등 더 많은 권한을 얻어 올 기회라는 주장이 외교·안보·군사 분야 인사들 사이에서 흔하다. 그러…
제국주의 위기 심화와 한반도
지면
김하영
572호
2026. 2. 3
제국주의의 “위기 심화”라는 말은 이제 너무 진부해서 현재 상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듯하다. 새해 벽두에 트럼프의 미국 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이 자신의 지도 하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
트럼프 관세 재인상 선언
:
이재명 “실용 외교”의 한계를 드러낸 트럼프의 견제구
지면
장호종
572호
2026. 2. 3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퍼센트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등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의 폭탄 선언에 산업부 장관 김정관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을 두 차례나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선언이 단순한 …
트럼프 정부의 NDS(국방전략)
:
동아시아에서 서반구로도 확장된 대중국 견제 전략
지면
김영익
571호
2026. 1. 27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 이어, 1월 23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026 국가방위전략’(NDS)을 공개했다. NDS는 NSS의 하위 문서에 해당돼, 전쟁부의 목표와 전략 지침을 제시하는 문서다. 지난달 NSS가 발표된 후 세계 좌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대결하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후퇴해 서반구(아메리카 …
한중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난제들
김영익
568호
2026. 1. 6
1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지난 11월에 이어 두 달 만의 만남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썼다. 경직된 한중 관계를 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로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을 도모하고 싶어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 협력처럼 협력이 비교적 원활한 분야부터 관…
제2의 한미워킹그룹 논란
:
‘숭미’ 관료만 아니면 남북 관계가 훨씬 더 좋을까?
김종환
568호
2025. 12. 30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이 내년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겠다고 할 정도로 위기다. 남북 간의 공식 대화 채널은 물론, 비공식 채널도 모두 끊긴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남북관계에 대처할 방안을 놓고 이재명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계속돼 왔다. 내년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 즈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
지면
이원웅
567호
2025. 12. 16
12월 5일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발표되자, 정의길 〈한겨레〉 국제부 선임기자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선호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팽창 봉쇄)에서 후퇴하고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동맹 체계 바깥에서 성장한 최대 경쟁자인 중국의…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
:
한국을 주일미군의 전진기지로 배치하려는 구상
지면
김종환
567호
2025. 12. 16
미국 의회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되고, 한국은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받을 것 같다. 먼저,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련 예산(‘태평양 억제 구상’)을 살펴보자. 태평양 지역 관련…
중·일 갈등의 쟁점
:
대만 문제의 어제와 오늘
지면
김영익
564호
2025. 11. 25
11월 7일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치솟고 있다. 일본 총리가 구체적으로 대만해협에 군사 개입하는 경우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무력 시위와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의 다른…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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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