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7월부터 고용률 증가세가 급격히 낮아져 ‘고용 참사’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처방’이다.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려보겠다는 꼼수인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이 무색하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는 심지어 비정규직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아주 조금 낮아졌다.)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 노동자 487만 명 중 비정규직은 225만 명(46.3퍼센트)이다. 그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무려 157만 명에 이른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간 대기업들은 그동안에도 비정규직 증가의 주범이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했다.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법·제도 개선에도 의지가 전혀 없다. 심지어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이는 직접·간접으로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관련 기사: 본지 262호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규제는 대폭 완화, 일자리 창출은 불확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늘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에서 오히려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청년인턴 등 단기 비정규직 5만 9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산하 부처들은 구체적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만 연말까지 단기직 약 1만 4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742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 2219명, 한국도로공사 2203명, 인천국제공항공사 1028명 순이다.

정부는 청년 대상의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를 촉구하고 그 결과를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000명가량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하고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체험형 인턴은 취업 기간이 2개월에서 1년 사이이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무엇보다 일정 기간 고용되더라도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경력 관리나 자기 개발”, “직장 체험” 기회를 준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들이 고용률 제고를 위해 즐겨 사용한 저질 일자리 양산 정책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꼴이다.

정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여러 공공기관들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부족 인력만 즉각 충원해도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국공립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관건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돈을 쓸 것인지 여부다. 노동운동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부 재정을 우선 투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