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도 경험도 없던 우리에겐 막막했지만 당장 들이닥치는 환자들을 간호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했다.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입원이 많은 날에는 구분도 없이 전부 오염 구역에서 방호복을 입은 채로 대부분의 근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병원 밖에서는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의료진 덕분에’라고 했지만 막상 현장의 우리는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오염 구역에서 퇴실해 식은 도시락을 열면서 뚜껑에 붙어 있는 엄지를 치켜든 모양의 스티커를 보고서야 ‘이런 캠페인이 있구나, 다들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라고 겨우 생각했을 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가 쓴 수기의 일부다.

언론은 병원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영웅’이라며, “덕분에”라는 구호까지 만들어 칭송하기 바빴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엔데믹을 선언했고 2년여 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각종 공공병원들(2020년도 상반기 지정된 전담병원 67곳 중 55곳이 공공병원)은 일반병원으로 전환됐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동안 환자는 물론 의료진들도 대거 공공병원을 떠났다. 코로나 환자만 전담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그렇게 떠난 환자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일반병원으로 전환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병상가동률은 40퍼센트 남짓에 불과하다.

그런데 복지부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기간(이른바 ‘회복기’)을 6개월만 지원했다. 예산이 끊긴 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많은 공공병원들의 적자는 한 달에 최소 10억 원으로 추산된다. 12월부터 현금 보유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공공병원도 35개 지방의료원 중 절반이나 된다.(2023년 말까지 총 2938억원, 기관당 평균 84억 원가량의 손실)

지방의료원들은 은행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 자금을 대출받고 있지만 그나마 내년 1월이면 더는 대출받기도 어렵다. 약재비 등 대금 지급 시기를 미루는 등의 조처도 한계에 봉착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복지부에게서 ‘회복기 지원 예산이 과다 지급됐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 통지까지 받았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을 포함해 보건의료 부문 예산도 전년 대비 2조 6000억 원(37.8퍼센트)이나 삭감됐다. 그동안 공공병원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 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병원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팬데믹 시기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았음에도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에 토사구팽격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공공병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대표자 28인의 국회 앞 단식 농성은 12월 19일 현재 16일차에 접어들었다.

한편, 회복기 지원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는 데 실패한 여야는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회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회복기 지원 예산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지만,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인 3500억 원에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중은 5.9퍼센트, 공공병상 비중은 9.7퍼센트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6퍼센트).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80퍼센트를 치료한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체불을 걱정해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 2019년 기준 지방의료원 손실의 90퍼센트가 공익적 비용이었다(보건복지부 2022년 연구 결과).

평범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이윤을 위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는 부당한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그러려면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내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공병원이 적자에 허덕이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이윤과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보건 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