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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낙인과 차별...“자회사 노동자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합니까” 11월 7일 기자회견 ⓒ이재환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사는 공사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근속 수준이 같은 공사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고 외치는 이유다.

최근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하는 차량사업소, 승무사업소, 역 등으로 열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원거리 전보 발령을 받아 대전에서 광명이나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도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출퇴근 시 70분 이내 권역에서 표를 사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도 출퇴근 시 자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이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다며 100여 명을 수사 의뢰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을 ‘부정 승차’를 일삼는 잡범인 양 취급한 것이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한 노동자는 월 급여 240만여 원 중 출퇴근 교통비로 무려 56만 원을 썼다.

11월 7일(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를 규탄했다.

“얼마나 더 우리 자회사 노동자들이 비참해져야 합니까? 똑같은 철도 종사자이고 일터로 가는 노동자이지만, … ‘자회사’ 낙인이 찍힌 승무원이 ‘자회사’ 낙인이 찍힌 역무원과 승무원을 부정 승차로 잡는 것이, 당신들이 계속 보고 싶은 모습입니까?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지금 당장 이 차별을 중단하고, 동일한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이광용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의 적인 정부와 사측에 맞서 함께 출퇴근 교통권 보장(강화)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인원 때문에 과다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누군가 아파서 병가라도 사용하면 비번인 다른 동료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서 일해야 한다. 심지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철도와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