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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
:
진짜 살인ㆍ방화범은 노무현 정부다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14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이번 참사를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자화상”이며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치욕”이라고 규정했다. 참사 이후, ‘보호소’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의를 …
활동보조인 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
여승주
맞불 31호
2007. 2. 8
1월 24일부터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일상 활동을 곁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미국·일본·독일 등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장애유형이나 연령, 또는 소득수…
우리 생활수준을 ‘반값’으로 깎으려는 공격들
지면
맞불 27호
2007. 1. 10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기성 정치인들은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서민의 삶을 걱정하는 양 생색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짓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공공요금 인상과 사회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었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올해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10~20 퍼센트 올릴 계획이고, 경기도와 인…
조류독감 - 다시 찾아온 괴물
지면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1. 28
조류독감이 돌아왔다. 정부는 “철두철미한 방역”을 약속하며 “안심하라”고 말한다. 철저한 방역 작업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폐기처분된 닭을 농장주에게 시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질병 전파를 막는 것보다는 ‘보여 주기’에 더 급급했던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방역복을 입은 요원들이 조심스레 방역 작업을 하는데, 농장주는 그 옆에서 방역원의 …
광우병 쇠고기 수입 - 이윤을 위한 ‘죽음의 향연’
장호종
맞불 21호
2006. 11. 21
지난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자, 정부는 11월 중순 국내 시판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전수(全數) 검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심상정 의원과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을 폭로했다. 정부 측의 설명과 달리 검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뤄졌다. 육안 검사와 방사선 검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방…
비만은 개인의 잘못인가?
지면
카를로 모렐리
맞불 14호
2006. 9. 25
영국 던디대학교 식품정책연구원인 카를로 모렐리 박사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인들의 비만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상 최초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비만은 현재 영국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
도박 유혹을 하는 체제
지면
강동훈
맞불 11호
2006. 9. 4
‘바다이야기’ 파문은 여야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베풀고 규제를 완화해 도박을 조장했음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서민을 등쳐먹는 사업을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데 품는 사람들의 분노도 대단하다. 결국 정부는 불법 도박 기기를 전부 회수하고 상품권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게임 산업 육성’은 포기하지 않았고, 화상 경마장…
장애인을 등쳐 먹은 성람재단을 비호하는 종로구청
김지태
맞불 7호
2006. 8. 8
매년 국고보조금을 1백억 원씩 받고 있는 국내 최대의 복지재단인 성람재단에서 27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이에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공투단)은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에 비리 이사진을 민주 이사진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그러나 종로구청은 비리재단을 처벌하기는커녕 비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종…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인터넷과 대안 미디어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6호
2006. 3. 22
좌파에게 언론은 늘 전장이다. 한편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강력한 주류 언론과 그것을 통제하는 언론 재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자신들의 관점을 전달하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과 노동조합 활동가를 비롯한 다양한 운동의 활동가들이 있다.인터넷의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확실히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독자편지
‘다함께’는 여론조사기관이 아닙니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다함께’는 논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함께’는 논의와 소통 자체가 언제나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여기는 조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논의와 소통을 할 것인가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지엽말단적인 것들에 일일이 “제대로” 대응하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노력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임수경 씨 사례…
독자편지
인터넷 게시판의 장점은 신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면
ysym63811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인터넷 게시판은 [지난 호] 기사에서처럼 부정적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다함께〉의 경우 많지 않은 지면 중 무려 두 면을 독자의 의견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 의견들은 매우 간단하거나 피상적입니다. 게다가 회원이 아니라 캠페인, 집회 등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인 경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루…
검색엔진과 인터넷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5호
2006. 3. 8
인터넷은 얼마나 클까? 얼마나 많은 웹사이트가 있을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https://www.wikipedia.org)에 따르면, 구글의 검색엔진은 2004년 초에 40억 개의 웹페이지 목록을 찾아냈다. 2004년 말에는 두 배로 늘어 80억 개가 됐다. 정보의 양이 이렇게 방대하다 보니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검색)은 그 자체로도 무척 복…
인터넷 게시판 ― 신화와 현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4호
2006. 2. 22
얼마 전 검찰이 임수경 씨 아들의 사망 소식에 악플(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기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찌나 혐오감을 주었던지 여러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사 결과 70퍼센트 가까운 사람들이 악플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악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험한 욕설을 해대는 효과를 낸다. 이런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형사처…
구글도 굴복시킨 중국의 방화벽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3호
2006. 2. 8
강력한 검색 기능과 자유주의적 태도로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환심을 사 온 검색 사이트 구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1월 24일 구글이 중국 정부가 요구한 검색 제한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제 중국판 구글(www.google.cn)에서는 “대만 독립”, “티벳 독립”, “톈안먼사태”, “파룬궁” 등의 단어로 검색을 하면 아…
불법 공유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일부 사람들처럼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파일 교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면이 크다.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그 응용기술의 보편화,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등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 파일 유통’에 관여한 개인을 모두 밝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음…
인터넷 검열ㆍ통제 강화 시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상호가 국회에 상정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영화·음악·서적)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 유통을 돕거나 방조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언제든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또,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기소하지 않…
황우석의 파산은 노무현 정부의 파산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문재인 정부가 희대의 과학 스캔들인 황우석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을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박기영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등과 함께 황우석의 강력한 후원자 구실을 했다. 그는 실험 조작이 폭로된 뒤에도 황우석을 옹호했다. 〈노동자 연대〉는 이 스캔들을 노무현 정부의 산업 정책, 의료민영화 정책…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면
한성주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지난 10월 26일 전국 장애인 운동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가 출범했다.“이제 과제별로 나뉘어 있던 투쟁들을 뛰어넘어 장애인 차별 철폐라는 전반적인 투쟁을 해야할 필요성 때문에 출범하게 됐습니다.”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전장연 출범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 박경석 씨는 “정부 통계에서는 장애인 실업률이 20퍼센트라고 하지…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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