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 발견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34조와 시행규칙 35조는 등뼈가 광우병특정위험물질임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등뼈는 국제수역사무국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이 아니”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홍하일 위원장이 지적하듯, “한미FTA추진을 위해 ‘검역 중단’이라는 법률 상에 있지도 않은 조치”만 취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등뼈가 발견된 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견된 등뼈에 관한 미국 측 해명 자료와 한국 측 평가문서 공개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민변은 지난 5일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미FTA저지범국본과 광우병 국민감시단도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과 한미FTA 폐기를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는 10월 9일 범국본 박석운 집행위원장과 주제준 상황실장을 연행하는 등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FTA 비준을 위해 기꺼이 국민 건강을 포기하려는 노무현 정부에 맞서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