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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 48호
: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악법 시행, 한미FTA 체결,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한다
—
발행 기간
2007년 6월 16일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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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맞불>47호를 읽고
지면
맞불 48호
2007. 6. 12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렴치한 혈세 도둑인가?’YTN 뉴스에서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에도 구청에 들러 퇴근 도장을 찍고 가는 장면을 방영했을 때, 그들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청장이 수당을 반납케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고 따라서 수당 삭감과 일괄 반납을 반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할 수 있…
폐쇄적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지면
이정원
맞불 48호
2007. 6. 12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 3월호에 ‘실용주의의 해악에 대하여’(이하 ‘실용주의’)라는 글이 실렸다. 이 글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유입, 국제결혼, 이민자 급증, 동성애 등이 외부에서 유입된 부정적 현상들로 묘사돼 있다. “신자유주의 개방화, 세계의 일체화와 구호가 밀고 들어오던 시점부터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한국 사회가…
한국외대 조명훈 부당 징계 철회 투쟁
:
교수ㆍ학생ㆍ직원 들이 항소 재판 비용 모금에 동참하다
지면
여승주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5월 법원은 한국외대 보직교수들의 직원 폭행·성희롱을 고발한 조명훈 동지를 무기정학 징계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 외대 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더해, 외대 당국은 성희롱 피해 여성에게 ‘학교 출입 금지’를 명령하고, 보직교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성희롱을 저…
철도 사유화가 낳을 비극을 예시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3일 오후 서대문구 가좌역 공사장에서 지반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고는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이미 지난 1월부터 지반 침하에 따른 철로 뒤틀림 현상이 발견돼 최근까지 34회에 걸쳐 보수작업을 했다. 5월 21일에는 한 노동자가 갑자기 붕괴된 지반에 굴러 떨어져 닷새 동안 입원하기도 했고, 5월…
6월 10일 반전 집회
:
“정부는 철군 약속을 지켜라”
지면
김광일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6월 10일 서울역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긴급 반전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사실상의 철군계획서인 임무종결계획서를 내놓기로 한 지난해 연말의 약속을 깨고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연장 등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긴급히 조직됐다. 집회가 겨우 일주일 전에 공지됐는데도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면
조지영
맞불 48호
2007. 6. 12
지난 5월 15일 제주도지사 김태환은 새 해군기지 후보지로 제주도 강정 마을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강정 마을이 찬성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론조사 전에 국방부와 제주도가 양해각서(안)를 작성하는 등 사전에 ‘짜고 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실제로 제주도청의 태도는 몹시 의심스럽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 인터뷰
:
“승리의 길은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있습니다”
지면
최영준
맞불 48호
2007. 6. 12
이랜드 회장 박성수는 7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아웃소싱, 용역 전환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뉴코아·이랜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 10일 공동 파업을 했고 6월 15일 이후 2차 공동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랜드에서 벌어지는 만행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던 노무현의 거짓말이 드러난 대표적인 …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0
:
러시아 혁명은 왜 실패했는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48호
2007. 6. 12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회주의 혁명이었다. 러시아 혁명은 노동계급이 비록 사회에서 소수파일지라도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러시아 혁명은 또, 정치 조직 형태인 노동자 평의회, 즉 소비에트를 전 세계에 선보이기도 했다. 이 소비에트를 통해 노동계급이 실제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음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20년 뒤인 19…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1
:
스탈린주의의 성격
지면
존 몰리뉴
맞불 48호
2007. 6. 12
스탈린주의는 1930~40년대 옛 소련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적절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첫째,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 시절의 절대 지배자였기 때문이고 둘째, 그 용어[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일반과 옛 소련 체제를, 그리고 레닌 생전의 소비에트 권력과 소련 체제를 적절하게 구분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라는 용어만으로는 스탈린과 스탈린주의…
프랑스 총선
:
우익이 승리했지만 급진좌파도 선전했다
지면
김용욱
맞불 48호
2007. 6. 12
주류 언론들은 사르코지가 이끄는 대중운동연합(UMP)의 승리를 프랑스 대중의 보수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건으로 보도한다. 그러나 이는 진실이 아니다.먼저, 이번 총선의 기권율은 거의 40퍼센트에 달했고 UMP는 투표자 가운데 39.59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2002년 총선 1차투표 결과와 비교해 UMP는 6퍼센트를 더 얻었지만 이것은 기존 좌파 지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
거대한 파업이 남아공을 뒤흔들다
지면
외신 종합
맞불 48호
2007. 6. 12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체제] 종식 이후 최대 파업 물결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치를 위기에 빠뜨렸다. 현재 1백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6퍼센트 임금 인상 제안에 항의해 12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중이다. 그 동안 집권당의 인상안은 남아공의 물가인상을 따라잡지 못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뿐 아니라 인력 충원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부활?
지면
피트 글라터
맞불 48호
2007. 6. 12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을 둘러싸고 정면 대결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미국이 유럽에 MD체제를 도입하면 러시아는 유럽에 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라며 “핵 충돌”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북한과 이란을 핑계로 한 미국의 MD가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러시아 측이 지적하듯 “북…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
반자본주의 운동이 건재함을 과시하다
장호종
맞불 48호
2007. 6. 12
주류 언론들은 지난 8일 끝난 G8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 전후 G8 정부들이 보여 준 대립과 반목이 너무 커, 이런 억지스런 보도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부시는 G8 회담 직전에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회의를 개최하자며 기후 변화 문제에 적극대처하는 척했지만, 이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하일리겐담 G8 정상회담은 무엇을 보여 줬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48호
2007. 6. 12
독일 판 〈선〉[영국의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는 〈빌트〉는 지난주 G8 정상회담이 끝날 때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미스 월드”로 불렀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기는 어렵다.나는 정상회담 장소인 하일리겐담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로슈토크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 기차는 G8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청년 시위대로 꽉 차 있었다.심지어 〈파이낸셜 타임…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에 맞서 거리로 나서자
지면
우석균
맞불 48호
2007. 6. 12
6월 항쟁 20주년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필자도 “만감이 교차”한다. 당시 날마다 다음날 쓸 “삐라”를 만들던 필자는 6월 내내 시위가 계속되자 유인물 초안에 “오늘도 거리 투쟁은 계속됐다”고 첫 문장을 시작한 적이 있다.선배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오늘도’라니? 투쟁이 끝나야 하는데 ‘오늘도’ 계속됐다고?” 할 말이 없었고 첫 문장은 “투쟁이 더 확산되…
한미FTA 반대 운동 ─ 탄압에 단호히 맞서며 투쟁 건설에 매진하자
지면
이정구
맞불 48호
2007. 6. 12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한미FTA의 재앙적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FTA로 미국 담배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뿐 아니라, 금연 운동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된 점과 부총리 권오규가 검역 완화를 지시한 사실 등이 폭로되면서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과 언론노조 탄압
:
노동자들의 민주노동당 후원을 막는 악법이 진정한 문제다
지면
강동훈
맞불 48호
2007. 6. 12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영길·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 등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언론노조 전임 지도부 일부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총선 때 언론노조 지도부가 조합원들에게 모은 7천만 원 정도를 민주노동당 의원 서너 명에게 제공했다는 게 이유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