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앙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파업은 정당하다/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자이툰 파병 연장, 비정규직 악법 시행, 민주노동당 탄압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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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내가 본 “사회주의 중국”

지면 김재원 맞불 49호 2007. 6. 19

흔히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중국에는 여느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럽,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만든 상품이 많이 있고, 세계가 알아주는 ‘초일류 노동자 탄압’ 기업 삼성 ― 역설적으로 중국의 삼성은 공…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라

지면 최영준 맞불 49호 2007. 6. 19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기본권·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공무원 강제퇴출 저지’를 내걸고 6월 23일 전체 조합원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그동안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조합비 자동이체 차단 등 노무현 정부의 광기 어린 탄압과 특별법 수용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전국공무원노조가 전열을 정비해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라크 석유 노동자 파업 승리

시문 아사프 맞불 49호 2007. 6. 19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에 맞선 이라크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승리를 거뒀다. 조합원 2만 6천 명 규모의 이라크석유노조연맹(IFOU) 소속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과 수당, 석유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투쟁에서 군대 투입 협박과 파업 지도자들 체포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순환 파업은 지난 6월 4일 정부가 노동·보건·안전·보너스에 관한 조건과 …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 입시 철폐로

박조은미 맞불 49호 2007. 6. 19

내신 무력화를 기도하며 특목고에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일부 대학들의 전형은 고교등급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에 계급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정부가 말하는 내신 강화나 일부 대학의 ‘내신 무력화’나 오십보백보일 뿐이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본고사든 학생들에게 입시 지옥을 강요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기 때…
이랜드ㆍ뉴코아 노동자 투쟁에 승리를

지면 강철구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0일 이랜드 일반노조와 뉴코아 노동조합 2천여 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 계약해지·아웃소싱(외주화) 저지’ 등을 요구하며 공동 파업을 한 데 이어, 6월 17∼18일에도 2차 파업을 진행했다.뉴코아 노동자들은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강제 용역 전환 시도에 부분 파업, 게릴라 파업, 계산대 앞 팻말 시위 등으로 맞서고 있다.3단 전기봉까지 휴대한 용…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지면 김지태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6월 14일 노무현 정부는 의원입법 형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화물·덤프·레미콘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등)이 지난 7년간 줄기차게 투쟁하며 요구해 온 것에 답을 내놓은 것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기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부문 총파업:
50만 명이 총파업 지지 행동에 참가하다

지면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3일 남아공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2주째 진행중인 공공부문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공항 노동자, 택시와 버스 노동자, 환경미화원, 전력 노동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자들이 하루 연대 파업을 하고 시위에 나섰다. 심지어 경찰노조도 파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여론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요구한 12퍼센트 임금인상과 의료·주거 …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지면 강동훈 맞불 49호 2007. 6. 19

내신 실질반영률을 50퍼센트로 높이라는 교육부에 맞서 서울대가 내신 2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교육부는 정부 지원을 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신 무력화’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서울대가 ‘총대’를 메자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도 내신 1~4등급 학생까지 만점을 주는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18일 …
“정부는 파병 종결 약속을 지켜라”

지면 맞불 49호 2007. 6. 19

오늘(19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파병반대국민행동 주최로 ‘[자이툰 부대] 즉각 철군·임무종결 계획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일 오전 시간임에도 50여 명이 참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을 어기고 또다시 파병 연장을 추진하려는 것에 크게 분노했다. 또, 이라크인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쿠르드 지역…
현대차 파업 반대 목소리는 다수가 아니다

지면 맞불 49호 2007. 6. 19

최근 보수 언론들은 마치 현대차 노동자들이 대부분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 파업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양 왜곡 보도하고 있다.물론 조반장들이 한미FTA 저지 파업 반대 서명을 받고 있고, 몇몇 대의원은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대의원이었고 울산북구 의회 부의장이었던 김재근 씨도 파업 반대 유인물을 내고 〈조선일보〉와 인터뷰까…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지면 여승주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1월 평균 1천4백10원이던 휘발유 값이 6월 현재 1천7백68원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기름 값이 폭등하자 기름 값 인하를 요구하는 인터넷 서명에 12만 명이나 참가했다. 물론 부시의 더러운 학살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1인당 국민총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6배, 일본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원성…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지면 정종남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통법)은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 등 제2금융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다. 정부는 이 법으로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업 간의 구분을 없애고, 인수합병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 계획이다. 이 때문에 증권노동자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구조조정이 …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2:
국제 공산주의 운동 I

지면 존 몰리뉴 맞불 49호 2007. 6. 19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지난 두 칼럼은 옛 소련의 스탈린주의를 다뤘다. 이번 칼럼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운명을 다루겠다. 국제주의는 항상 마르크스주의와 진정한 사회주의의 근본 원칙이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세력을 …
프랑스 총선 2차투표:
우파와 ‘신자유주의 좌파’ 모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7일 프랑스 총선 2차투표에서 예상대로 사르코지의 대중운동연합(UMP)이 승리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압도적 승리는 아니었다. UMP와 사회당의 득표율 차이는 4퍼센트(46.36퍼센트 대 42.26퍼센트)에 불과했다. 더구나 2002년과 비교하면 UMP 의석은 45석이나 감소한 반면 사회당은 36석 늘었다. 또, 1995년 연금 개혁을 시도해 공공…
BDA 문제 해결: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49호 2007. 6. 19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른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이번 BDA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영향력도 약화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원래 미국은 …
팔레스타인 위기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9호 2007. 6. 19

팔레스타인이 전례 없이 심각한 분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4일 하마스 소속 무장 단체들은 5일 동안의 교전 끝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파타 산하의 민병대와 보안군을 축출했다. 지금 가자지구는 온전히 하마스가 통제하고 있다.반면, 같은 날 파타의 지도자이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인 마흐무드 압바스는 하마스가 주도하는 의회와 지난 3월 구성된 ‘공동…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기층 대중의 투쟁으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지면 강동훈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16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그동안 “재협상은 없다”던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상이라고 말장난을 하며 협상 체결에 목을 매고 있다. 6월 말 한미FTA 저지 투쟁의 의의를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들어본다.한미FTA 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 인터뷰:
“파병 연장 움직임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9호 2007. 6. 19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을 〈맞불〉김용민 기자가 만났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을 비판하며 열우당을 탈당했다. 임종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시종일관 반대해 왔고, 지난 3∼4월에는 한미FTA 타결 강행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과 보도…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 회의: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6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함께’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지 꼭 반 년 만에 민주노동당은 진보 선거연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입장’ 채택 여부는 진보진영의 지대한 관심…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오전 경찰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동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박준의 동지를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으로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박준의 동지의 부모까지 불러내서 박준의 동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다.박준의 동지는 옳게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공분실에서 단식 투…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9호 2007. 6. 19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
뉴코아ㆍ이랜드 공동 파업은 정당하다

맞불 49호 2007. 6. 23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악랄한 공격들이 자행되고 있다.“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양산 악법과 비정규직 무한 확대를 낳을 한미FTA를 추진하며 우리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있다.배신자 노무현의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업주들은 계약해지, 외주화, 분리직군화라는 …
직무급제 이간질에 속지말고 단호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맞불 49호 2007. 6. 23

박성수와 이랜드는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1천명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그러나 직무급제는 결코 진짜 ‘정규직’이 아니다.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시작한 분리직군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우리은행은 업무평가를 통한 ‘삼진 아웃제’로 분리직군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했다. ‘무기계약’이라는…

독자편지 내가 본 “사회주의 중국”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라

이라크 석유 노동자 파업 승리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 입시 철폐로

이랜드ㆍ뉴코아 노동자 투쟁에 승리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부문 총파업: 50만 명이 총파업 지지 행동에 참가하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정부는 파병 종결 약속을 지켜라”

현대차 파업 반대 목소리는 다수가 아니다

정유사와 정부 모두 고유가의 주범이다

구조조정과 투기자본 육성 위한 자본시장통합법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2: 국제 공산주의 운동 I

프랑스 총선 2차투표: 우파와 ‘신자유주의 좌파’ 모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BDA 문제 해결: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팔레스타인 위기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있다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기층 대중의 투쟁으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 인터뷰: “파병 연장 움직임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 회의: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 뉴코아ㆍ이랜드 공동 파업은 정당하다

직무급제 이간질에 속지말고 단호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독자편지
내가 본 “사회주의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부문 총파업:
50만 명이 총파업 지지 행동에 참가하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내신 투쟁:
평준화를 무력화시키려는 ‘명문’ 대학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22:
국제 공산주의 운동 I

프랑스 총선 2차투표:
우파와 ‘신자유주의 좌파’ 모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BDA 문제 해결: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인터뷰:
“기층 대중의 투쟁으로 한미FTA를 막아냅시다”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 인터뷰:
“파병 연장 움직임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 회의: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
뉴코아ㆍ이랜드 공동 파업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