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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라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기본권·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공무원연금 개악·공무원 강제퇴출 저지’를 내걸고 6월 23일 전체 조합원 총력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 조합비 자동이체 차단 등 노무현 정부의 광기 어린 탄압과 특별법 수용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전국공무원노조가 전열을 정비해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한편, 노동3권을 부정하는 특별법을 수용하자고 주장해 온 동지들은 ‘전국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를 꾸려 현 지도부가 총력 투쟁을 예고한 6월 23일 독자적으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들이 공무원 퇴출제와 연금 개악에 맞서 단결해 싸우길 바라는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의 염원을 거슬러 법내 진입과 지도권 장악에만 몰두해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탄압에 지친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법내로 들어가서 싸우자는 주장에 솔깃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비대위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을 제명·탈퇴 처리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공무원노조 지도부도 조건부로 특별법을 수용하겠다고 후퇴한 마당에 차이점만 강조하기보다 공동 투쟁을 검설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6월 23일 총력 결의대회에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단결 투쟁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직의 분열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이것이 분파적 태도와 지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개방적인 태도로 공무원 퇴출제, 연금법 개악에 맞선 공동 행동을 펼쳐야 한다.

공동 투쟁 속에서 누가 일관되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려 하며, 왜 노동3권을 온전히 요구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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