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운동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미FTA 협상은 밀실 협상으로 진행돼서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난 1년 4개월 정도 투쟁을 거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게 됐다는 점이 성과죠.

그런데 한미FTA 반대 운동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FTA의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죠. 협정문도 5월 25일에 [뒤늦게] 공개됐는데, [한미FTA 반대 운동은] 공개 전에 ‘카더라’ 식의 정보를 분석해서 그 실상을 알릴 수밖에 없었죠.

아직 현실에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일반 국민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 중에서도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한미FTA의 파멸적 효과에 대해서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크겠죠.

또 하나의 요인은 한미FTA에 제도적 변화가 많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나 ‘네거티브 리스트’, ‘미래 최혜국 대우’ 등 대규모 제도적 변화의 효과는 아직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나죠. 광우병도 그 위험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이죠.

한미FTA 반대 운동은 이런 한미FTA의 효과를 가시화해서 보여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6월 말 파업을 앞두고, 우파 언론들이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은 정치 파업이죠. 금속노동자들은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놓고 파업을 하는 건 아니죠. 그보다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반(反)노동자적이라고 보고 투쟁에 나서는 거예요.

언론들이 어떤 때는 집단 이기주의 투쟁한다고 비난하고, 정치 파업하면 정치 파업한다고 비난합니다.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오랜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정치 활동·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 퍼졌는데, 언론들은 이를 이용해 노조와 일반 국민을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6월 말 한미FTA 체결 저지 투쟁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4월 초 타결 후에 대중 투쟁이 소강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1년 이상 진행된 투쟁의 피로도 있었을 것이고, 농민들이 농번기라서 바쁘고, 노동자들도 임단투 준비 때문에 투쟁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웠죠.

그동안 교육·선전, 조사·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제 6월 29일 힘을 모아서 대규모 체결 저지 투쟁을 앞두고 있죠. 충청·경기·강원 등 중부권까지 모두 서울로 집중하고 농활 간 학생들까지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한미FTA 이슈를 다시 [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으로 만드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월에 비준 시도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때 비준 저지 투쟁을 하고, 10∼12월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대선 쟁점으로 만들어 승부를 거는 투쟁 일정들을 잡고 있습니다.

협정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구체적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층 대중을 발동해서 투쟁들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망국적인 한미FTA를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