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이명박의 재벌 천국·서민 지옥 시대.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우경화를 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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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인수위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지면 조명훈 맞불 71호 2008. 1. 10

‘점령군’ 이명박 인수위의 ‘역주행’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경숙과 사공일을 앞세운 이명박 인수위는 정말이지 군사정권 뺨치게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한다]”며 투덜대지만, 5년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온 자가 쏟아내는 불평은 개…
이명박의 부패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BBK 설립을 자인하는 동영상 때문에 대선 직전 일단 ‘소나기는 피해 보자’는 잔꾀로 특검법을 수용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대선 뒤 특검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노무현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위헌 소송을 하고 특검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록 통과되진 못했지만 기존 특검법에서 후퇴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이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한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이 연행됐다. “좌파 적출 수술”의 예고편인 것이다. 공안기구를 이용해 좌파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의 우파적 발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첩 수사 실적이 부진”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지금 민주노동당은 며칠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위원회가 비대위 임무에 “종북주의”를 명기하자고 고집한 ‘전진’ 일부 회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은 뒤, 여러 위기 봉합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1월 12일로 예정된 중앙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낼지 아직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중앙위원회 파행 이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된…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분당론자들의 주장은 종종 급진적인 색채로 포장돼 있다. 게다가 운동 내 세력들이 NL을 “우파”, PD를 “좌파”라고 잘못 불러온 관행도 분당론의 본질을 꿰뚫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NL 안에도 좌우가 있고, PD 안에도 좌우가 있다. 한석호 문건은 “종북파를 경멸하는 자유주의자”를 ‘평등파’에 포함시켰는데, 어떻게 이들이 NL 좌파…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지면 김하영 맞불 71호 2008. 1. 10

위기의 진정한 원인 △민주노동당은 1997년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사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민주노총의 위기와 관련 있다 얼핏 보면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이번 대선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서 비롯한 듯이 보인다.…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지면 여승주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은 삼성 이건희에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오물범벅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삼성은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 인수위는 ‘삼성맨’과 ‘삼성장학생’들이 우글거리는 삼성 계열사 수준이다. 인수위원장인 숙명여대 총장 이경숙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신군부의 국보위 출신일 뿐 아니라 삼성의 든든한…
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지면 강동훈 맞불 71호 2008. 1. 10

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30조 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공을 들여 온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 해체” 구호까지 내걸며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편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명박은 “대학 자율화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교육부가 관리하던 대학입시를 대교협으로 넘겨 각 대학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는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
이명박 대운하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맞불 71호 2008. 1. 10

대선 전만 해도 10퍼센트에 불과하던 이명박의 대운하 지지율이 40퍼센트를 넘기고 있다. 이명박의 공약들은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일자리라도 생기는 게 어디야’ 하는 심정이 반영된 듯하다. 특히 대운하가 통과하는 수도권 외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만연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확대, 양극화로 고통받아 온 …
다시 듣는 맑시즘 2007 ④: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린지 저먼 맞불 71호 2008. 1. 10

[편집자] 맑시즘 2007에서 존 리즈와 린지 저먼이 했던 연설들을 기획 연재하고 있다. 이 글은 마지막 순서로 린지 저먼이 연설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녹취한 것이다.린지저먼은 영국 ‘전쟁저지연합’ 사무총장이며 영국 급진정당 ‘리스펙트’ 런던시장 후보이다. ① 사회 변혁의 전략과 전술 (존 리즈)② 사랑, 결혼, 그리고 가족 (린지 저먼)③ 현대 제…
부토 암살 이후 심화하는 파키스탄의 위기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편집자 주] 지난해 말 부토의 암살은 파키스탄의 위기를 증폭시켰다.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국제사회주의자 하룬 칼리드가 파키스탄의 위기를 설명한다. 베나지르 부토의 죽음이 무샤라프 정부의 통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무샤라프 정부는 부토 암살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군대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파키스탄의 네 개…
미국 대선과 민주당:
민주당이 부시의 대안인가?

지면 마틴 스미스 맞불 71호 2008. 1. 10

누가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둘러싼 전투가 시작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월 3일 아이오와에서 코커스[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원 대회]를 열었다. 2008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선거가 될 것이다. 후보들은 11월 4일 대선 투표일까지 10개월 동안 약 1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동 6명 중 …
“삼성 족벌의 심장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지면 김성환 맞불 71호 2008. 1. 10

삼성 이건희의 범죄를 폭로하고 민주노조 건설을 추진한 ‘죄’로 무려 34개월을 감옥에 갇혀 고통받다가 지난해 12월 31일에 출소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맞불〉 독자들을 위해 결코 꺾이지 않은 투지를 담은 귀중한 출소 인사를 보내 주셨다. 삼성 재벌의 인질이 돼 감옥에 있는 저를 격려하고 가족에게 힘이 돼 주신 동료들과 주위 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이천 화재 참사 :
이윤 체제가 만들어 낸 생지옥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1월 7일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센터 화재 참사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생지옥이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린 시신들, 폭발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시신들이 가득했다. 40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가난한 일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해 온 노동자들과 먼 이국 땅에서 서러움을 견디며 돈을 벌던 노동자들은 지하…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지면 맞불 71호 2008. 1. 10

“노동계급 자기 해방의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맞불〉 동지들에게 새해 벽두 비록 감옥 창살 안이지만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껏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한껏 고무시키며 활력소가 돼 왔듯이, 2008년 새해에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열정과 힘찬 기사로 거듭나 함께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맞불〉은 활동하면서 토론하고 주장할 때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
[서평] 《위기의 학교》:
이명박 교육 정책의 잿빛 미래를 보여 주다

지면 류민 맞불 71호 2008. 1. 10

《위기의 학교》닉 데이비슨 | 우리교육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명박은 “교육도 경쟁해야 한다”며 ‘자율’과 ‘경쟁’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기의 학교》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쟁과 시장 논리가 어떻게 영국 공교육을 파괴했는지 선명하게 폭로하는 현장보고서다. 저자는 빈곤과 인종차별 문제 등에 관해 중요한…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투쟁: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종남 맞불 71호 2008. 1. 10

올해에도 비정규직 투쟁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GM대우 부평공장·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KTX 노동자들의 서울역 천막농성 재개 등 불굴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도루코 비정규직,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바꾼 후 해고돼 투쟁에 나선 국민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처럼 새로운 투쟁도 잇따랐다. 게…
송파구청의 새해 선물은 대량 해고?

지면 임미영 맞불 71호 2008. 1. 10

지난해 말 송파구청은 재활용 수거를 담당하던 환경미화 노동자 25명과 동사무소 전산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 20여 명을 해고했다. 재활용 수거 업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해 대량 해고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해 비정규직으로 민원 안내를 하다 해고된 임정재 동지가 5개월의 투쟁 끝에 무기계약직으로 복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인 일이다. 아마 ‘이명박 당선 기…
공무원노조 분열과 통합 논의에 부쳐: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지면 최영준 맞불 71호 2008. 1. 10

2008년 시작과 함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행자부는 “합법 전환한 노조가 더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1월 안으로 ‘해고자’가 노조 전임간부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 공무원노조 파업 이후 노무현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된…
새해에는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뉴코아ㆍ이랜드 노동자들

지면 조명지 맞불 71호 2008. 1. 10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해를 넘겨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기독교계 연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쁜 소식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비롯해 20여개의 진보적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는 수만 부의 유인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배포하고, 계속해서 지지 예배를 열고, 박성수 면담을 …
1월 26일 세계사회포럼 세계 행동의 날에 참가하자

지면 김광일 맞불 71호 2008. 1. 10

1월 26일 세계 곳곳에서 “다른 세계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라는 기치 아래 공동 행동이 조직된다. 2007년 6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 국제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인들의 결집 장소인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2008년 1월 26일에 맞춰 세계 곳곳에서 국제 공동 행동을 조직하자고 결정했다. 현재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서 시위…
‘노명박’의 한미FTA 국회 비준 시도를 저지하라!

지면 김광일 맞불 71호 2008. 1. 10

지난해 연말 회동에서 ‘노명박’은 한미FTA의 2월 임시국회 비준을 결의했다. 이명박은 “한미FTA 협상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며 찬양했고, 노무현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노무현은 공식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임기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싶어하고, 철저한 시장주의자 이명박은 공식 취임 전…
케냐 선거 부정 -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켄 올렌데 맞불 71호 2008. 1. 10

케냐의 소요는 12월 27일에 음와이 키바키 현 대통령이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딩가는 집권당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 집권 엘리트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오딩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높아져 왔다. 많은 빈민 거주 지역에서 ‘강탈된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악명 높은 보…

이명박 인수위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

이명박의 부패 원죄를 끝까지 물어야 한다

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위기와 전망

분당론의 우파적 본질

민주노동당 분당 기도는 정당성이 없다

이명박이 꿈꾸는 ‘기업 천국, 서민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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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참사 : 이윤 체제가 만들어 낸 생지옥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서평] 《위기의 학교》: 이명박 교육 정책의 잿빛 미래를 보여 주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투쟁: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송파구청의 새해 선물은 대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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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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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위기의 학교》:
이명박 교육 정책의 잿빛 미래를 보여 주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투쟁:
정규직의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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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