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지옥의 쓰나미를 추진하는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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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대선 때부터
이명박은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그러면 철저한 대학 서열 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국영수 중심의 획일적 문제풀이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지원해야 하는 학부모들도 사교육비를 전혀 줄일 수 없다. 게다가 복잡해진 제도 때문에 입시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고 입시지옥의 고통은 더욱 끔찍해질 것이다.
인수위는 시
그러나 이는 다양화가 아니라 계층화다. 15퍼센트 정도의 명문 고등학교와 나머지
게다가
결국 중학생은 명문고 중에서도 일류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초등학생까지 일류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경쟁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입시 경쟁 상황을 완전히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고입 재수생이 나올 날도 머지 않았다. 이미 대형 학원들은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분원을 늘리는 등 고입 사교육 시장 팽창을 준비하고 있다.
풍전등화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적 정책들은 입시 경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도 더욱 심화시킨다. 학교별 학력평가 점수가 공개되면 대학들은 공공연하게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것이고, 어려서부터 엄청난 사교육을 받아 일류 학교 진학이 더 유리한 부유층 학생들이 득을 볼 것이다.
또, 입시
이 때문에 이명박의 교육 개편을 열렬히 환영하는 〈동아일보〉조차
〈한겨레〉와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의 정책으로 사교육비가 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20퍼센트 정도에 그쳤다. 늘거나 그대로 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2.4퍼센트나 됐다.
한편, 노무현마저
그러나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이명박의 명문고 3백 개 건설 방안도 노무현의
차이라면 노무현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추진하던 정책들을 이명박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거대한 대중적 분노를 살 공산이 크다. 대학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초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함께 연대해 이명박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대학평준화와 무상교육이라는 진보적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