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이명박 인수위의 ‘역주행’이 갈수록 가관이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이경숙과 사공일을 앞세운 이명박 인수위는 정말이지 군사정권 뺨치게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은 “[인수위가] 호통치고, 자기반성문 같은 것을 요구[한다]”며 투덜대지만, 5년 내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매진해 온 자가 쏟아내는 불평은 개악의 ‘내용’이 아니라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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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준법질서 확립, 노사관계 안정, 각종 규제 완화 등 모든 것이 기업할 의지를 높여 주는 것”이라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장 사공일의 말처럼, 인수위 정책들은 하나같이 친제국주의·친시장주의 정부를 구축하는 데 맞춰져 있다.

국방부는 “1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해 국회 동의 없이 즉각 파병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는 이명박의 ‘국정 철학’에 호응했다.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멋대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이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과 노무현의 파병 정책으로 무고한 한국인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 갔고, 치솟는 유가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는데도 말이다.

한편, 행자부는 과거사 관련 14개 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애초에 누더기로 통과된 과거사법조차 사장시켜 추악한 친일·독재의 과거를 덮자는 것이다.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공권력이 실추되면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인수위의 불평에 발맞춰 법무부는 2004년 폐지된 ‘불법집단행동 전담기구’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서울 외곽에 ‘상설시위구역’을 설치해 도심 집회를 금지하고 시위대에 최루액과 전자충격총을 사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개악에 맞선 저항을 분쇄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인수위가 추진하는 각종 개악들이 아예 빛을 보지 못하고 좌절되도록 지금부터 강력한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