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소, 이명박 너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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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지면 권오현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가 경제 성장을 핑계로 5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를 5퍼센트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줄어드는 법인세는 5년간 8조 6천억 원에 이른다. 법인세만이 아니다. 상속세·증여세 등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회사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투자를 하거나, 배당이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지면 서범진 맞불 85호 2008. 4. 30

최근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옥션에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LG텔레콤 가입자 7백80만 명의 정보도 해커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됐다. 고속 인터넷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 아예 본사 지침으로 가입자 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자신도 말했듯이 그의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자들이 모여 있나 보다’라는 인상만 줬다.” 이명박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은 공식적으로만도 39억 원이었고 청와대 비서실의 평균 재산은 35억 원이었다.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평균 재산도 31억 원이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와 권력을 독차지한 “자본가들의 …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4. 30

한미FTA를 연내에 비준하려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국민 건강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명박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게 됐다”며 수입 개방을 자화자찬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질 좋은 고기’가 전혀 아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인데,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캐나…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지면 안형우 맞불 85호 2008. 4. 30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
한국발전산업노조 박노균 위원장 인터뷰:
“발전ㆍ화물ㆍ철도 ㆍ지하철이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은 대대적인 공기업 사유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2년 강력한 파업으로 한 차례 매각을 막아낸 바 있다. 6년 전 투쟁에 앞장서다가 구속·해고됐던 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경험과 현재 투쟁 각오를 들었다. 공기업 사유화는 왜 문제입니까? 사유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과제:
2002년 발전 파업의 본보기

지면 정종남 맞불 85호 2008. 4. 30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
“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대안입니다”

지면 성향아 맞불 85호 2008. 4. 30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의 일부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고 그런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지난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과 파업을 통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2백85명 전원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오은영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장과 윤태석…
강부자 ‘천국’과 무주택 서민 ‘지옥’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85호 2008. 4. 30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청와대 사회경제수석 박미석은 사임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다. 사실,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청와대비서관·국회의원 대부분이 ‘강부자’이고 부동산 투기꾼인데 자기만 물러나는 게 억울할 만도 하다. 일제 시대에 토지가 ‘근대적 소유관계’에 따라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된 이래 부동산은 한국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그 …
프랑스 학생들이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조명훈 맞불 85호 2008. 4. 30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올해 대통령에 취임하며 기세등등하게 “지난 대선 승리는 1968년의 관에 마지막 못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배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40년 전 반란의 시작이 그랬듯 학생들의 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르코지는 공공부문 축소·개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을 2만 3천여 명 줄이겠다고 했다. 그 중 1만…
올림픽 성화 봉송 소동과 ‘중화민족주의’

지면 김용욱 맞불 85호 2008. 4. 30

4월 27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중국 유학생 일부가 중국의 티베트 만행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과 한국인 시위대에게 저지른 폭력과 위협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야만적 행동이었다. 그들은 대안 성화 봉송 행사를 벌인 ‘티베트평화연대’ 회원 3명을 호텔 안까지 추격해 잔인하게 구타하기도 했고, ‘티베트평화연대’가 나눠준 티베트 평화 기원 풍선을 들고 있는 시민들…
독자편지
중국인 유학생 시위를 보고

지면 김재원 맞불 85호 2008. 4. 30

올림픽 성화 봉송 과정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벌인 행동을 본 많은 사람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애국주의 열풍이 분 것이나 ‘황우석 사태’에서 나타난 애국주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가 중국에서 1년 반 정도 유학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기는 해도 모두 다 편협하지는 …
반자본주의의 대안:
왜 마르크스가 여전히 중요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85호 2008. 4. 30

서구는 물론 한국에서도 좌파의 스테디셀러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의 지은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저항 운동들이 등장했다. 그런 운동을 처음에 촉발한 것은 주요 서방 정부들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세계화였다. 2…
1968년 반란 40주년:
한국의 1987년 6~9월 대중투쟁을 쏙 빼닮다

지면 백은진 맞불 85호 2008. 4. 30

올해 여러 곳에서 1968년 반란 40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언론이나 학자들, 심지어 적잖은 좌파들도 1968년을 “학생 소요의 해”라고 부른다. 그들은 1968년의 역사에서 노동자 투쟁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 물론 1968년에 세계 수십여 개 국에서 학생들의 시위와 점거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에서 노동자 투쟁이 학생…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지면 존 몰리뉴 맞불 85호 2008. 4. 30

혜진ㆍ예슬의 비극적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 성범죄에 큰 분노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우익 언론과 이명박 정부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부추겨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존 몰리뉴의 이번 칼럼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끔찍한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때때로 특정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지켜 줘야 한다

지면 이정원 맞불 85호 2008. 4. 30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대거 늘어나 범죄, 테러 등 사회 위험과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법 집행 ─ 인간사냥과 단속·추방 ─ 을 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양극화와 빈곤·소외 심화를 만들어낸 정책들이 범죄 증가의 진정한 이유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집트:
50년 만의 가장 큰 파업 물결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무바라크 정부는 마할라 방직 공장 노동자 투쟁을 혹독하게 탄압했지만, 이집트에서는 시위와 파업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는 ‘마할라 항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마할라 노동자들에게 한 달치 월급을 보너스로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뇌물 주기’는 역풍을 맞았다. 이집트의 다른 노동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지면 세이디 로빈슨 맞불 85호 2008. 4. 30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굶주림과 식량 불안정에 고통받고 있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자 세이디 로빈슨이 식료품 가격 급등에 얽힌 각종 착각과 혼동을 들춰낸다. 지난 몇 년 동안 밀, 옥수수, 콩, 쌀 등 세계인들의 주식(主食) 가격이 두 배 이상 뛰었다. UN 세계식량프로그램의 조세트 쉬란 사무총장은 4월 초에 이렇게 경고했다. “‘신…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지면 장호종 맞불 85호 2008. 4. 30

기업주·부자 들에게는 법인세 인하, 종부세 감면, 상속세 폐지 등 특혜를 아끼지 않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서민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기초연금으로 받는 액수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생색내기용으로 도입한 기초연금마저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초…
독자편지
이명박은 지하철을 LG에 팔 셈인가?

지면 손병도 맞불 85호 2008. 4. 30

최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가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명박이 있는 듯하다. 2004년 7월 버스와 지하철에 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현재 교통카드(티머니 카드)시스템의 수입금은 서울시가 출자해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장 김정근이 이명박의 외척이라는 소문이 있다. 그 …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지면 정진희 맞불 85호 2008. 4. 30

김태현 동지와 주수영 동지는 독자편지를 통해 내가 쓴 아동 대상 성범죄 기사가 피해 부모와 사람들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내 글이 “범인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범죄의 근원을 무시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가해자 옹호론과는 전혀 다르다. 단순히 피해 부모와 평범한 사…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맞불 85호 2008. 4. 30

18대 총선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인식 서울 중구 후보의 정책기획 담당자로서, 지난 신문에서 백철 동지가 선거 평가에 기여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 동지의 지적처럼 주관적 요인도 봐야 한다. 다만, ‘공정’해야 한다. 김인식 선본은 “지역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도 내걸었다. 우선 순위는 전국 의제에 있었지만 전국 의제와 지역 의제를 대립시키진 않았다.…
독자편지
지난호 이주노동자 기사에 대한 의견

지면 이정원 맞불 85호 2008. 4. 30

지난 호에 정진희 씨가 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혐오 중단하라’는 기사는 매우 좋았다. 정진희 씨의 주장처럼 “미등록 이주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체류 자격 외 취업 등이 ‘불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출입국과 경찰…
서울 지하철 구조조정 반대 투쟁:
뭉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

지면 송현송 맞불 85호 2008. 4. 30

사측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4월 25일, 2차 조합원총회를 열었다. 2천여 명이 넘게 참가한 총회에 압력을 받은 사측은 예정되었던 인사발령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창의혁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사측은 노사 협의도 무시한 채 구조조정 계획을 강행해왔다. 신임 노조 집행부가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가로막자 바로 직위…
기아ㆍ현대차 노동자들의 주간 연속 2교대 투쟁:
야간 노동 철폐하라! 임금을 삭감하지 마라!

지면 김우용 맞불 85호 2008. 4. 30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주간 연속 2교대 특별 요구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월급제 실시를 통한 임금삭감 금지와 심야 노동 폐지다. 자동차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은 끔찍하다. 컨베이어 벨트 생산은 한 공정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공정이 중단되기에 긴장의 연속이다. 기계 부속품처럼 10~11시간을 일하다 새벽 2시를 넘으면 내가 라인에서 …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중단하라

지면 김광일 맞불 85호 2008. 4. 30

캠프 데이비드에서 “21세기 한미 전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테러 국제연대”를 약속하고 돌아온 ‘친미 불도저’ 이명박이 내놓은 첫번째 전쟁 지원 계획은 한국 ‘경찰’의 아프가니스탄 파견이다.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과 국내 반전 여론의 압력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경찰 파견을 선택한 듯하다. 지난해 3월에 바그람 기지에서 윤장호 하…
이랜드 노동자의 편지:
“동지들의 사랑으로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지면 맞불 85호 2008. 4. 30

이 글은 4월 19일 이랜드 투쟁 3백 일 문화제 때 한 이랜드 노동자가 낭독한 글을 축약한 것이다. 지난 여름 이 땅의 노동자로 당당하게 살고자 정당함을 부르짖고 인간답게 살아 보자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 저희들 곁엔 늘 우리 투쟁을 지지하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하셨기에 더욱더 당당하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투쟁, 투쟁을 외칠 수 있었습니…
구멍이 송송 난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지면 강동훈 맞불 85호 2008. 5. 3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해명이랍시고 군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옹호하는 논리는 결국 두 가지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할 만큼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고, “3억 명 넘는 미국인, 3백50만 재미…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지면 맞불 85호 2008. 5. 3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데 큰 힘이 됐던 청계천이 이제 거꾸로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사람들의 광장이 됐다.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은 “이명박 너나 처먹어 미친 소”, “쥐새끼는 물러나라”, “이명박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2만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4월 29일 광우병의 끔찍한 진실을 보도한 〈PD수첩〉 방영 이후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불씨…

부자 세금은 깎고 서민 세금은 올리고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기업의 이윤 논리와 사회적 억압의 관행이 낳은 피해

이명박 시대와 노동자 투쟁의 과제: 기업ㆍ땅투기ㆍ미친 소 프렌들리 이명박 불도저를 폐차시키자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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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ㆍ비정규직 단결 투쟁이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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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성화 봉송 소동과 ‘중화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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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본주의의 대안: 왜 마르크스가 여전히 중요한가

1968년 반란 40주년: 한국의 1987년 6~9월 대중투쟁을 쏙 빼닮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3: 흉악 범죄와 자본주의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를 지켜 줘야 한다

이집트: 50년 만의 가장 큰 파업 물결

세계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 식량 위기를 둘러싼 신화 벗기기

연금과 노후를 훔쳐가려는 도둑

독자편지 이명박은 지하철을 LG에 팔 셈인가?

독자편지 아동 대상 성범죄의 진정한 해결책

독자편지 중구 총선 평가에 대한 답변: 신자유주의의 지역화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독자편지 지난호 이주노동자 기사에 대한 의견

서울 지하철 구조조정 반대 투쟁: 뭉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

기아ㆍ현대차 노동자들의 주간 연속 2교대 투쟁: 야간 노동 철폐하라! 임금을 삭감하지 마라!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중단하라

이랜드 노동자의 편지: “동지들의 사랑으로 흔들림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구멍이 송송 난 이명박의 미친 소 옹호론

이명박 반대 투쟁의 과제: 이명박 불도저를 어떻게 폐차 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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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ㆍ화물ㆍ철도 ㆍ지하철이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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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의 가장 큰 파업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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