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대대적인 공기업 사유화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02년 강력한 파업으로 한 차례 매각을 막아낸 바 있다.
6년 전 투쟁에 앞장서다가 구속·해고됐던 발전노조 박노균 위원장을 만나 당시의 경험과 현재 투쟁 각오를 들었다.
공기업 사유화는 왜 문제입니까?
사유화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고, 공기업 노동자들이 ‘철밥통’이라고 비난합니다. 일부 고위층 인사의 비리를 부각해서 마치 노동자 모두가 비리집단인 것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노동자에게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 아닙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처지는 처절합니다. 다른 기업들에서 외주화와 비정규직화가 느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인원감축을 포함한 아웃소싱입니다.
경쟁하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논리가 만능처럼 돼 있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도 전력 사유화 후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우리도 전기요금 인상은 뻔합니다. 게다가 정전사고도 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는 사기업들이 돈벌이 경쟁을 하느라고 빚어진 끔찍한 사고 아닙니까!
발전소가 분할된 후 고위직 임원 자리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사유화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발전회사를 인수할 기업에게는 돈벌이가 누워서 떡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업 사유화에 제동을 건 2002년 발전 파업을 평가 하신다면?
그 싸움은 38일 동안이나 지속된 조합원 전체의 헌신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조합원들 스스로의 열정과 불만이 분출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장기간 싸울 수 있었고, 결국 국민에게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투쟁은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에너지 네크워크 산업의 사유화 기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2002년처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혼연일체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발전소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여론이 매각에 우호적이더라도 우리가 사유화의 내막을 알리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필수유지업무’ 때문에 조합원 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올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법을 감수하고 싸울 것이고 투쟁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6월 말~7월 초 투쟁에도 총력 참가할 것입니다.
화물·항공·철도·지하철 등이 공동으로 싸워야 합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압박을 받는 곳은 모두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