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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내리고 월급은 올리자

국내 최대 밀가루 공급업체인 CJ제일제당은 4개월 만에 다시 가격을 15~28퍼센트 인상했다. 조만간 관련 제품의 가격도 오를 것이다.

‘강부자’ 청와대·내각은 이런 물가 인상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를 보면 청와대 인사들은 5천만 원짜리 그림, 1.8캐럿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을 적어도 한두 개 씩은 갖고 있었다.

이명박은 52개 생필품 가격 인상을 막겠다고 했지만, 이미 44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이명박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름 값, 곡물 값을 싸게 할 수 있겠나”(4월 23일 재외공관장 만찬) 하고 말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대학 자율화는 ‘등록금 자율화’나 마찬가지다. 물·전기·가스·철도·의료 사유화는 생활물가를 폭등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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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소비자 물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들은 모두 지배자들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국제 유가는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2003년에 비해 다섯 배 뛰었다. 부시가 시작하고 노무현·이명박이 도운 이 전쟁으로 중동이 불안정해진 것이 큰 이유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석유·곡물·철강 등 ‘원자재 펀드’로 몰린 투기는 유가 급등에 40.3퍼센트나 영향을 미쳤다(〈주간 한국〉 2218호). 이 와중에 국내 정유 3사는 지난해 각각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얻었다.

곡물 가격 급등도 세계 곡물시장의 9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 등 5대 메이저 곡물기업들에게는 돈 잔치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은 “물가 상승이 고율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자]”며 사실상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영업총비용 대 임금 비중은 2006년 현재 11.15퍼센트에 그친다. 제조업 노동자의 임금이 10퍼센트 올라도 영업총비용은 1퍼센트 남짓 오를 뿐이다.

또, 2000~2007년 사이에 노동생산성은 약 90퍼센트나 상승한 반면 실질임금은 37.5퍼센트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노동생산성 상승으로 늘어난 이윤의 나머지 부분은 고스란히 사장들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다. 결국 경총의 임금 억제 요구는 물가 인상이 낳는 실질 임금 삭감 효과를 견디라는 말이다.

1989년에 물가 폭등이 낳은 베네수엘라 민중 봉기(카라카소)는 결국 차베스 정부를 탄생시켰다. 최근 이집트에서는 물가 인상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중파업이 친미 독재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도 물가 인상에 걸맞는 고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생활 물가 안정화를 위한 과제들

온갖 물가를 인상시키는 유가 폭등의 주원인인 중동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해 이라크 점령 종식과 자이툰 철군이 필요하다. 중동의 정치적 안정은 이라크 점령 미군의 즉각 철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이툰 철군은 미국의 중동 점령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국내 정유 3사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폭리를 환수해야한다. 이 비용을 대중교통 개선에 지원하거나 화물·덤프 운송 노동자들을 위한 경유가 인하에 지원할 수도 있다.

‘강부자’들에게서 부유세를 걷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비 인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입시경쟁 완화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노동자 한 달 치 평균임금인 1백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주파수의 국가 통제와 KT의 재공영화를 통해서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물·전기·가스·철도·의료의 사유화도 물가를 폭등시킬 것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물가 인상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투쟁과 반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그 대열에 동참해 이런 요구들을 현실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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