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정진희 씨가 쓴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혐오 중단하라’는 기사는 매우 좋았다. 정진희 씨의 주장처럼 “미등록 이주자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절반 이상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는 미등록 체류, 체류 자격 외 취업 등이 ‘불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출입국과 경찰 단속에 걸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경찰·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범죄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취업을 ‘범죄화’ 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는 모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세계 일류, 선진화를 떠들어대는 정부라면, 비정규 이주[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주]를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권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