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이 이명박의 반동에 맞선 저항의 구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이미 각종 연금 개악과 정부 지분소유 기업 매각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민주노총도 반사유화 투쟁을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고, 해당노조들도 전열을 정비중이다. 광범한 반감도 형성되고 있다. 교육 시장화의 일환인 ‘영어 몰입 교육’과 ‘학교 자율화’ 계획이 분노를 샀고, 의료보험 사유화의 끔찍한 미래를 폭로한 영화 〈식코〉가 큰 경각심을 일으켰다.

더구나 우리는 불과 6년 전 사유화를 저지한 값진 투쟁 경험이 있다. 2002년 철도·발전·가스 노조의 공동파업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무려 38일 동안 지속된 발전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파업은 국민 여론의 81퍼센트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단결과 파업이야말로 이명박을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이명박도 단결된 저항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다. 공기업 고위직의 비리를 들춰내어 애꿎은 노동자 공격을 정당화하고, ‘철밥통’이라며 공기업 노동자를 다른 노동자들과 이간질할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먼저 이런 분열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 점에서 공공부문·대기업 노동자가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임금 등을 양보하고 보험료 인상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투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나 재벌과 투기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전체 민중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유화를 공기업 노동자 투쟁으로 막아 내는 것이 곧 진정한 ‘사회연대’다. 2002년 발전 파업은 이 점을 똑똑히 보여 줬다.

발전 파업이 강력했던 것은 무엇보다 연대 투쟁 덕분이었다. 2001년 11월부터 ‘국가기간산업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 사유화가 예정된 철도·발전·가스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준비했다. 민주노총은 2002년 2월 26일 10만 명이 참가한 연대파업을 조직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다. 발전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연대 집회도 연달아 열렸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산개파업’을 했던 발전노동자들에게 수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숙식을 제공했고, 승리를 응원했다. 이런 연대투쟁이 다시 조직된다면 얼마든지 이명박의 공세를 분쇄할 수 있다.

‘공동교섭, 공동타결’

물론 지난 번 투쟁의 약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 2002년에 발전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와 가스노조가 ‘공동교섭·공동타결’ 원칙을 어기고 먼저 복귀한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두 노조가 타결을 미루고, 모두 승리할 때까지 공동행동을 지속했다면 완벽한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가장 뼈아픈 실수는 파업 38일째인 4월 2일, 이미 시작된 2차 연대파업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철회한 것이었다. 전국 대공장 노동자들이 파업 집회를 위해 서울로 출발하고, 각 연맹이 서울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시작한 상황에서 확실한 양보도 없는 ‘노정합의’에 서명한 채 지도부가 파업 중단을 선언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다. 결국, 민주노총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잠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전원 사퇴해야 했다. 이런 비민주적인 일은 결코 반복돼선 안 된다.

한편, 당시 ‘산개전술’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38일이나 버틴 노동자들의 높은 투지는 놀라웠지만, 동료들과 격리된 채 삼삼오오 숨어 지내면서는 집단적 자신감과 파업 대오의 자긍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거점에 집결해 파업 대열의 힘과 사기를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물론 경찰력의 거점 침탈에 대비한 연대와 지원이 중요하다.

이명박은 각개격파를 통해 공동투쟁을 피하려는 듯하다. 이미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지하철)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따라서 모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격과 투쟁이 시작된 곳을 중심으로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 투쟁은 올해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악법 확대 적용으로 희생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어하는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