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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06호
:
노동자임이 떳떳하다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그리고 투쟁하자!: 최저임금 1만 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 노동개악 폐기 · 노동시간 단축!
—
발행 기간
2017년 4월 29일
~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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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성명
: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라
2017. 4. 28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내고 치르는 대선이 눈앞에 닥쳤다. 우파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다.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물 중 하나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우파가 가장 힘겹게 치르는 대선이다. 노동자들은 9년 동안 지속된 우파 정권을 대선에서 갈아치우고 싶어 한다. 우파는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으로 크게 타격을 입어 사분오열했다. 자유한국당…
건설사들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를 내쳐선 안 된다
지면
음광석
206호
2017. 4. 28
최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는 중앙교섭 협상에 응하지 않는 건설사를 상대로 지부별 현장 투쟁 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한사코 중앙교섭을 피하려 한다. 1차 중앙교섭에서 대상업체 16개 중 4곳이, 2차 교섭에서는 단 한 곳만이 협상에 나왔을 뿐이다.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도 안산의 건설현장에서 24~26일까지 3일간 새벽 출근시간에 현장 투쟁을 …
인공지능과 언어
:
언어는 기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지능의 토대
김종현
206호
2017. 4. 28
올해 2월 세종대와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주최한 ‘인공지능 대 인간 번역 대결’에서 인간 번역사들이 구글 등 3종의 인공지능 번역기를 이겼다. 통번역 전문가 3인이 점수를 매긴 결과 인간 번역자는 평균 24.5점, 기계 번역은 10점을 받아 인간 번역자가 ‘완승’을 거뒀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인공신경망 기술기업 관련…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동진오토텍 노동자들
김지태
206호
2017. 4. 28
물류 업체인 울산 현대글로비스의 하청 업체 중 하나인 동진오토텍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해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동진오토텍은 현대차 공장에 몇 가지 주요 부품을 정리해 공급하는 일(서열 작업)을 맡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 현대글로비스 산하 하청 업체 중 최초였다. 노동자들은 근무 연수에 상…
사드
: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제국주의 간 경쟁의 일부
김영익
206호
2017. 4. 28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4월 26일 미국이 성주에 전격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자 중국의 반발은 더 커질 조짐이다. 중국은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공언해 왔다. 최근 중국 동북 지역에 탐지거리 3천 킬로미터의 첨단 레이더를 설치했다. 중국은 새 미사일 부…
공무원노조 송파지부
:
우파적 노조 분리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법에 대해
임미영
206호
2017. 4. 28
올해는 공무원노조 설립 15년이 되는 해다. 2002년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모진 탄압을 뚫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당당히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쟁취(!)와 해직자 원직복직은 지금도 공무원노조 10대 요구의 주요 요구이다.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과 영국 총선
:
왜 영국 노동계급의 다수는 브렉시트를 선택했나?
지면
차승일
206호
2017. 4.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됐다. 이제 최대 2년 안에 영국은 어떤 식으로든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된다. 6월 초 조기 총선이 실시돼 영국의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하게 될 테지만,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4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면 지금 같은 …
노동시간 단축 논란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온전한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라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2015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2천2백73시간으로 OECD 국가들 중 최고다.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두 달을 더 일하는 것이다. 과로사의 기준인 주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도 1백13만 명이나 된다. 더 심각한 것은 2013년 이래로 소폭이마나 단축되던 노동시간이 최근에 되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
서평 《재난을 묻다》
:
국가, 늘 권력자·가해자의 편에 섰던 참사의 공범
김승주
206호
2017. 4. 28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운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는 말이다. 참사는 숱하게 반복됐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자들(가해자들)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를 쓴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의 신간 《재난을 묻다》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
프랑스 국민전선의 역사를 통해 본 나치 본색
지면
김종환
206호
2017. 4. 28
프랑스 나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이 5월 7일 치러지는 대선 결선에 진출한다. (본지 205호 기사 ‘나치 르펜이 결선에 진출한 프랑스 대선’을 참고하시오.) 2002년 이후 15년 만의 일인데 15년 전과는 정치 지형이 사뭇 다르다. 15년 전에는 국민전선 후보(마린 르펜의 아버지이자 국민전선 창립자 장마리 르펜)가 결선에 진출한 것이 놀라운 …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가?
지면
이정구
206호
2017. 4. 28
‘제4차 산업혁명’ 얘기와 논의가 유행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선진국과 신흥국 15개국에서 일자리가 5백10만 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을 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부쩍 늘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노동개악 폐기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
지면
이정원
206호
2017. 4. 28
최근 경총은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대선 후보들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박근혜가 추진하던 반노동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노동 개악(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대폭 규제 완화, 파업 무력화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등. 심지어 “개인맞춤형 근로계약법”을 제정해, 단…
사드를 즉각 철수시켜라
지면
김영익
206호
2017. 4. 28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한 일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사드 문제가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된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양 정부는 배치 작업을 착착 진행했다. 그리고 26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정부는 인구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 성주 소성리에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해 미군이 장비를 들일 진입로…
과거는 미래의 어머니?
:
박근혜 4년 동안 입으로만 반대해 온 민주당
지면
김문성
206호
2017. 4. 28
경북 성주 소성리 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기습이었다. 어김없이 경찰 폭력도 벌어졌다. 박근혜 4년 동안 자주 보던 모습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노동 개악 지침,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전교조 법외노조화, 진보당 해산 등등. 그저 반대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생각만 한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가 …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중단하라
지면
양효영
206호
2017. 4. 28
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군대 내 동성애는 군대 기강을 약화시킨다”는 등 전형적인 기독교 우파의 동성애 혐오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다. 이에 동조하다가 항의를 받고 ‘해명’한 문재인도 “군 내 동성애 반대”를 다시금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이런 발언은 실제로 동성애자 군인이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성소수자들에게 비수 꽂은 문재인
지면
성지현
206호
2017. 4. 28
대선 정국에 동성애 쟁점이 돌연 뜨거운 감자가 됐다. 4월 25일 JTBC 대선후보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가 우익들을 결집시킬 쟁점의 하나로 동성애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홍준표는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 따위의 거짓말과 혐오 발언을 쏟아 내며 문재인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느냐고 집요하게 물었…
영화 〈런던 프라이드〉 국내 개봉
:
동성애자들과 광원 노동자들의 연대를 다룬 탁월한 영화
지면
니콜라 필드
206호
2017. 4. 28
이 영화는 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된 중대한 투쟁 속에 이질적인 두 집단이 만나 사랑과 연대를 나눈 감동적 실화를 다룬다. 두 집단 중 한 쪽은 사우스웨일스의 광산촌 주민들이다. 다른 한 쪽은 광원 파업 지지 활동에 “발 벗고 나선” 런던의 LGBT 활동가들이었다. 1984년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는 전국광원노조(NUM)를 분쇄하고자 한 판 붙으려…
세월호 참사 해결하고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하라
:
주요 대선 후보들의 세월호 관련 공약 비교
지면
김지윤
206호
2017. 4. 28
세월호 운동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토양이었다. 박근혜 세력의 사악함에 수많은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박근혜가 쫓겨나자 세월호가 올라온 것은 진실 은폐의 주범이 누구였는지 확인시켰다. 퇴진 운동의 성공이 세월호 운동에도 기운을 줬다. 4월 15일과 16일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열린 기억식에 수만여 명이 참석했다. 홍준표를 제외한 주요 대선 후…
기아차 노조 분리 총회의 교훈
지면
박설
206호
2017. 4. 29
원통하게도 기아차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 총투표(총회)가 가결됐다. 노동운동 안팎에서 총투표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김성락 집행부는 눈과 귀를 막고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많은 언론이 말하는 것과 달리, 이번 결과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버린 사건’이 아니다. 〈노동자 연대〉가 애초부터 강조했듯이 문제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갈등…
A대위 석방·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2차 문화제
:
“동성애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하라”
송조은
206호
2017. 4. 29
4월 28일 저녁 국방부 앞에서 ‘A대위 석방! 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촛불문화제 나도 잡아가라!’ 촛불 문화제가 진행됐다. A대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두 번째 문화제다. 이날 집회는 군인권센터를 포함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자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
사드, 세월호, 성소수자 차별 발언, 대선, ...
“적폐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들어라”
김준효, 이현주
206호
2017. 4. 29
대선을 열흘 앞둔 주말 저녁, 광화문 광장에는 1만여 촛불이 타올랐다.(주최측 발표: 낮 사전행사부터 연인원 5만 명) 정치권에 촛불 민심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전하러 나온 것이다. 애초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세월호 3주기에 맞춘 지난 4월 15일을 마지막 촛불집회로 계획했다. 그런데 촛불 덕분에 열린 조기 대선인데도 촛불의 열망이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총선: 보수당을 막기 위한 대연합?
206호
2017. 5. 1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가 6월 8일에 조기 총선을 전격 소집했다. 이에 좌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쓴다. “진보연합”이 다시 유행이다. 녹색당의 캐럴라인 루커스 공동대표와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니컬라 스터전 대표가 진보연합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좌파들은 이러한 진보연합을 통해서만 6월 8일 총선에서 보수당의 원내 다수당 등극을…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⑮
:
국제주의 - 혁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
206호
2017. 5. 1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한다. 1917년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 노동계급은 자신들이 국제 노동계급 운동의 일부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 여러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와 혁명적 단체들이 발행한 유인물·연설문·결의안을 보면 분명히 알…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16
:
1917년 러시아의 메이데이 ― 전 세계 노동자들의 등대가 되다
206호
2017. 5. 1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한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들어선 임시정부는 메이데이를 합법화하고 공식 축제일로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 합법화된 메이데이 시위로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 깊어졌을 뿐이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
한진 희망버스 재판
:
5년의 재판 끝에 이원웅 씨가 무죄를 받아내다
김은영
206호
2017. 5. 1
4월 27일 이원웅 씨(이하 존칭 생략)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재판이 있었다. 그는 2011년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돼 5년 전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재판에서 이원웅은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원웅은 2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해고 계획 철회하라
신정환
206호
2017. 5. 1
인천공항은 공공기관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6천8백여 명)가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 중 그 비율(85퍼센트)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악명 높다. 비용 절감과 고용 조정, 사용자 책임 회피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하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3천여 명이나 더 증가할 것이다.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는 업체 입…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고?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 지침 철회하라
임준형
206호
2017. 5. 1
이 기사는 2017년 5월에 작성했지만 이주노동자 임금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기사 하단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숙식비 지침’ 폐기 촉구 서명’을 할 수 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지침’(이하 ‘지침’)을 시행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그 명분으로 내세…
진로의 숲(?)에서 길을 잃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누구를 위한 진로 탐색?
박혜성
206호
2017. 5. 1
교육부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 연구학교를 확대하고, 희망하는 시·도에서 학년 전체를 자유 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자유학년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한 학기 동…
2017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이주노동자와 본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하자"
임준형
206호
2017. 5. 2
세계 노동절 하루 전인 지난 4월 30일 보신각에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철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조가 공동주최했다. 3백 명가량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는 근래 이주노동자 집회들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가해 이주…
서울대 학생들 본부 점거 재돌입
:
적반하장 서울대 당국은 탄압 중단하고 시흥캠퍼스 철회하라
정선영
206호
2017. 5. 2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 성낙인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5월 1일 저녁 본부 2층 점거에 돌입했다. 1백53일간 본부 점거를 하다가 지난 3월 11일에 폭력적으로 침탈된 이후 50여 일 만이다. 원래 4월 27일(목) 저녁부터 학생 20명 가량이 본부 1층 연좌농성을 하고 있…
고려대
:
대선 후보 성소수자 혐오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다
연은정
206호
2017. 5. 4
5월 2일 고려대학교에서 ‘우리는 공존을 위한 대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 고려대학교 사람들의 성소수자 보편적 인권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KUPA(Korea University People Action)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학가에서 처음으로 일부 대선 후보들의 동성애 혐오·차별 발언을 비판하며 열리는 …
나치 마린 르펜에 맞서는 프랑스 좌파
데이브 수얼
206호
2017. 5. 4
5월 7일 프랑스 대선 결선에서 파시스트 마린 르펜과 은행가 출신자 에마뉘엘 마크롱이 맞붙는다.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확고히 받는 마크롱이 이길 듯하다. 그러나 르펜이 결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르펜은 결선에서 족히 1천만 표 이상을 득표할 듯하다. 그 한 표 한 표가 르펜의 파시스트 조직 건설에 일조할 것이다.…
경기지노위, 동광기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
소은화
206호
2017. 5. 4
지난 4월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동광기연㈜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동광기연㈜는 올해 1월 23일, 설 명절을 사흘 앞두고 공장 매각 소식을 발표하고, 노동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회사 매각·양도 등을 할 경우 노조에 70일 전 통보하고 고용 승계 단협 및 노조 승계 책임”을 …
서울대 점거 연대 기자회견에 1백79개 단체가 동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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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돼야 할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성낙인 총장”
정선영
206호
2017. 5. 5
5월 4일 오후 1시 서울대 본부 앞에서 “반인권 폭력 침탈, 징계 협박, 형사고발 성낙인 총장 퇴진 학생·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성낙인 총장 퇴진을 위해 본부 2층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학교 당국이 이 날 저녁 9시 직원 총동…
A대위 석방·육군 성소수자 군인 색출 중단 3차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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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A대위 석방 촉구 목소리가 국방부 앞에 울려 퍼지다
이지원
206호
2017. 5. 5
5월 4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육군 성소수자 색출 중단! A대위 석방을 촉구하는 3차 문화제’가 열렸다. 징검다리 연휴임에도 1백30여 명이 모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성소수자 단체들뿐 아니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여성위원회, 노동자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 등 학생회도 함께 참가했다. 이날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독자편지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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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생·직원 5백여 명이 모여 최순자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석중완
206호
2017. 5. 5
5월 1일 인하대에서 최순자 총장 퇴진 집회가 열렸다. 교수·학생·교직원·노동자들이 함께 동맹휴업을 하고 총장 퇴진 집회를 연 것은 인하대 역사상 처음으로, 당초 예상 인원을 뛰어넘은 5백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임금 인상 투쟁 중인 청소노동자 1백여 명이 업무 일과를 마친 후 퇴근을 미루고 집회에 결합했다.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