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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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회에서 홍준표는
대선 후보들의 이런 발언은 실제로 동성애자 군인이 단지 성적지향을 이유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문제가 있다.
군인권센터는 얼마 전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지시로 육군 내에서 동성애자 색출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올해 초 두 군인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SNS에 게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계기로 육군 중앙수사단은 동성애자 군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던 대위가 전역을 채 한 달도 안 남기고 구속됐다. 지금까지 약 30건 정도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파장이 커지자 육군은 육군참모총장 장준규가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미 3월 말부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일선 부대에
군이 이번처럼 적극 나서서 동성애자 군인 색출과 처벌 시도를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2004년 초부터 2007년 말까지 약 4년간 군형법 92조6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그런데 이번에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데에는 기독교 우익이자 장로인 육군참모총장 장준규의 성향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장준규는 한국기독군인연합회 회장이기도 하다. 한국기독군인연합회는 군사독재 정권의 실세들이 초기에 회장을 역임한 보수적 기독교 단체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흥렬 전 경호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다.
장준규는 우익적이고 부패한 지배계급의 일원이다. 2015년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군 부사관에 대해,
하지만 장준규 개인의 성향만이 아니라, 기독교 우익들이 그동안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며 각별히 군대 내 동성애를 물고 늘어져 왔던 것도 현 사태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12월에 일부 군 출신 기독교 우익이 주축이 돼
성소수자 차별 반대 운동은 동성애자 혐오 주장의 수준을 넘어, 군대 내의 일이지만 적극적인 색출과 구속까지 벌어진 이번 시도를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이런 시도가 더 발전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한다.
육군은 동성애자 군인 색출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또한 동성애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6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