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북 정책, 사드 … 문재인 개혁,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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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장호종 208호 2017. 5. 16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온실 가스 배출과 도심 미세 먼지 발생 등을 막기 위해 도심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옛 한양 도성 안쪽 16.7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이 지역에는 노후 경유차뿐 아니라 일반…
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성지현 208호 2017. 5. 16

5월 16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A대위의 재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는 군형법 92조의6(추행죄) 위반으로 4월 17일 전역을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고서 구속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실제 성추행이 아니라,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악법이다. 이날 재판에서 군 검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박혜성 208호 2017. 5. 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다. 박근혜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임무를 다하며 학생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두 선생님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
《체르노빌의 목소리》 서평:
핵발전소 사고가 집어 삼킨 사람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다

오제하 208호 2017. 5. 16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 58초, “[도심 한가운데] ‘붉은 광장’에 세워도 좋을 만큼” 안전하다던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당시 바람의 방향 때문에 인접한 벨라루스 지역에 방사능 피해가 가장 컸다. 이 책은 벨라루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체르노빌 참사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체르노빌 발전소 폭…
체첸 동성애자 강제 수용소:
푸틴의 제국주의적 억압이 만든 산물

양효영 208호 2017. 5. 16

러시아의 체첸 억압을 비판해 온 것으로 유명한 러시아 언론 〈노바야 가제타〉는, 러시아 연방의 체첸 정부가 게이들을 잡아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첸에선 올해 초 1백 명 이상이 게이라는 이유로 비밀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세 명이 살해당했다. 한 명은 고문으로, 두 명은 가족에 의해 ‘명예 살인’을…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지면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박형철이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 파괴 공격을 변호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박형철은 지난해 봄부터 사측을 변호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노조파괴 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7월에는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8월에는 노골적인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QP 시나리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지면 최영준 208호 2017. 5. 16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반기문(27퍼센트)보다 한참 뒤졌던 문재인(18퍼센트)이 6개월 뒤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자라난 정권 교체 염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인정하듯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을 초청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이 감사 인사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민주노…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을 이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조합(특히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등 4대 정책 의제와 산업·업종별 교섭틀 구성을 위한 노정 직접 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할 …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 정부 취임 일주일 동안, 직원 식당에서 줄 서서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는 당연한 일상이 화제가 됐다. 전임 새누리당 정부와 대통령들이 워낙 권위적(심지어 비밀주의)이고 특권층 지향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스처 정치가 새로움과 개혁을 표상하는 건 오래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퇴진 촛불 덕에 집권한 정부가 대중의 개혁 염원(…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김지윤 208호 2017. 5. 16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수는 3백8명, 기소된 수는 1백81명에 이른다(대검찰청).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구금과 기소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가보안법 존폐는 쟁점의 하나였다. 홍준표는 우파를 결집시킬 요…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지면 신정환 208호 2017. 5. 16

문재인이 취임 3일차인 12일에 첫 외부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가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생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은 이 자리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1…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이정원 208호 2017. 5. 16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백70원, 월 1백35만 원 수준이다. 가구생계비는커녕 2015년 기준 비혼단신생계비(약 1백67만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상승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 왔고, 최저임금 역시 터무니없이 …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지면 김문성 208호 2017. 5. 16

문재인의 초기 조처들은 전혀 흡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정의당이나 노동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부 개혁 조처들을 지지하는 듯한 대변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 속 시원한 개혁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역할’ 〈미디어 오늘〉 5월 15일치)는 주장도 피상적이기 짝이 없다. 이 기사의 필…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김승주 208호 2017. 5. 17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실종 선원들의 수색 재개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후 일주일이 지나도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의 수색 재개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 수색이 지속된다면 저희의 아들이, 남편이, 형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스텔라 데이지호 선원 가족…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하라!:
불필요하게 한발 물러서지 말자!

정선영 208호 2017. 5. 18

서울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대학본부 2층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11일 학교 측의 공격으로 1백53일 간의 본부 점거가 일단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4월 4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생총회를 열었다. 그리고는 5월 1일 다시 3백 명이 모여 본부 점거에 들어갔다.…
종이신문의 위기?

장호종 208호 2017. 5. 18

‘종이신문의 위기’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한겨레〉는 창간 29돌을 맞아 “종이신문 구독률 추락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를 언급하며 독자들의 지지와 지원을 호소했다. 한국의 종이신문 구독률은 1996년 69.3퍼센트에서 2015년 14.3퍼센트로 “폭락”했다. 열독률*도 2002년 82.1퍼센트에서 2016년 20.9퍼센트로 크게 줄었…
지금 당장 성소수자 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양효영 208호 2017. 5. 18

5월 17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다. 전 세계 성소수자 운동은 이날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로 기리며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5월 17일 한국에서도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2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오전엔 이날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성소수자 단체들과 민주…
수정판:
학술적 유행을 열심히 따르는 정성진 교수의 우경화

이정구 208호 2017. 5. 18

이광일 교수의 논평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여 수정했다. 2017년 5월 12~14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제8회 맑스코뮤날레가 러시아 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며 ‘혁명과 이행’을 부제로 열렸다. 메인 세션 중 청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물은 정성진 교수였다. 그가 마침내 레닌주의를 공개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의 입장 변화를 보며, 그동안 레닌…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

정선영 208호 2017. 5. 18

5월 15일 민주노총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소속 비학생 조교 1백3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비학생 조교는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 아니면서도 조교를 하는 노동자들이다. 이 노동자들은 정규 직원과 차이 없이 수년간 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해 왔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당국은 2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업무는 정규직화 하도록 돼 있…
서울대 투쟁 기사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정선영 208호 2017. 5. 19

5월 18일 〈노동자 연대〉에 실은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하라! 불필요하게 한발 물러서지 말자!’ 기사에 대한 독자편지가 두 개 들어왔다. 안문규 씨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와 “서울대의 미래”,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시흥캠퍼스 설립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나 시흥캠퍼스를 만들면 학교가 저절로 …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은 당연한 조처

《체르노빌의 목소리》 서평: 핵발전소 사고가 집어 삼킨 사람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다

체첸 동성애자 강제 수용소: 푸틴의 제국주의적 억압이 만든 산물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 가능한 노동 공약부터 즉각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최저임금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하라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변호론들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하라!: 불필요하게 한발 물러서지 말자!

종이신문의 위기?

지금 당장 성소수자 차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수정판: 학술적 유행을 열심히 따르는 정성진 교수의 우경화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

서울대 투쟁 기사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서울시의 도심 승용차 진입 제한 계획:
미세먼지 책임을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5월 16일 A대위 재판 방청기: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즉각 석방하라

《체르노빌의 목소리》 서평:
핵발전소 사고가 집어 삼킨 사람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다

체첸 동성애자 강제 수용소:
푸틴의 제국주의적 억압이 만든 산물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인터뷰:
“노조 파괴 공범 박형철은 청와대 비서관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일주일:
개혁 염원 대중의 환심을 사려 하지만,역시나 불충분한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대책:
고용 보장하되 임금·처우 개선은 미미한 ‘무늬만 정규직’화

‘세월호 판박이’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문재인에게 요구한다:
수색을 즉각 재개하고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라

서울대 당국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하라!:
불필요하게 한발 물러서지 말자!

수정판:
학술적 유행을 열심히 따르는 정성진 교수의 우경화

정년 보장해 줄테니 임금 44퍼센트 삭감하라고?:
서울대 비학생 조교 파업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