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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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도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

찰리 킴버 229호 2017. 11. 15

중동에는 이미 시리아와 예멘 등지에서 전쟁이 수년째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레바논에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조짐이 있다. 서방 제국주의의 현지 동맹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앙숙 관계인 이란과 한판 크게 붙어 보려 한다. 이란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했다. 덕분에 아사드 정권은 내전으로 시리아 혁명을 파괴하며…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김종환 229호 2017. 11. 15

레바논에는 한국군 동명부대가 벌써 10년째 파병돼 있다. ‘유엔의 이름으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서방 군대들과 함께 헤즈볼라를 견제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관련 기사: ‘‘동명부대’ 파병 — 제국주의 지원 위한 레바논 파병 중단하라’] 레바논은 전 국토가 한국의 경상남도보다 작다. 동명부대는 그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가까운 국경 지대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박성환 229호 2017. 11. 15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뒷걸음질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인 대리기사노조의 노동조합 변경 신고를 반려했다. 같은 날 택배기사 노동조합을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이다. 씁쓸하게도 본지가 “문재인 정부의 요란한 말과는 달리,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온전한 노동…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29호 2017. 11. 15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로 여전히 매우 높다(2017년 OECD 발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명에 이른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노동계급·서민 가정에 비싼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또, 대학들이 별 근거도 없이 받는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나치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대항 움직임도 있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29호 2017. 11. 15

11월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치가 이끄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는 유럽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즘과 나치가 성장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일이다. 한편 나치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비록 그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대항 집회를 조직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민주주의’ 활동가 안제이 제브로프스키가 그 소식을 전한다.11월 11일 폴란드 독립…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지면 김문성 229호 2017. 11. 15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지면 김승주 229호 2017. 11. 15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법안(330일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으로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대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안은 특조위원의 3분의 2를 “야당” 추천 몫으로 했다. 그런데 조기 대선으로 민…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3만여 명: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정진희 229호 2017. 11. 1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한 사람이 30일 만에 23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11월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대규모 청원은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은 51.9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낙태죄 유지 의견은 36.…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229호 2017. 11. 15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악법이다. 두 법안에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 조처와 민영화 조처들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처리하려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다양한 규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중동 긴장 고조의 배후에는 사우디-이란 갈등이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9호 2017. 11. 15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는 대체로 중동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단단한 기둥 구실을 해 왔다. 석유의 안정적 유통을 원하는 미국이 사우디의 생존을 보장했다. 이븐 사우드가 건국한 사우디 왕조는 무자비한 탄압과 극도로 보수적으로 해석된 수니파 이슬람 교리에 기대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랬던 사우디가 갈수록 중동 불안정의 요인이 되고 있다. 11월 초…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지면 김무석 229호 2017. 11. 15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들의 반발로 ‘기본요금 1만 1000원 폐지’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렸지만 일부에게 적용되고, 인상된 핸드폰 가격보다 할인되는 금액이 낮은 수준이어서 오히려 통신비가 오르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문재인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
민주노총 임원 선거 유세장 현장 취재:
후보들의 색깔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경남지역 유세

김지태 229호 2017. 11. 15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 11월 14일에는 창원에서 경남지역 합동 유세가 있었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반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홍보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 한국GM과 중대형 조선소들이 있어서 질의응답 시간에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우선, 후보 연설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문제였다. 네 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며: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해 투쟁하자

양효영 229호 2017. 11. 15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다. 이날은 1998년 11월 28일 흑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혐오 범죄로 살해된 후, 매해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기리는 날이다. 이 행사에서는 해마다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의 이름을 낭독한다. 성소수자 권리가 제법 전진한 서구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은 혐오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9월 2…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최미진 229호 2017. 11. 16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출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총괄 사령탑”이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미 ‘민관 합동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김영순 대표와 여러 여성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런 구성은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위원회를 통해 …
발전노동자와의 토론

발전노동자, 김하영 229호 2017. 11. 16

이 글은 기사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에 대한 한 발전노동자가 보낸 독자편지와 그에 대한 필자(김하영)의 답변이다.민주노총 임원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입니다 발전노동자 기사 내용 중 일부 편파적인 내용이 있어 지적합니다. 김명환 후보에 대한 평가 ⎯ “23일간이나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은 영웅적이었지만, 당시 김명환 위원장은 아무…
독자편지 포항 강진:
안전이라는 소박한 염원마저 실현 못 하는 자본주의 체제

석중완 229호 2017. 11. 16

11월 15일 낮, 규모 5.4의 강진이 돌연 포항 북쪽 땅을 뒤흔들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포항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웬걸, 통화량이 폭주해서 전화가 먹통이었다. 전화기를 들고서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3년 전, 자식이 탄 배가 침몰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터에 발이 묶인 채 애를 태우던 부모의 마음이 …
차별금지법 제정 서명 두 달 만에 1만여 명 동참:
12월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도 동참하자

성지현 229호 2017. 11. 16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오늘까지 1만 1천여 명의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오늘(11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1만 명의 열망,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모이자, 12월 9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연대 등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매일 점심 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지키며…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3:
《세계를 뒤흔든 열흘》 -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책

229호 2017. 11. 17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세계를 뒤흔든 열흘》은 미국 언론인 존 리드가 쓴 책이다. 존 리드라는 인물과 책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만하다. 존 리드는 빼어난 혁명적 언론인이었다. 1917년 2월 혁명 이후 그는 취재를 위…
독자의 의견에 답합니다:
‘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

서예나, 정진희 229호 2017. 11. 17

이 글은 기사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3만여 명]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에 대해 한 독자가 보낸 독자편지와 그에 대한 필자(정진희)의 답변이다.독자 서예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낙태'라는 단어보다 '임신 중단'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김지윤 229호 2017. 11. 18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반전평화실현, 촛불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11월 18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됐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1만 2000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416연대, FTA대응대책위, 빈민·장애인대회준비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민주노총, 전농, 민중당과 노동…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김종환 229호 2017. 11. 19

유럽을 향하는 난민들이 리비아에서 현지 무장세력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있다. CNN이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수십만 원에 거래된다.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무수한 돈과 군함을 동원해 이런 야만을 잉태한 장본인이 바로 유럽연합이라는 것이다. 먼저 유럽연합은 난민들이 이용하던 터키~그리스 육로를 폐쇄했다. 물리적으…
2017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 추모회:
강추위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의 촛불을 밝히다

김종현 229호 2017. 11. 19

11월 18일, 홍대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이날 추모회는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가 주최했다. 영하의 날씨에 70여 명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11월 20일)은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독자편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초대, 어떻게 봐야 할까

김동욱 229호 2017. 11. 20

11월 22일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가 한국에 온다. 트럼프에 이은 문재인의 두 번째 국빈 초청이다. 미르지요예프 역시 문재인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할 계획이다. 나는 우즈베크인 친구가 여러 명 있다. 기숙사 룸메이트로 함께 지내며 친해졌고, 초대를 받아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온 적도 있다. 그 중 한국에 다시 돌아온 한 우…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미로 샌더브 229호 2017. 11. 20

오스트레일리아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인 솔리다리티의 회원 미로 샌더브가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소식을 전한다.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에 투표하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축하 집회들이 터져 나왔다. 61.6퍼센트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 투표는 매우 강력한 동성결혼 지지 여론을 보여 준다. 수 년간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이번…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김승주 229호 2017. 11. 22

본지가 22일 13시 45분에 단독 보도한 뒤로 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해수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을 추가로 발견해 놓고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16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수부 수습본부는 17일 오전 11시 30분경 선체 진흙 세척 과정에서 손목뼈 1점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런데도 미수습자 장례식이 진행된 1…

레바논도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아니, 아직도 한국군이 레바논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나치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대항 움직임도 있다

‘적폐 청산’ 수사와 구 여권의 반발: 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2기 특조위법 제정하라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 23만여 명: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

규제프리존법 제정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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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부담을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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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며: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해 투쟁하자

‘젠더 거버넌스’: 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발전노동자와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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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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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나치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대항 움직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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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을 구속하라
— 적폐 청산 멈추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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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긴장 고조의 배후에는 사우디-이란 갈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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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색깔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경남지역 유세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며:
트랜스젠더 해방을 위해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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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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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서명 두 달 만에 1만여 명 동참:
12월 9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도 동참하자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3:
《세계를 뒤흔든 열흘》 - 당신의 세계를 뒤흔들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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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

11월 18일 범국민대회:
겨울 한파 속에서도 적폐 청산 요구를 외치다

리비아에서 노예 시장이 생기다:
서방 제국주의가 야기한 21세기 야만

2017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촛불 추모회:
강추위 속에서도 트랜스젠더 차별 반대의 촛불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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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초대, 어떻게 봐야 할까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성결혼 국민투표 승리!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