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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46호
:
“노동 존중”? 노동 무시!: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 구조조정 중단! 최저임금 개악 반대!
—
발행 기간
2018년 4월 30일
~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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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46호
2018. 4. 29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간 닉슨”*과 비슷한 일을 하려는 걸까? 상황을 보면 그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재앙적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뜻밖의 외교적 성과를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중국에 간 닉슨”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중국을 방문해 당시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외…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지면
김종환
246호
2018. 4. 29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 초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의 보복관세 계획을 내놨다. 미국은 다시 더 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 뒤로 양국 정상이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완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내 미국은 중국 2…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장호종
246호
2018. 4.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
부산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지난해 7월 파산한 뒤 민간 매각 절차를 밟던 부산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병원설립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침례병원의 민간 매각을 막고, 정부가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4월 18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송상현 광장까지 행진도 했다. 한국은 …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지면
김재헌
246호
2018. 4. 29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1968년 반란 50주년
: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투쟁 역사
차승일
246호
2018. 4. 29
200년 전 5월 5일 태어난 혁명가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일컬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각자의 자유가 만인의 자유의 조건”이 되는 사회를 건설할 잠재력이 유일하게 노동계급에게 있음을 항상 강조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부인하는 주장이 흔하다. 불안정 노동이 늘어서, 노동자들 간…
마르크스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지면
246호
2018. 4. 29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 마르크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마이크 곤살레스, 이언 버철, 샐리 캠벨, 에스미 추나라, 크리스 뱀버리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352쪽, 14,000원 카를 마르크스를 포함해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혁명가 다섯 명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소개한다. 마르크스가 아닌 혁명가들도 다루지만, “노동계급의…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
:
20억 명의 정보가 사적 기업의 손에서 이용되다
안형우
246호
2018. 4. 29
한 영국 기업이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성별이나 생년월일 같은 프로필, 거주지, 좋아한 페이지, 게시글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해 트럼프의 선거 운동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성 운동에 활용했다.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 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교수가 러시아 대학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단다. 페이스북의 D…
서평
《파멸 전야: 촘스키, 세계의 미래를 향해 던지는 경고장》
:
약점이 있지만 진정한 ‘불량 국가’ 미국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책
이지원
246호
2018. 4. 29
21세기에도 여전히 지정학적 갈등과 전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중동을 살펴보자. 최근 미국이 시리아에 폭격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조만간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지 모른다. ‘이란 핵합의’가 파기되면 중동의 상황은 더한층 악화될 것이다. 도대체 미국은 왜 중동에 끼어들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끝나지 않는 겨울을 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지면
사오리
246호
2018. 4. 29
최근 대학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부문이 처한 상황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보여 준다”는 토니 클리프의 말이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 국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중에는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전쟁을 직간접적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골병 들지 않고 일하고 싶다
강철구
246호
2018. 4. 29
4월 28일 산재의 날을 맞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발암 물질 없는 학교, 골병 들지 않는 노동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내 발암 물질은 학생과 교육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에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을 당시, 전국에서 4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흡…
시리아 사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김종환
246호
2018. 4. 29
자본주의는 지배자들도 통제 못하는 체제다. 지배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고 체제의 수혜자이지만, 그리고 체제의 형성에 기여하지만, 자본주의가 낳는 경제 위기 앞에서 쩔쩔맨다. 군사적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중동이 대표적이다. 몇 주 전 트럼프는 시리아에 미사일 100여 발을 퍼붓고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 시리아에서는 …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해고자 복직, 강제 전보 철회, 삭감당한 임금 보전!
:
세종호텔노조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박춘자
246호
2018. 4. 29
세종호텔에서는 ‘노동 적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갖은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종호텔노조를 표적 탄압하기 때문이다. 강제 전보를 거부한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신설 파트를 만들어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만 전보했다. 이미 외주화된 로비 청소에 객실 청소 경력이 10년, 20년이나 되는 룸 어텐던트를 보냈다. 심지어 어느 호텔…
2008년 촛불운동 10주년
:
이명박 정권을 시작부터 삐걱대게 한 100만 촛불
김지윤
246호
2018. 4. 29
“이명박은 물러나라!” 2008년 5월 내내 거리는 이명박 정권 항의 시위로 물들었다. 최대 100만 명이 집결한 이 운동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정권 출범 100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명박이 미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 제한 연령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이 방아쇠 구실을 했다. 이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몇몇 자본가들의 이익을 …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는 쉴 수 …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땅콩 회항’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싸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혐의는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독자편지
‘할랄 푸드’ 반대는 ‘동물 복지’를 위한 것인가?
김동욱
246호
2018. 5. 2
나는 무슬림 친구가 여럿 있다. 그러다보니, 함께 밥을 먹을 때 ‘할랄 푸드’인가 아닌가를 신경 쓰게 된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이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먹는 게 허용된 음식을 가리킨다. 반대말은 ‘허용되지 않은’이라는 뜻인 ‘하람’이다. 돼지고기가 대표적인 ‘하람 푸드’이다. 소·양·닭 같은 고기는 이슬람식 도축법인 ‘다비하’에 따라…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지면
장우성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 박근혜 정부가 안전 문제에서 보인 무관심과 무능 때문에 문재인은 대선 때부터 안전 문제를 부각했다. 집권 후에도 문재인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
문재인 1년
: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지면
김문성
246호
2018. 4. 29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
기업 돈벌이 우선하는
: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 중단하라
김재헌
246호
2018. 4. 29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음날인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신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사전허용-사후규제)이다. 보건복지부가 3월 30일에 …
한국GM 구조조정
: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지면
강동훈
246호
2018. 4. 29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사회 변화 위한 노동자들의 잠재력에 주목한 혁명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246호
2018. 4. 29
5월 5일은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마르크스는 무엇보다 세상을 바꿀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했다고 세이디 로빈슨은 설명한다.카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핵심이라고 봤다. 독일에서 태어난 혁명가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 불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지면
박설
246호
2018. 4. 3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 양보(연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포퓰리즘 언론은 하부영 지부장을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만한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독자편지
내가 사회주의자가 된 이유
권준*
246호
2018. 4. 29
나는 예전 대선 때 이명박을 찍었다.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관심은 없었지만 광우병 집회 등을 경험하며 이명박을 나쁘게 보기 시작했다. 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나쁘게 봤었다. 시간이 흘러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그때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믿었다. 회사가 영업이익을 8000억…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인종차별 정부에 맞서 당차게 권리를 요구하다
임준형
246호
2018. 4. 30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4월 29일 보신각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 쟁취! 2018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 했다. 약 200명이 참가한 이 날 집회는 아주 활기찼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먹을 들어 올리고, 구호를 더 외치자고 사회자에게 요청하고, 나팔을 불며 대학로 …
2018년 세계노동절대회
:
문재인 집권 1년,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정원
246호
2018. 5. 2
문재인 집권 1년 즈음 열린 올해 세계노동절대회에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5만 명이 모였다. 서울 집회에는 2만 명이 참가했다(민주노총 발표). 노동절 집회와 여러 사전집회에서는 문재인이 성과로 내세운 정책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문재인은 노동절 기념 메시지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양대지침 폐지, 최저임금 인상, 공…
이재정 경기교육감 4년
:
진보 교육감이라 불릴 자격 없다
강철구
246호
2018. 5. 2
이재정 경기교육감(이하 직함 생략)은 2014년 6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돼, 전교조, 학교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과 진보적 교육 단체의 지지를 받아 교육감에 당선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그의 거듭된 후퇴와 공격을 겪으며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쓰디쓴 배신감으로 바뀌었고, 급기야 ‘이재정 OUT’을 외치는 분노로 바뀌었다. ‘진보 교육감’이라는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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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농성장 지지방문을 다녀와서
한지후
246호
2018. 5. 2
노동자연대 동부1지회 회원들은 지난 4월 27일 시립대, 건국대 학생들과 함께 기간제교사 농성장을 방문했다. 기간제교사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 제외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기간제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4월 18일부터 28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지지 방문을 하며 기간제…
독자편지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246호
2018. 5. 4
저는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조합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미루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에 최종 합의했고 이행되고 있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청소·경비·시설은 병원 측이 눈치를 보며 아직 노사협의체…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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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황당한 편견 조장하기
김재헌
246호
2018. 5. 4
얼마 전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등이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언론들은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국내 의료혜택을 갈취’, ‘외국인 먹튀 의료쇼핑’ 등 자극적인 문구를 써가며 외국인들을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 작년 2000억 돌파” 하며 외국인들이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챙기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