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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81호
:
경사노위 참여 안 된다 노동개악 문재인은 친구 아니다 — 물론 황교안은 적이다
—
발행 기간
2019년 4월 4일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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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좌파 정당이 떠오르다
지면
루이스 닐슨
281호
2019. 4. 4
백악관에 사회주의자가 입성할 수 있을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예비선거)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라 점치기에 매우 이르지만, 버니 샌더스가 재출마를 선언한 지금 그런 전망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샌더스 재출마 선언 6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샌더스 선거운동에 자원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다뤄 보자. 샌더스가 민주당 대…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지면
장호종
281호
2019. 4. 4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4월 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을 규탄하며 “희망 고문은 이…
제재 확대 위협하며 베네수엘라를 더욱 압박하는 미국
지면
김준효
281호
2019. 4. 4
베네수엘라 야당들의 정권 탈취 운동이 70일을 넘어서면서 심각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는 3월 11일 의회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곳곳을 돌며 ‘자유 작전’이라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한 달 새 두 번째인 3월 25일 정전 사태도 반정부 시위의 명분이 됐다. 지금 과이도는 국내 갈등을 심화해 정…
알제리 항쟁으로 20년 독재 퇴진!
:
‘아랍의 봄’이 다시 올까?
지면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281호
2019. 4. 4
2월 말 알제리에서 장기 집권한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의 5선 연임 시도에 맞서 대중 항쟁이 분출했다. 공휴일인 매주 금요일마다 수십만 명이 알제리 수도 알제시(市) 거리를 가득 메우며 한 달 넘게 대중 항쟁을 벌였다. 3월 31일에 100만 시위로까지 커진 항쟁에 직면한 부테플리카는 결국 4월 2일(현지 시각) 4월 내 사임 의사를 밝혔다. 20…
공공부문 민간 위탁 노동자
:
남양주시장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해고를 철회하라
김현옥
281호
2019. 4. 4
경기도 남양주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남양주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전원 해고에 맞서 지난 2월 26일부터 한 달 넘게 남양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남양주센터는 남양주시가 경복대학교에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정부가 2009년부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공공부문 일자리이다. 어린이집에서 지원 신청을 …
KT 주주총회
:
비리 의혹 황창규 사장은 퇴진하라
이원준
281호
2019. 4. 4
3월 29일 KT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다. KT전국민주동지회 회원들은 주주총회장 앞에서 KT 황창규 회장의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황창규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KT 안팎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도 주총에서 내년 3월까지인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측근 2…
불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베이징현대차
이정구
281호
2019. 4. 4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30년 만에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죽을 쑤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중국 현지 공장을 일부 폐쇄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그 전년도에 견줘 4.1퍼센트 줄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포드의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37퍼센트 감소했고, 제너…
국회 통과 앞둔 의료 규제 완화
:
안전과 생명을 기업에 팔아넘기지 말라
김재헌
281호
2019. 4. 4
국내 제약사가 판매하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시험에서 퇴짜를 맞았다. 성분이 신고된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아 판매해 왔다. 인보사는 관절염 치료제로 연골세포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신고했는데 미국FDA 검사 결과…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281호
2019. 4. 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파업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물량 수주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 때문에 “르노삼성도 곧 GM군산 공장 신세가 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3월 르노삼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
버니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 강점과 약점
지면
김준효
281호
2019. 4. 4
샌더스 선거운동은 ‘젊은’ 운동이다. 선거운동에 자원한 100만 명 중 약 40퍼센트가 이번에 처음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이다. 지지층도 젊다. 하버드대학교 정치연구소(IOP)의 여론조사를 보면, 샌더스는 19~30세 청년층에서 2위 후보를 두 자리수 퍼센트포인트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했다. ‘민주사회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불안정 노동에…
4월 13일 특고노동자 2만 명이 모인다
:
“문재인은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을 지켜라”
지면
이창배
281호
2019. 4. 4
4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1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4월 13일 총궐기(서울)를 시작으로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결의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수령자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이나, 전속 사용자가 없다는 …
인터뷰
정리해고 맞서 싸우는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
: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운운말고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지키세요”
전주현
281호
2019. 4. 4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발산역 부근 원청 코오롱글로텍 앞에서 조합원들과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사…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경사노위가 신뢰를 잃으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 기구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해악적이다. 두 달간 경사노위의 행보를 보면 무망하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지면
이정원
281호
2019. 4. 4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된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 참가론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봤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낙태죄 위헌 심판
: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화여대 주차 노동자 작업공간 개선 요구
:
“매연과 습기 말고 햇빛 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지난 몇 달 동안 이화여대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작업공간(주차관리소 [사진1])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리소 곳곳에는 먼지와 검댕이 끼여 있다.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두 대씩 돌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도 먼지를 막을 수가 없다. 한 여성 노동자…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81호
2019. 4. 4
“대우조선, LNG 고부가가치선 한 척 수주”, “열흘 만에 2척 추가 수주”, “세계 최초의 쇄빙LNG선 4척 동시 인도”…. 지난해 “수주 잔고 세계 1위”를 기록한 대우조선이 올해도 수주를 늘리고 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한때 5000퍼센트가 넘던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대로 낮췄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희생을 강…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지면
강동훈
281호
2019. 4. 4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들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4월 1일 경제부총리 홍남기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말이다. 4월 3일 재보궐 선거와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김인식
281호
2019. 4. 4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했다(45.75퍼센트). 초박빙 끝에(504표 차) 다행히 자유한국당(자한당) 후보를 꺾었다. 자한당은 통영시·고성군에서만 수성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때 자한당 계열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한 곳이다. 민주당은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황교안의 2승 목표가 좌절된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을 쓸어내…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김문성
281호
2019. 4. 4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재론되지 않았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ILO 협약 비준) 등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력 투쟁 결의문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난민 루렌도 가족 첫 법정 진술
:
냉혹한 난민 정책의 실체를 드러내다
이현주
281호
2019. 4. 5
2019년 4월 4일 인천공항에 구금된 앙골라 국적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제기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루렌도 가족 전원(루렌도, 바체테 씨와 그들의 자녀 4인)이 출석했고, 루렌도 씨와 바체테 씨가 직접 진술을 했다. 루렌도·바체테 씨 가족이 인천공항 안에서 노숙 생활을 한 100일 동안의 두 …
독자편지
타이 총선
:
타이 정세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다
김승현
281호
2019. 4. 5
3월 24일 타이에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5년만에, 2011년 총선 이후 8년만에 총선이 열렸다. 타이에서는 근대화 이후 제국주의와 기회주의적 지배자들이 군부 쿠데타와 학살을 열 번도 넘게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타이의 노동자·민중은 투쟁을 포기한 적 없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번 선거를 기회로 대중 투쟁의 저력이 회복…
알제리 항쟁 참가자들이 말한다
:
“대통령뿐 아니라 모두 퇴진해야 합니다”
알리스터 패로우
281호
2019. 4. 5
알제리 대통령 압델 라지스 부테플리카가 대중 시위와 파업에 밀려 물러나게 됐다. 20년이나 장기 집권했던 부테플리카는 4월 2일 밤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알제리 지배계급은 아래로부터 대중운동에 밀려 부테플리카를 더는 지킬 수 없었다. 이제 알제리 지배자들은 부테플리카를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런 사람이 집권해 알제리 대중의 공세를 저지하기를 바라…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 돕겠다고 300만 달러 쓴다
김준효
281호
2019. 4. 6
4월 5일 오후 문재인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베네수엘라에 100만 달러, 주변국에 머무는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에 200만 달러) 그러나 이 지원의 의미는 “인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인도적’ 지원은 “임시…
안산 출신 세월호 세대가 본 영화 〈생일〉: 남겨진 이들의 고통, 상처 그리고 연대
양선경
281호
2019. 4. 6
4월이다. 누군가에게는 무척 잔인한 달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 사람들은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얘기한다. 나는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 다녔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친구였다. 나는 그날 울음 바다가 된 학교를 생생…
이집트 난민들 법무부 앞 노숙 농성
—
“난민 권리 보장하라”
이현주
281호
2019. 4. 8
이집트 난민들이 법무부 앞에서 일주일 째 노숙 농성 중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장관 면담과 난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집트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지만,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자신들의 삶은 파괴되고 있다고 말한다. 법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권을 빼앗기거나 체류 연장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농…
인천 남동구청 다문화센터 노동자 투쟁
:
민주당 구청장이 직영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한다
유병규
281호
2019. 4. 8
4월 6일(토) 인천 남동구 평생학습관 앞에서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철회 촉구’ 집회가 열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센터) 노동자들과 다문화센터 이용자인 이주민들, 인천지역 연대 단체 회원 등이 참가했다. 지난 2월 중순 인천 남동구청(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강호)은 직영이던 다문화센터를 6월 …
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 징계
:
노조 활동 탄압하는 신도리코
김무석
281호
2019. 4. 8
신도리코 사측은 4월 3일 강성우 분회장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통보했다. 신도리코 노조가 설립된 지난해 6월 이후로 근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측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단체 협약을 맺지 않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사측의 징계 사유는 어처구니없다. 강성우 분회장이 회사에서 출발한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