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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308호
:
2019년,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한 한 해
—
발행 기간
2019년 12월 12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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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모랄레스 망명
:
쿠데타에 맞선 대중 저항을 위한 교훈
앤디 브라운
308호
2019. 12. 12
볼리비아 자본가 세력들과 미국 제국주의가 결탁해 쿠데타를 벌여 에보 모랄레스를 축출했다. 그러나 앤디 브라운은 상황이 그보다는 복잡하고, 모랄레스가 노동 대중에게서 지지를 잃은 데는 그 자신의 정치적 목표 탓도 있고 이를 기회삼아 우파가 쿠데타를 벌일 수 있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는 현…
이라크·이란·레바논
:
저항이 다시금 중동 정치의 주요 변수가 되다
닉 클라크
308호
2019. 12. 12
중동 세 나라에서 시위가 번져 한 달 새 총리 두 명을 퇴진시킨 것은 나쁘지 않은 성과다. 레바논, 이라크, 이란에서 대중 운동이 벌어져 다시금 저항이 중동 정치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이라크에서는 유혈낭자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는 시위가 몇 개월이나 이어진 끝에, 11월 말 총리 아델 압둘 마흐디가 퇴진했다. 정확히 한 달 전 레바논에서도 비슷한 대중…
침체 조짐을 보이는 중국 경제
이정구
308호
2019. 12. 12
최근 중국 경제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20년에는 6퍼센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989년 톈안먼 항쟁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생산이 둔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나타난다.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 할 수출도 올 1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중국 주도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
“사회주의”와 무관한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협정
이정구
308호
2019. 12. 12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RCEP 제3차 정상회의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가해 몇 년째 논의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FTA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36억 명)을 포…
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대파업
:
1995년 이후 최대 규모 투쟁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2
프랑스에서 임금·연금·노동자 생활 수준에 대한 공격이 몇 년 동안 이어진 끝에, 1995년의 거대한 노동자 투쟁 물결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는 우리 모두가 이 투쟁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한다. (이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린 12월 6일자 파업 소식 기사를 이후 상황을 반…
스페인 마드리드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
:
50만 명이 기후 시위를 벌이다
사라 베이츠
308호
2019. 12. 12
세계 지배자들이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를 위해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모였다. 이 회의는 원래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칠레를 휩쓴 대규모 항쟁에 밀려 마드리드로 옮겨졌다. 사라 베이츠는 기후 변화를 멈출 근본적 변화의 희망은 회의장 밖에 모인 수십만 시위대에 있다고 주장한다.마드리드의 거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COP25) 회담장 앞에서 수많은 기…
세계경제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저항을 건설해야 할 때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2
지난주 독일 경제 소식에 유럽 전역의 기업주들이 오싹해 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독일 산업 제조업 부문이 10년 중 가장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다. 2019년 10월 독일 산업 생산은 전년도 동월 대비 5.3퍼센트 감소했다. 10월에 제조업 주문량이 급감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직후 들려온 소식이다. 제조업 기업 대부분이 11월에는 경기가 더 수축할 …
2019년을 돌아본다
:
희망과 두려움이 모두 엄습하다
샐리 캠벨
308호
2019. 12. 12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대중이 엄청난 자신감으로 저항에 나선 경우를 여럿 목격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파들이 세력을 키우려 하는 시도도 있었다. 샐리 캠밸이 올 한 해를 돌아본다.“우리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바로 그 정상 상태가 문제였기 때문이다.” 올해 홍콩과 칠레 산티아고에서 발견된 이 그래피티는…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308호
2019. 12. 12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
알제리 총파업
:
퇴진한 독재 정권이 대선 조작으로 복귀하려는 시도에 맞서다
김동욱
308호
2019. 12. 12
알제리에서 12월 12일로 예정된 대선에 항의해 파업과 시위가 분출했다. 대중 항쟁으로 퇴진한 독재자 부테플리카 일당이 다시 대선을 조작해 집권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8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총파업으로 티지우주·베자이아·부이라 등 수도 알제 인근의 도시들이 멈췄다. 이번 투쟁은 2월부터 시작된 항쟁의 최신 물결이다. 당시 20년간 장기 집…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308호
2019. 12. 12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홍콩 항쟁
:
이 운동을 예단하지 말고
지지·연대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308호
2019. 12. 12
12월 8일 홍콩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8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구의회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항쟁을 촉발한 것은 송환법 개정안이었지만 항쟁의 요구는 더 확대됐다. 캐리 람 행정부가 결국 송환법을 폐기한 후에도 홍콩 대중은 나머지 요구(시위…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08호
2019. 12. 12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
임금 삭감에 이어 밥값 인상 시도
:
서울대·생협 당국은 노동자·학생에게 적자 책임 전가 말라
이시헌
308호
2019. 12. 16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사측이 지난 달부터 식당 운영시간을 단축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임금 인상을 쟁취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사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식당 운영시간 축소 뿐 아니라, 생협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보상휴가’1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시차근무2를 강요하는 등 노동시간 …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이원웅
308호
2019. 12. 13
12월 13일에 보도한 기사를 이후 상황을 반영해 12월 18일에 개정·증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지휘부에 장교 1명을 파견하고, 내년 2월에 청해부대를 파견한다고 한다. 내년 2월에 출항할 왕건함이 아덴만에 있는 강감찬함과 교대하고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될…
영국 총선
:
브렉시트에 단호했던 보수당은 득을 보고 모호했던 노동당은 표를 잃다
김준효
308호
2019. 12. 13
영국 총선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12월 13일 현재, 강경 우파 현 총리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이 수십 석을 더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승리를 확정했다. 10년에 걸친 보수당 정부의 긴축·인종차별 공격에 맞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이 약진하기를 바랐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쓰라린 결과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견해가 …
독자편지
홍콩항쟁 연대 지지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김미향
308호
2019. 12. 15
12월 8일 95.9 MBC 라디오 18시 뉴스 “세계인권의 날을 이틀 앞두고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같은 시각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홍콩 시위대를 연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콩 민주화 항쟁을 지지하는 연세인모임’ 등 시민 백여 명은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세계인권의 날 기념 학생 청년 홍콩항쟁 연대행동집회’를 개최했습니…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측이 피해자 보복용 행정소송을 취하하다
최미진
308호
2019. 12. 13
오늘(12월 13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 사측은 국가인권위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총선 결과
:
선거가 끝이 아니다, 보수당 정부에 맞서 계속 싸우자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3
씁쓸한 일이지만 12월 12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확실해졌다. 후퇴하지 말고 다시금 저항에 나서야 할 때다. 투쟁은 계속된다. 지금은 보수당이 승승장구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비롯해 많은 쟁점에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12월 13일 오전 6시(현지 시각) BBC는 보수당 364석, 노동당 203석, 스코틀랜…
12월 10일 프랑스 100만 노동자 파업
:
“연금 공격 집어치워라!”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4
이 기사는 12월 11일에 쓰였다.12월 10일 프랑스에서 또다시 거대한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신자유주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연금 공격을 박살 내겠다는 노동자들의 투지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노동총동맹(CGT)은 프랑스 전역 200곳에서 벌어진 시위에 약 100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12월 5일 첫 대규모 파업과 시위 때보다는 다소 …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회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현주
308호
2019. 12. 15
“더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소속 회원들 150여 명이 동대문 일대를 행진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주말을 맞아 동대문 일대는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관심을 보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며…
서울시립대
:
수익성 우선시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 규탄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강미령
308호
2019. 12. 17
12월 6일 서울시립대가 적자를 이유로 기숙사 식당 폐점 결정을 내렸다. 이 식당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학교 측은 손실이 연 9000만 원에 달한다며 식당 폐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올해 5월에 예정돼 있던 기숙사 식당 민간위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점을 준비해 왔다. 이에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4월 총학생회…
민중공동행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 앞 시위
: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이현주
308호
2019. 12. 17
한미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5차 협상이 열리는 12월 17일 오전, 협상이 열리는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하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이 시위에는 이른 오전부터 민주노총, 민중당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 방위비분담금 협정 5차 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