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필요한 타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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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2013년 《21세기 자본》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토마 피케티가 이번에는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꽤 두꺼운 책(한글판은 1297쪽)을 출판했다. 불어판은 2019년 11월에 나왔지만 영어판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3월에 나왔다. 코로나19가 빈곤층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빈부 격차를 더 벌린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평등을 다룬 이 책이 다시 한 번…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지면 임미영 329호 2020. 7.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정규직 공무원 처우는 정규직과 차별하면서도 일 시킬 때는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한다. 최근 대구시 A구청에서 일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B씨는 지급받은 긴급생계지원금을 반납하라는 대구시의 통보에 눈물을 머금고 반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치단체들이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던 지난 4월, 다른 시·도와 …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지면 김인식 329호 2020. 7. 1

저자 이언 버철은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밝혔다.(이언 버철은 영국의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이다.) “1945년부터 1985년까지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정권을 잡았다. 어떤 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그랬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영향력과 탄력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경쟁자들[공산당]이 쇠퇴했고 현…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김영익 329호 2020. 7. 1

6월 23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예고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후, 그 전까지 고조되던 남·북 긴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앞서 북한 당국은 김여정 등이 전면에 나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합의 불이행 등을 규탄하며 연속적인 대적 행동을 예고했었다. 김정은의 보류 조처가 나왔지만, 아직 상황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앞에 놓인 것

김준효 329호 2020. 7. 1

트럼프가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단체 공공종교연구회(PRRI)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5~6월 새 자그마치 16퍼센트포인트가 폭락했다. 흥미롭게도 핵심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더 컸다(백인-개신교-저학력자, 20퍼센트포인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모든 성별·연령대·인종에서 지지가 폭락해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에 두 자…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지태 329호 2020. 7. 1

르노삼성차 사측이 자동차 수리·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영 서비스센터 12곳 중 일부를 폐쇄·매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봉·인천·수원·광주센터 매각을 위한 실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산지점이 가장 먼저 폐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측은 400개가 넘는 하청 서비스센터보다 직영 서비스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로 말미…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홍콩 보안법 발효 규탄한다

이정구 329호 2020. 7. 1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6월 30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발효됐고, 이후 홍콩 정부가 이 법을 ‘홍콩 기본법 부속서 3’에 추가하고 이를 공포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홍콩 정부는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지면 권준모 329호 2020. 7. 1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게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괘씸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게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장호종 329호 2020. 7. 1

6월 29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걱정스럽게도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다. 이 과학자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지방 10곳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에게서 검체 3만 건을 채취해 179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장호종 329호 2020. 7. 1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일부 제약 회사들에게는 돈벌이 천국이 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가 만든 항바이러스제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것이었다. 임상 시험 중이던 이 약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쓰였고, 일부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가 아니어도 회복…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력자들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주들과 …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지면 김하영 329호 2020. 7.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를 추인받고자 각각 6월 29~30일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중집은 이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반면 민주노총 중집은 논란 끝에 승인하지 않았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합의 내용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또 모욕한 우익 학자 류석춘

김태양 329호 2020. 7. 1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일본 극우 잡지에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글을 기고한 사실이 6월 26일 밝혀졌다. 그는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당한 결과가 아니라,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일찍이 일본 국가의 책임을 가리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해 왔다. 5월 26일엔 ‘정대협 위안부 …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이 글은 7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20. 7. 3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반대하자 그 뜻을 거슬러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중집 성원 다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도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것도 무시했다. 위원장 권한으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노사정 잠정 합의안 찬반 여부를 대의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근 일부 좌…
재벌 개혁은 적절한 요구인가?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재용 편을 드는 재벌들과 다수 기성 정치인들, 국가 관료들을 보면서 분노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재용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그룹 승계를 추진했는데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는 계급 불평등 문제다. 이재용은 처벌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쌓은 막대한 부를 회수해 노동계급의 고용과 …

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앞에 놓인 것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홍콩 보안법 발효 규탄한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력자들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싸워야 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또 모욕한 우익 학자 류석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재벌 개혁은 적절한 요구인가?

서평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문학동네):
풍부한 근거로 불평등과 부당함을 폭로하다

비정규직 공무원:
일 많이 시키고 지원금 뺏을 때만 갑자기 정규직?

서평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배신 1944~1985》:
서구의 사회당과 공산당은 어떻게 체제를 위기에서 구원했는가?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한·일 갈등 재개: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노동자연대 성명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맞서:
노사정 잠정 합의안 거부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