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마르크스주의

이주 규제에 반대하라

콜린 바커

2004년 2월 초, 중국인 20명이 모어캠 만에서 새조개[닭고기 맛이 나는 식용 조개]를 채취하다 익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중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였다. 생존자 중 9명은 난민이었다. 그들은 리버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마루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서 잠을 잤고, 먹을 것도 거의 없었으며, 난방도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가 소개됐다. 그리스 북부 출신의 로마[집시의 정식 명칭] 노동자들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콘월의 한 수선화 농장을 탈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타를 당했고, 위협을 받았으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남자들은 군용텐트에서 살았고, 여자들은 창문도 없는 외양간에서 지냈다.

한 지방정부 관리는 그들의 주거 여건이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손으로 수선화 따는 일을 했다. 한 사람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해질 무렵이면 뼈가 쑤신다. 계속 허리를 굽히고 땅을 내려다보며 8∼9시간씩 일을 했다. 웬만한 강골이 아니면 몸져 눕게 된다. 그런데도 아무도 급료를 주려 하지 않았다.”

영국의 “그룹 노동자들”의 30퍼센트가 이주민이다. 저임금과 형편없는 생활조건에 시달리는 그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다.

부유한 지주들, 대형 수퍼마켓, 스페인계 다국적 식품회사 콘세르바스 다니(앞서 말한 새조개를 대부분 구매한다) 같은 업체들이 그런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긴다.

모어캠 만의 비극 이후 동정과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노동당 각료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파렴치한 고용주들”을 비난했다. 내무부의 베벌리 휴스는 “잘 조직된 범죄 인자들”을 비난했다.

이 신문[소셜리스트 워커]은 착취하는 고용주들을 결코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랭커스터의 가톨릭 주교가 적절한 의문을 제기했듯이,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복지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노동당은 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운수일반노조(TGWU)가 이 문제로 노동당을 압박해 왔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한 고용주들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 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노동당은 1997년 입법에서 농업 노동자를 배제함으로써 농장주들을 기쁘게 했다.

“유연” 노동

중국인 권리 단체 민콴의 제이비즈 램은 중국인 사회 ― 정확히 4년 전에 도버의 화물 트럭 안에서 질식사한 58명의 중국인 청년을 잊을 수가 없는 ― 의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은 정부의 이민 및 난민 정책이 야기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어지간한 생활을 누릴 권리, 일할 권리(노동권), 주거권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한편에서는 블레어가 규제받지 않는 “유연한” 노동력을 원한다. 하청 노동자와 임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인건비가 싼 노동자를 원하는 고용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난민법이 사람들을 불법 고용 시장으로, 농장으로, 통조림식품업체로, 위험한 건설 현장으로 내몬다. 2003년 1월 이후 난민 자격 신청에서 “탈락한” 난민들은 노동권, 주택, 의료, 복지 혜택을 모두 거부당한 채 공식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런던시청은 런던에서만 매주 2백 명이 빈곤층이 된다고 추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경제로 사라진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끔찍한 수준이고, 전혀 안전하지도 않다. 블레어의 “유연한” 노동인구는 매주 늘고 있다.

지난해 여름 맨체스터에서는 지독한 빈곤을 견디지 못한 이란 난민 이스라필 시리가 끝내 분신 자살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했고,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고, 쓰레기통에서 잤다. 다른 수천 명처럼 그도 이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것이다. [내무장관] 블런킷의 잔인한 법률이 그를 죽인 것이다.

“불법” 노동자들이 노예 임금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생활수준도 공격을 받게 된다. 노동자들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는 것은 자본가 고용주들뿐 아니라 자본주의 정부에도 유용하다. 제이비즈 램의 말이 옳았다. 문제는 이민법과 난민법이다.

노동자들은 산업 자본주의가 출현했을 때부터 항상 전 세계를 옮겨다녔다. 세계가 더욱 불평등해지자 이주민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

이주의 자유

이주민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고 가장 활력이 넘치며 교육 수준도 높다. 또, 대부분이 미혼이다. 그들은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찾는 과정에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

자본 이동과 무역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인종 차별주의자들의 수중에서 놀아나는 정부들의 늘어나는 혐의와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오직 이주민과 난민을 억압하는 법률 모두에 반대하는 것만이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로스토프트[덴마크 이주민들 정착지로 형성된 지역]에서 런던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영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모든 노동자들은 그 출신에 관계 없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노동3권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걱정한다. 그러나 첫째, 그 수는 고용 수준(취업률)에 따라 등락한다.

둘째, 이것이 좀더 중요한데, 숫자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이주나 냉대와 관련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반운수노조의 토니 우들리가 모어캠 만의 비극을 두고 말했듯이, “이것은 이민 관련 쟁점이 아니라, 착취가 그 본질이다.”

국경을 철폐하고, 국경을 고수하는 정부들을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