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파병을 지지하는 기성 정치인들

이라크 전쟁은 여전히 세계 정치의 핵심이다. 이라크인들의 투쟁이 대규모화하고, 파병국 국민을 노린 납치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파병국들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파 정치인들은 이라크 파병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호재로 삼아 왔다. 노무현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우파의 기를 살렸다. 지금 이들은 혹시라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화될까 봐 경계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국제사회에서 철수 물결이 일고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에게 다른 국가는 미국밖에 없나 보다. 한나라당 선대위원장 박세일은 “이라크 파병문제는 고도의 군사·외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김종필은 후세인과 알-카에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났음에도 “미국이 테러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나섰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파병 반대 운동으로 이 자들의 기를 꺾어야 한다. 반전 운동이 우파에 맞서는 효과적인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스페인의 예가 훌륭하게 보여 줬다.

그러나 기성 정당의 소위 ‘개혁파들’도 한심하기로는 보수파에 지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은 “[파병을 찬성하는] 당의 입장을 변경할 만한 상황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원내대표인 김근태는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새로운 국면인지 정말 제2의 베트남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초에도 “사실상의 전투부대인 파병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찬성으로 돌아서는 일관성 없는 작태를 보였다.

민주당의 추미애도 역겹다. 그는 “젊은이들을 명분도 없는 사지에 내모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차 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파병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웠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넘어갔다. 그리고 추미애 자신이 1차 파병 때 지지표를 던졌다. 더구나 추미애는 파병 철회나 파병 불가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직 ‘재검토’일 따름이다.

그는 또 “유엔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파병을 요청해 오면 유엔의 깃발 아래 참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설사 유엔이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점령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유엔의 점령은 미국의 점령보다 인간적이지도 않다. 소말리아·코소보·아프가니스탄의 예를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