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핑계로 검열 시도 말라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지면 김승주 375호 2021. 6. 29

7월 27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민주당 정청래 대표 발의)이 국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보도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5배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한편에서는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식 보도 행태나 범람하는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동…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제국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핵심 개념 하나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 규정했다. 즉,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 ― 배경과 의미

김인식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이 기사는 7월 29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영상 보기)’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다듬고 보강한 것이다.7월 11일 쿠바인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1959년 쿠바 혁명 이래 최대 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군데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물론 1994년에도 경제난에 항의하는 비교적 큰 시…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한 달 만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뤄 오면서 우파 지지층뿐 아니라 민주당 이탈 중도층까지 아우르겠다고 해 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도둑처럼 입당해 버렸다. 여권의 전방위 공세에 시달리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헝가리:
우익 정부가 성소수자를 경제 위기와 방역 실패의 희생양 삼다

성지현 379호(온라인판) 2021. 8. 3

올해 7월부터 헝가리에서 청소년이 대상인 학교 교육 자료나 TV 프로그램 등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묘사가 금지됐다. 우익 포퓰리스트 성향의 집권당인 피데츠와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이 조처가 ‘아동 보호’와 ‘소아성애 퇴치’를 위한 것이라며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를 부추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오르반은 이 조처에 대한 대중의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

이정구 379호(온라인판) 2021. 8. 3

현대화폐론은 미국 민주사회당의 리더들인 버니 샌더스나 오카시오 코르테스 그리고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러미 코빈의 정책 입안자들이 처음 주장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에서도 현대화폐론을 지지하는 전용복 경성대학교 교수의 저서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가 출판됐고, 하이먼 민스키의 제자 랜덜 레이의 《균형재정론은 틀렸다》가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서지애 379호(온라인판) 2021. 8. 4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발생한 학력 격차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보통학력 이상이 감소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김승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야권 1위 대선주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하락세다. 지난주 연이은 신자유주의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120시간 노동’ 발언이었다. 윤석열은 주52시간제를 비판하며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12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발언은 그가 정말이지 장시간 노동…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정진희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기사는 7월 2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한 필자의 발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2015년 이후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다시 부흥했다. 그런데 대략 2018년부터 국내 언론은 페미니즘에 반발하는 경향과 현상을 가리켜 ‘백래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백래시’는 사회·정치적 변화로 영향력이나 권력이 줄어든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집단적…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토니 클리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이 글은 토니 클리프의 1963년 글 ‘빗나간 연속혁명’ 중 쿠바 혁명에 관한 부분이다. ‘빗나간 연속혁명’은 영국의 혁명적 좌파 계간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1:12(1963년 봄)에 처음 실린 글로, 레온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재고한 것이다. 연속혁명론은 1905년 러시아 혁명 와중에 트로츠키 자신이 행한 관찰과 경험의 결실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김어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지난해부터 미국·영국·유럽·캐나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인들에 강제 노동을 시킨다며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얼마 전에 미국 상원은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최근에 미국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 수입도 금지시켰다. 폴리실리콘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소재…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에 나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법(사실상 정부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을 만나서 플랫폼 종사자법 통과에 협조를 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 법이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양효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14일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발표해, 누더기 법을 또 한 번 난도질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 재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눈치를 본 것이다. 2019년 누더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령으로 한 번 더 후퇴시켰던 패턴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규정을 24개 급…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알렉스 캘리니코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 ] 안의 말은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바이든 재임 6개월 동안 바이든에 대한 태도는 세 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만하다. 안도, 놀라움, 갈수록 커지는 실망. 안도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었고,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무사히 취임했다. 후자는 예정된 일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선거에서 바이…
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이사벨 링로즈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4일, 런던 중심부에서 “자긍심 되찾기” 시위가 열려 수천 명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자긍심 행진의 급진적 정신을 되찾자며 런던 팔러먼트광장에서 하이드파크까지 행진했다. 시위대는 성소수자 해방을 외치며,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가로막는 총리 보리스 존슨과 보수당 정부를 규탄했다. 시위 참가자인 시제이는 지난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논바이너리임을 털어…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김지태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전국택배노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이 열흘간 부분 파업을 통해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켰다. 택배 노동자들은 보통 대리점과 직접 계약하는데, 로젠동울산지회 노동자들은 대리점과 계약한 팀장이 고용을 해 왔다. 전국 로젠택배 노동자 중 30퍼센트 정도가 이와 같은 다단계 구조로 고용돼 있다고 한다. 팀장들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여러 횡포를 일삼았다. 수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김문성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7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직함 생략)가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을 드디어 공약으로 내놓았다. 발표한 안을 보면, 그가 말한 “억강부약”(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 기조에 부합하도록 고심한 것이 느껴진다. 이재명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복지를 늘리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임기 초에 월 2만 원 정도의 기본소…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민주노총과 노동자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까지 구성해,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려 25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방역 단계를 4단계로 높이면서 모든 집…
팬데믹, 기후 위기, 인종차별

파노스 가르가나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찰리 킴버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다음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파노스 가르가나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찰리 킴버가 한 토론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한국 상황과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국제 상황에 대해 꽤 알 수 있다. 특히, 급진화의 리듬이 그렇다. 그리고 노동조합 문제를 놓고 영국 상황과 그리스 상황의 미묘한 차이도 알 수 있다. [ ]…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강조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는 가장 민주적인 형태일지라도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지배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구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정당을 세워야 한다. 마르크스·엥겔스가 말한 노동자 정당은 당연히 혁명적 정당이었다. 개혁적 정당이 아니었다. 개혁적 노동자당의 대표 사례는 …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정성휘 379호(온라인판) 2021. 7. 29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폭염 대책도 없이 일하다 쓰러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서울과 성남에서도 3명이 탈진해 쓰러졌다. 28일에는 부산의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에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당시 현장의 온도계는 39.4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롯데택배 사상터미널은…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최미진 379호(온라인판) 2021. 7. 3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가 조사돼 확인된 바 없는데도 그 기자는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우파…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이시헌 379호(온라인판) 2021. 8. 2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지 38일 만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공식 사과했다. 서울대 당국의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오세정 총장은 오늘(2일) 입장문에서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유족·피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오세정 총장 임기…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 위험성 보여줘

임준형 379호(온라인판) 2021. 8. 5

7월 21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마터면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올해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도 비슷한 조건의 외국인보호소도 집단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공공연히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샘 오드 379호(온라인판) 2021. 8. 5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백악관 최고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는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월 이후 최대치다. 신규 확진자의 80퍼센트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다. 7월 31일 감염자 수는 기록적이었다. 플로리다주에서 신규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379호(온라인판) 2021. 8. 6

8월 6일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운운하며 말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 7월 3일 집회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조수진 379호(온라인판) 2021. 8. 7

8월 5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는 조합원 해고 문제로 이재정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투쟁에 돌입했다. 교육청은 면담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불러 교육청 안에 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하 영전강)을 쫓아내고 청사 문을 걸어 잠갔다. 경기지부는 즉각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다. 8월 6일, 교육청은 한술 더 떠…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379호(온라인판) 2021. 8. 10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사면을 결정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하고 13일 석방시킬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 운운하며 이재용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재용 가석방이 “법무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순전한 거짓…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바이든 대 중국: 신냉전인가?

쿠바 저항, 왜 지지해야 하나 ― 배경과 의미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헝가리: 우익 정부가 성소수자를 경제 위기와 방역 실패의 희생양 삼다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우파 본색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의 크기와 성격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미국과 유럽연합의 신장 위구르 인권 운운은 위선

노동기본권 배제하는 플랫폼 종사자법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영국에서 자긍심 행진 ‘초심’ 되찾는 시위가 열리다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안,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팬데믹, 기후 위기, 인종차별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고 박원순 유가족의 소송 제기는 권리다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 확진자 발생, 집단감염 위험성 보여줘

델타 변이의 세계적 확산으로 드러난 새로운 위험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

재게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란을 계기로 보는:
가짜뉴스 검열과 표현의 자유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
주소 제대로 찾은 셈

헝가리:
우익 정부가 성소수자를 경제 위기와 방역 실패의 희생양 삼다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학력 격차’ 빌미로 입시 경쟁 강화하려는 정부

쿠바 혁명의 성격
— 노동계급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중간계급 민족해방 혁명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이든 정부 6개월 ─ 안도, 놀라움, 실망

울산 로젠택배 투쟁 승리:
다단계 고용 구조를 개선시키다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방역 빌미로 노동자 운동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은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다

부산 롯데택배 노동자 폭염 사고:
창문도, 선풍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개선하라

서울대 총장, 청소 노동자 사망에 사과
— 열악한 노동자 처우도 개선하라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경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투쟁:
12년째 공교육에 힘써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동자연대 성명 문재인의 이재용 사면:
가석방도 사면의 한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