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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4호
:
김선일 씨의 유언 “노무현 대통령, 파병은 당신의 실수입니다”
—
발행 기간
2004년 6월 26일
~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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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테러리즘
지면
존 몰리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체제의 폭력이 테러리즘을 낳지만, 혁명가들은 사뭇 다른 투쟁 형태를 위해 싸운다. 우파들은 항상 지난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테러 같은 사건들과 혁명을 연관시키려 해 왔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그런 [투쟁] 방법에 항상 반대해 왔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폭력이 없는 사회, 지금 우리가 겪는 억압과 차별이 과거지사가 돼 버린 사회다…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 결심 공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 결심 공판전쟁과 자본주의의 야만을 폭로하다 지난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아차 조합원 김우용 동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경찰은 지난 2월 22일 현장 노동자 투쟁과 공장 내 반전 운동을 이끌었던 김우용 동지를 구속했다. 김우용 동지는 지난 4개월 동안 법정에서 투쟁해 왔다. 이 날 무려 130명이 넘는 기아차 조합원과 …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 인터뷰"국민연금은 공공성 강화 쪽으로 개혁돼야"Q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재정계산을 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지금 기금을 충분히 채워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율은 현행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퍼센트에서 1…
반기업 정서는 교과서 문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반기업 정서는 교과서 문제?미국의 액션추어라는 그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이 반기업 정서가 가장 높은 나라 1위로 선정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성 회장은 이런 반기업 정서를 갖게 된 핵심 요인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지목했다. 그는 ꡒ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교과서가 기업이윤을 대다수 국민에게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인용해도 될까요?"아들이 살해 위험에 처했는데도 정부가 추가 파병 방침을 밝혀 죽게 했다. … 외교통상부 건물 내에 시신을 묻겠다"-김선일 씨 부모"한 사람 잡혀 간다고 파병 철회하는 나라도 있나요?" - 유시민, 한 기자가 김선일 씨 납치에 대해 의견을 묻자 ꡒ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ꡓ - 임종석, 김선일 씨의 죽음…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정병호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의 복귀로 인해 대중은 얼마간 이들에 대한 개혁 기대감을 가질 법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탄핵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파병 추진의 주범이 노무현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신속한 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지난 6월 16일 열린우리당 신기남과 이미경은 노무현에게 불려간 뒤 바로 파병 방침을 굳혔다. 이미경은 “16대 국회에서 파병에 동의한만큼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때 16대 국회…
한나라당 묻지마 파병 정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나라당 - 묻지마 파병 정당한나라당은 ‘묻지마 파병론자들‘로 가득한 당이다. 대표적인 ‘묻지마 파병론자‘ 송영선(사진)은 “위험수당만 2백만 원 준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그에게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자리를 줬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어도, 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노무현은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서 민주노총을 매도할 자격이 없는 도덕 파탄자는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지난해 노무현 정부와 16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주5일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주5일제를 통과시켰다.현행 주5일제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월차 휴가 폐지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오히려 1년에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50퍼센트인 76만 6천140원(시급 3천39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56만7천 원은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실태생계비의 21.1퍼센트에 불과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25퍼센트…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영국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영국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이라크 전쟁 수렁에 빠진 블레어와 영국노동당영국 좌파 정기간행물 종합지난 6월 10일 영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집권 노동당이 맛본 사상 최악의 참패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24퍼센트를 득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에 이어 3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더 나빴다. 겨우…
고대 왕조에 현대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근대에 발명된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1896년에도 조선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했던 듯하다. 흔히 애국지사로 알려져 있는 민영환은 고종의 명을 받아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배편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 때 독도 근처를 지나면서 남긴 말이 “저 섬은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우는데 일본의 섬이라고 한다”였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요즘처럼 명확히 경계…
민족주의의 기원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노무현은 ‘국익’(‘국민’ 또는 ‘민족’의 이익)의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과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둘러싸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표방하며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도 북핵, 개헌과 유사법제, 자위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국가주의(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4국이 모두 민족주의 …
주대환 신임 정책위의장의 사회민주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주대환 신임 정책위의장의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에 결코 이를 수 없는 미로김인식민주노동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주대환 씨는 스스로를 “정치사상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이 “남한의 보수 정당들과 영국 노동당을 비교하”고 있지, “영국 노동당과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이상적인(?)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이 김선일 씨를 죽였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이 글은 6월 23일 새벽에 ‘다함께’의 성명서로 채택돼 발표됐다.비통한 마음을 다잡고,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선량한 시민과 함께 김선일 씨(이하 존칭 생략)의 안위를 걱정했다. 우리는 알자르카위가 김선일을 처형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알자르카위는 우리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렸다. 그와 그의 조…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여전히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여전히 정당하다이라크 저항 세력의 무장 저항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기도 한다. 이번에 김선일 씨의 불행한 죽음의 경우가 그렇다.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항 세력의 공격 대상은 대부분 민간인이 아니라 점령군과 이에 부역하는 세력이다. 미군에 대한 매복…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김선일 씨 납치, 살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무현은 6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이라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도 “국내 테러전담 부서 설치와 16대 국회에서 안 된 테러방지법 제정…
국민행동과 공동행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국민행동과 공동행동한국인 참수 사건의 여파로 앞으로 당분간 반전 여론과 반전 행동의 간극이 메워지기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리 되면, 대중 행동보다 여론 형성이 주요 관심사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선전주의적 관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그 동안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주요 NGO들의 주도로 국회의원 로비와 지도부 농성 등의 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나마 파병지와 …
여론과 운동의 간극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여론과 운동의 간극 그 동안 국내 반전 운동을 괴롭혔던 난제는 반전 여론과 반전 운동 간의 격차였다. 이는 반전 운동측이 잘못하면 더 커질 수도 있다. 분명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병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무고한 한국 노동자 참수 사건이 일으킨 공포와 혐오 때문에 이라크 저항세력도 곱지 않은 눈길로 보는 양비론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
독자편지
이렇게 생각한다 - 진정한 냉혈한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진정한 냉혈한들〈다함께〉는 이라크인들의 무장 저항을 지지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살해나 납치에는 반대한다. 김선일 씨(이하 존칭 생략)는 학비를 벌러 노동자로 이라크에 간 가난한 청년이었을 뿐이다. 게다가 그는 미국의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테러 같은 방법은 연대가 아니라 분열을 낳고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반격을 부를 뿐이다. 한나라당․〈조선일…
이라크 ‘주권 이양’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이라크 ‘주권 이양’막도 오르기 전에 들통난 사기극이라크 ‘주권 이양’이라는 사기극이 막이 오르기도 전에 벌써 정체를 드러냈다. 번듯한 제목이 엉성하고 빈약한 내용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권 이양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던 미군 작전권에 대한 제한이 순전한 허구였음이 현실로 증명됐다. 지난 6월 19일 팔루자의 민가를 미군 폭격기가 공습해서 무고한 시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파병 반대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가 파병 반대 투쟁을 결의하다 지난 6월 24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상 결의대회가 열렸다. 파병 철회 투쟁을 결의하고 계획하기 위해 열린 긴급 회의였다. 먼저 최순영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기만적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한테 주기로 약속한 단 한 번의 발언 기회조차 완전히 차단했다.” 뒤이어 민주노동당의 투쟁 계획 발표가 제출됐다.…
서울시장 이명박의 도시 정책
:
‘개발 독재’ 시대로 되돌아가는 서울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문제 투성이 청계천 복원 청계천 복원은 논의가 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고작 2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복원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것은 작년 7월이니까 대략 1년 정도 된 셈이다. 그런데 벌써 20~30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환경 복원이나 문화재 복원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서울시에서 초기에 청계천…
식품 안전을 무엇이 위협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식품 안전을 무엇이 위협하는가?장호종식품 문제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 가운데 하나다.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은 1999년 시애틀에서, 그리고 2003년 칸쿤에서 농업 협상을 추진하려던 WTO와 중요한 전투를 치렀고 회의를 무산시키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음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쓰레기 만두” -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빚은 것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쓰레기 만두” 사건을 전후해 갖가지 식품 사고가 잇따랐다. 유통기한이 지난 김치로 만든 라면 스프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이 버젓이 유통됐다. 치킨점, 제과점, 피자 가게에서 발암물질이 든 포장 용지를 사용해 왔음이 들통났다. 쓰레기 만두를 판매한 대기업 CJ는 지난해 미국산 소의 광우병 파동 때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을 회수하지 않았다…
세계경제포럼 반대 서울 행동이 남긴 것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세계경제포럼 반대 서울 행동이 남긴 것ꡒ아시아 회담이 큰 저항과 맞닥뜨리다.ꡓ 이것은 〈아시아 타임스〉가 세계경제포럼 반대 서울 행동을 다룬 기사의 제목이다. 미국의 폭스, CBS, ABC 등의 TV 방송과 〈뉴욕 타임스〉, 영국의 〈가디언〉 등도 6월 13일 서울 행동을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등의 유럽 나라들과 콜롬비아 등의 남미 나라들, 그리고 인도…
서평, 비디오평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서평투쟁으로 성취해야 할 민주주의《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민주주의》 그레그 팔라스트, 평민사올 5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화씨 911〉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미 백악관은 미국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에 대한 논평치고는 야박했다. ꡒ미국의 위대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데에 있다.ꡓ과연 미국의 모든 사람…
소식, 보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소식/보고 고 김선일 씨 추모와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6월 23일 저녁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ꡐ고 김선일 씨 추모와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촛불집회ꡑ가 열렸다. 4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ꡐ노무현도 김선일 씨 살해의 공범이다ꡑ, ꡐ국민의 생명 볼모로 잡은 노무현은 퇴진하라ꡑ, ꡐ정부가 내 아들을 죽였다ꡑ라고 써 있는 팻말을 들고 노무현 정부에…
궤도연대 파업 - “우리는 전체를 위해 싸울 것이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궤도연대 파업“우리는 전체를 위해 싸울 것이다”김태훈도시철도와 서울·부산·인천·대구 지하철 등 궤도연대 소속 5개 노조는 7월 7일 69.7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자 7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주5일제가 시행되고 이명박이 교통체계 개편과 요금인상을 한 7월 1일, 궤도연대 노동자들은 서울과 부산에 4천5백여 명이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