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

정병호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의 복귀로 인해 대중은 얼마간 이들에 대한 개혁 기대감을 가질 법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탄핵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국가보안법 개폐 등 개혁 과제를 누더기로 만들거나 아예 뒤로 미뤘다. 조지 W 부시와의 통화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며 비위를 맞췄다.
이러한 개혁 후퇴가 지난 6월 5일 재보선에서 여당 참패로 드러났다. 결코 한나라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본색을 숨기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거저 주는 떡 받아 먹은 것밖에 한 일이 없다.
하지만 노무현은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의 만찬에서 노무현은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시장주의

그는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계 자산 중 83퍼센트를 집값에 쏟아부어야 하는 서민들의 팍팍한 현실을 고려해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을 낮추는 것은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 시장 메커니즘이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이다.
그의 발언에 대해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통령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리된 시장친화적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쌍수를 들고 지지했다. 하지만 인터넷 다음(Daum) 여론 조사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사람들이 “개혁 의지 후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철두철미 시장주의자 이헌재는 재경부 직원들에게 “노대통령은 철저한 시장주의자며 내가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 왔다.
노무현의 개혁 후퇴는 주류 정치 내에서 오른쪽의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되는 환경을 조성했다. 총선과 탄핵 기각 직후 몸을 사리던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둘러 싸고 노무현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사소한 말꼬리 잡기와 수도권과 영남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식의 구태를 재현했다.
노무현도 뒤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설득한답시고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박 전 대통령의 혜안”에서 찾았다. 박정희는 냉전적 발상에서 북한의 서울 공격 가능성 운운하며 행정수도 남하를 추진하려 했던 것인데 말이다. 한나라당 이명박조차 노무현이 “너무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살인마

노무현의 배신은 파병안 밀어붙이기에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탄핵 사건 이후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해 샌드위치가 될 생각은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그는 UN의 기만적인 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신속하게 부시를 “만족”시켰다. 그는 6월 1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설득한 뒤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서 파병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김선일 씨가 이라크 저항세력에 피살됐다.
그에 앞서 노무현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뻔뻔스럽게도 “테러 세력에게 굴복할 수 없다”며 파병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신이 추진한 파병 때문에 납치당한 당사자가 “한국군은 나가라. … 나는 죽고 싶지 않다.” 하고 절규했음에도 말이다.
또한, 노무현은 김선일 씨와 그 가족의 피마르는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가롭게 한국군 파병이 재건 파병이라는 것을 “현지 이라크인들에게 잘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산하 테러사건대책본부는 각 언론 기관에 “지나치게 감성적인 피납자 가족 인터뷰 부각을 삼가라”고 요구했고, “서희․제마부대 주둔 및 이라크 추가 파병이 이라크 재건과 평화유지를 위한 노력임을 적극 부각”시키라고 보도지침까지 내렸다.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비정하게도 김선일 씨 참수 이후 보상 대책과 시신 운송 방안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그리고 이라크 저항 단체는 파병 철회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음에도 정부는 파병 방침은 변함 없이 저항 세력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던 듯하다.
이런 과정 때문에 김선일 씨 아버지는 “정부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분노했다.
김선일 씨가 죽은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파병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콜린 파월은 “한국 정부가 지난 며칠 동안 이런 종류의 테러에 직면해서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한 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파병반대국민행동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는 이미 “김선일 씨가 살해된다면 [노무현은] 정말로 국민에 의해 탄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말이지 살인마 노무현은 이제 우리 민중에 의해 탄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