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

지난해 노무현 정부와 16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주5일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주5일제를 통과시켰다.
현행 주5일제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월차 휴가 폐지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오히려 1년에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거의 5분의 1이나 삭감된 임금을 채우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연장근로 할증률 삭감 때문에 늘어날 잔업 시간이 노동시간 단축을 상쇄할 것이고 선택적 보상휴가제로 임금이 삭감될 것이다.
변형근로시간제가 3개월로 확대돼 기업주들은 하루 12시간, 주 68시간 내에서 가산임금 지급 없이 노동자들을 부려먹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강력한 투쟁으로 이 법을 저지하고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관철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법이 통과됐고, 민주노총은 개별 작업장에서 투쟁을 통해 제대로 된 주5일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올바른 주5일제를 쟁취하고 그 선례가 중소․영세 작업장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로 확산돼야 한다. 더 나아가, 개악된 법을 투쟁으로 고쳐야 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6월 16일 결의대회에서 “주5일제 도입의 취지는 사라지고 변형된 주6일제로 전락하고 있다. 더 이상 대화에 매달리지 않고 정면돌파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