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

노무현은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서 민주노총을 매도할 자격이 없는 도덕 파탄자는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파견 대상 업체 확대를 추진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고 있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유사근로자‘로 규정해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부정하려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을 구속․탄압해 온 것도 노무현이다.
6월 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는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대공장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였을 뿐, 실제 비정규직 문제로 들어가면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6월 4일 경총의 비정규직 대책 토론회에서 I&S법률사무소 대표 조영길은 기업주들에게 이렇게 충고했다.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파업 등 실력 행사에 들어가[면] … 원청(정규직) 근로자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라.] …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와 연대할 경우에는 … 이를 저지해야[한다.] … 하청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 원청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적극 홍보해 연대를 차단할 것.“
이것은 거꾸로 기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청(비정규직)과 원청(정규직)의 연대 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단결의 모범을 보여 준 금호타이어노조 곡성지부 정용주 부지부장은 “단결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쪽은 정규직일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기득권을 움켜쥐고 자기보다 더 힘든 노동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한다면, 얼마 뒤에는 자신은 더 비참하게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노동사회〉 6월호). 15면 ‘금호타이어 파업 승리‘를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