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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예산 2조 원이 남는데도: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외면하는 교육청들

문재인 정부 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정규직 전환 약속은 일찍이 거짓말로 드러났고,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임금 약속도 내팽개쳤다.

교육 당국은 지난해 예산 삭감을 핑계로 임금 인상을 최소화했지만, 매해 쓰고 남은 예산만 2조 원가량 된다. 이 돈이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비롯해 인원 충원과 돌봄교실 확충 등 꼭 필요한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심지어 올해에는 교육청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위험한 전면 등교 추진하면서 교육 노동자에게는 쥐꼬리만한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교육 당국 10월 20일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미진

최근 열린 교섭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인상 수준보다도 적은 인상액을 제시해 노동자들을 또 우롱했다. 1.4퍼센트의 기본급 인상률을 제시했는데, 이는 노동부 산하 공무직위원회의 처우 개선 권고안인 1.8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정규직 대비 각종 수당 차별 해소도 요원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는 지난 10월 20일 1차 파업에 이어, 12월 2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11월 중순부터는 직종별 파업과 집회도 열린다.

제자리 수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간제 교사는 물론, 강사 직종의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도 배제돼 매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은 2011년 6000여 명에서 2000여 명으로 줄 정도로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 10년 넘게 일해도 대부분 근속수당도 없다. 초등스포츠 강사들도 매해 겨울 재계약에 마음을 졸이는 처지다. 임금은 지난 14년 동안 제자리 수준이다.

강사직종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교육 당국에 고용 안정 대책과 처우 개선 약속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처와 여러 돌봄 업무도 책임져 왔다. 교육 당국의 외면 속에 노동강도는 악화됐으며 처우 개선은 미흡하다. 학교가 멈출 때에도 돌봄을 제공해 온 돌봄전담사들의 83퍼센트가 시간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의 안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돌봄전담사 시간제 고용과 초등교사 수업 연장, 탄력근무로 노동자들을 쥐어짜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지원 계획이 분명치 않은 점도 전일제 전환 회피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그래서 이 지역 초등돌봄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 중이다.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지역 노동자들에 비해 기본급 수준이 낮은 경기, 경북, 강원지역의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들도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교육서비스를 담당해 온 소중한 존재다.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