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 인터뷰
“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편집자] 공무원노조는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무기한 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을 만나 각오와 계획을 들었다.

Q정부와 여당이 단체행동권을 뺀 공무원노조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정협의를 통해 나온 안은 지난해 5월에 나온 안에 비해 거의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법안에 반대했던 이유는 그게 공무원들을 계속 묶어 두겠다는 ‘규제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결권조차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단결권도 6급 이하만 허용하고, 그나마도 현재 직장협의회법상 가입 금지 대상으로 묶고 있는 인사·예산·회계 등은 조직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 마디로[말해] 규제와 분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권을 봅시다. 법령·예산·조례 관련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예산·조례에 안 걸리는 게 있습니까? 노동조합은 누가 뭐라 해도 일단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건 노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에서는 “두 가지는 완벽하게 보장해 주되, 행동권은 ‘행정이 멈추면 국민이 불안해져서 안 된다’”고 호도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동권만 문제삼는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기성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파업하면 국정이 멈춘다.’ 이런 식으로 파업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노동기본권 달라고 했지 파업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파업하면 국정이 멈춘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며 계속 현 정부안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여론을 몰아가는데, 언론이 너무 정부의 의도대로 말려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국무총리이해찬은 지난 8월 24일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임금에 안정적인 노동자라구요? IMF 거치면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IMF 이후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무원 12만 명이 옷 벗고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깥으로 안 드러나죠. 그 때는 조직도 없었구요.
‘그런 안정적이고 보장된 공무원들이 불법 파업을 한다’고 하는 현 정권의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네들이 1970∼1980년대에 민주화 투쟁하느라고 ‘독재 정권 타도’ 외쳤던 그 심정이나 지금 우리 공무원 노조가 현 정부에 대고 ‘올바른 공무원 노동기본권 내놔라’ 하는 심정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우리가 하면 불륜입니까? 그건 아니죠. 지금 공무원노조에게 불법 운운하는 그 총리에게 자기가 독재 타도 외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Q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투쟁 계획은 어떻습니다.?

투쟁 계획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단, 조건은 정부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갈 경우, 투쟁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비합법 상태에서 싸우는 선례들을 다 봐 왔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보고도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늦게 노동조합이 합법화되는 만큼, 확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받겠다는 거죠.
전교조 같은 상태로 합법화될 것 같으면, 아예 그 법 자체를 우리는 거부해야죠. 다음 세대들이나 다음 기수들이 좀더 올곧게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