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출범 -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김어진

지난 8월 25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출범했다. 이 날 열린 창립 대토론회에서는 금융 노동자, 사회단체 활동가 등 투기자본에 반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모여 다양한 주장을 내놓았다.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투기자본의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한국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지만 신용불량자만 경제활동인구 6명당 1명이다.
“라부안이라는 세금 회피 지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미국계 투기자본인 H&Q는 4년도 안 돼 5배의 차익을 얻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한국을 떠났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카드 전체 노동자의 33퍼센트를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방식으로 거리로 내몰았다. 6월 현재 론스타 펀드는 합병으로 주식 가격에서만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
장화식 부위원장의 대안은 명확했다.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금속산업연맹 조건준 정책국장도 투기자본이 단지 금융권에서만 아니라 만도기계, 대우차 등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한테도 골칫거리라고 지적했다.
농어촌사회연구소의 윤병선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도 이미 노바티스와 세미니스 같은 기업이 한국의 종자회사를 인수해 가격인상과 유전자원 획일화 같은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종회 소장은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이 투기자본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다.

토빈세

2부 토론회에서 나는 투기자본 감시 운동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1995년 통계로도 투기자본에 0.25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면 3천억 달러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기초 교육비 6백억 달러의 5배에 이르는 돈이다. 그래서 ‘투기자본에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같은 구호들은 이 시대에 너무도 정당하고 매력적인 구호다.
“물론 부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토빈세가 이뤄지려면 국내·국제적으로 강력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다.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과 반전 운동과 결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2부 토론은 발표자가 다양했던 만큼 이 운동의 방향에 관한 다양한 논쟁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핵심 쟁점들을 요약하면 이렇다.
‘투기와 투자는 어떻게 다른가’, ‘해외의 투기자본이 문제이니 민족재벌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할까’, ‘참여연대의 소액주주 권리 보호 운동이라는 관점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을까?’, ‘시장은 인정해야 할까 그렇지 않을까?’, ‘강력한 투쟁보다는 노사정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일까 그렇지 않을까?’, ‘국내 투기자본 규제보다는 국제 투기자본 규제라는 국제주의적 관점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아쉽게도 이런 쟁점들을 둘러싸고 패널들이 토론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프랑스 아딱(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의 크리스토프 아기똥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투기자본의 세금 회피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운동의 중요한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국제연대 메시지를 보내 온 것은 고무적이었다.
더욱이 그는 투기자본 감시 운동이 세계적 반전 운동의 일부분이 되기를 호소했다.
“이러한 사안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부시 정부의 정책과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국제 연대운동의 한 부분입니다.”
투기자본 감시 운동은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중요한 반자본주의 운동이다. 이 운동의 한국 상륙은 크게 기뻐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