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 아시아에 드리우는 불안한 그림자

김용욱

한국 자본가들은 중국 경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동안 한국은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이어 중국 투자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는 중국 자본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하는 조세 피난처다. 따라서 사실상 한국이 대 중국 투자 1위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경제의 호황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전략을 펴 왔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는 불명확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겉으로는 순항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총리 원자바오가 연착륙 정책을 펴겠다고 말한 이후 실제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완만한 속도로 가라앉았다. 동시에,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수출은 여전히 상당한 속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도 다른 아시아 나라들처럼 경제가 불안정하다. 지금 중국 정부는 추가 대출 금지 같은 온건한 정책을 통해서 투자 과열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모순이 있다.
연착륙을 강조하다 보니 중국 경제의 냉각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 경제가 적절히 냉각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7.5∼8퍼센트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올해 성장률이 9퍼센트보다 낮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매년 20퍼센트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 연안 지역의 관료와 자본가 들은 이렇게 성장 속도를 낮추라는 주문에 응할 수가 없다. 그들은 부동산 거품과 과잉투자가 겹친 상황에서 자그마한 냉각도 불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7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상하이 당서기가 총리 원자바오에게 정부 정책이 경제를 파탄내고 있고 총리는 “정치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하라고 도전했던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지방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앙의 정책을 무시하거나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7월부터 경제는 다시 빠른 속도로 과열되고 있다. 고정자본 투자는 40퍼센트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는 좀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리 되면 거품이 꺼져 중국 경제는 경착륙할 확률이 크며, 중국 기업들뿐 아니라 중국을 투자처나 수출 시장으로 삼아 온 외국 자본가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설사 중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더라도 세계 시장 전망이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중국 성장의 25퍼센트 이상이 대미 수출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나라들의 대 중국 투자나 수출은 많은 경우 미국에 대한 재수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지금 급격한 후퇴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미국의 IT 거품과 부동산 거품은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면 한국과 아시아 나라들은 미국 시장 축소와 중국 경제 후퇴의 이중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쇄 경기 후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