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그 끔찍함에 분노한 대중을 이용해 이명박은 자신의 과실을 덮고 공권력을 강화해 사회를 더 경직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밝혀진 것만으로 해서 사형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오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이 범죄 대상이 되거나 그 범죄자가 주변과 연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다. 덮어 놓고 ‘인권’이라는 주장으로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의도적으로 사형제를 이용하려는 부류를 제외한다면 찬성하는 쪽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범죄율이다.

어떤 것들이 정말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실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업률과 저소득층의 임금수준이었다.

실업률이 높으면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많은 연구로 증명됐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도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계층의 임금수준이 낮으면 그 또한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사형제가 아닌 실업자 대책과 저소득층 임금수준 향상을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해야 한다.